[이슈진단] 연기 거듭한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 임박..파급력은?

■ 경제와이드 이슈& '이슈진단' -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문재인 정부의 서민 주거지원 방안을 담은 주거복지로드맵 발표가 임박했다는 소식입니다. 사실, 주거복지로드맵은 9월부터 예고된 상황인데요. 3개월째 발표가 미뤄지면서 실수요자는 물론 다주택자의 혼선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거복지로드맵, 어떤 내용이 담길지 또 파급력은 어느 정도나 될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권대중 교수입니다.

저희가 이해를 돕기위해 잡은 첫번째 키워드입니다.

◇ 거래 뜸한데 가격은 오른다?

Q. 지난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0.25% 상승했습니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은 0.51% 올라, 8.2 부동산 대책 이후 상승폭이 두 번째로 컸다고 하죠? 현 시장 흐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Q. 전세시장은 크게 움추러든 모습입니다. 특히 일부 지역을 제외하곤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죠? 오른 곳과 떨어진 곳 차이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Q. 지금 부동산 시장의 최대 변수가 이달 말에 있을 금통위와 정부가 발표 예정인 주거복지로드맵이죠? 시장이 두 이슈를 주목하는 이유 짚어주시겠습니까?

◇ 주거복지로드맵 어떤 내용 담길까 : '뜨거운 감자' 전월세상한제

Q. 우선 발표 시점은 미정이지만, 이르면 이번 주에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고요. 그런데 사실 9월 발표 예정이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미뤄진거죠?

Q. 시장에서는 이번 주거복지로드맵에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두 제도 도입이 필요한 시점 또는 환경이라고 보십니까?

Q. 가장 궁금한 것은 두 제도가 도입되면, 파급력이 어느 정도나 될까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주거복지로드맵 어떤 내용 담길까 : 임대사업자 등록 '당근' 나올까

Q. 두 제도가 효과를 내려면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활성화돼야 합니다. 하지만 다주택자 대부분은 임대사업자 등록에 소극적인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현재도 임대사업자 등록 시 양도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요. 소극적인 이유가 뭘까요?

Q.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주저하게 한 '6억원 룰' 을 손본다면, 그러니까 정부가 공시가 6억원 초과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에도 양도세 등 세제 지원을 해준다면, 다주택자들 움직일까요?

Q.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도 국토부 테이블에 올려져 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현재도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고요. 건강보험 수요가 점점 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 주거복지로드맵 어떤 내용 담길까 : 공적 임대 확충

Q. 로드맵엔 연 17만 가구씩 공급할 계획인 공적 임대주택 확대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라고요. 시장 한편에서는 "임대 분양 후 5·10년 뒤 분양 전환하는 물량을 줄이는 대신 30년 이상 지속하는 장기 공공임대 물량을 늘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문제는 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한 문제와 사후 관리 아니겠습니까? 보완책 있을까요?

◇ 6.19 + 8.2 + 9.5 + 가계부채 대책 + 로드맵 = ?

Q. 새 정부는 앞서 6.19 대책(조정대상지역 지정)→8.2 대책(투기과열지구 지정+대출 규제 강화)→9.5 추가대책(투기과열지구 추가) 같은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거기에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추가했고요. 이제 로드맵을 내놓을 차례입니다. 대책이 누적된 시장에서의 로드맵 파급력 어느 정도로 전망하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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