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남은 '부동산 카드'는? 힘 실리는 보유세 인상.. 문제는 시기

조세특위, 기재부 아닌 靑으로.. 최근 김 부총리도 가능성 검토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주거복지로드맵에 포함될수도

출범 6개월을 앞둔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관련 대책을 4차례 쏟아내 향후 남은 카드에 관심이다.

정부는 6.19대책을 시작으로 8.2대책, 9월 8.2후속대책, 10.24가계부채 종합대책 등으로 부동산시장을 옥죄고 있다.

25일 업계 전문가들은 정부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대출규제 등 이미 강한 규제책을 잇달아 내놔 남은 주요 정책은 보유세 강화라고 입을 모았다. 또 연말 발표할 주거복지로드맵에 세입자를 위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중론 내세우던 정부 변화 움직임

부동산 보유세 인상은 주택소유자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뜨거운 감자'다.

여당은 보유세 도입을 강경하게 요구했고, 기획재정부는 신중론을 보였다.

이같은 상황에서 청와대가 보유세 등 주요 세제를 챙기려는 움직임을 보여 관심이다.

정부는 부동산 보유세, 경유세 증세 여부 등 로드맵을 제시할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에 설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조세·재정개혁특별위는 기획재정부에 두려고 했다. 하지만 기재부가 보유세 도입에 미온적인 움직임을 보이자 청와대 산하에 두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입장도 미묘하게 바뀌고 있다. 당초 김 부총리는 취임 100일 간담회에서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유세 관련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한다고 했다.

이는 여당의 보유세 도입 요구와 맞물리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9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 보유세 도입의 필요성을 잇달아 강조하고 있다.

시장에선 정부가 사실상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열어 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내년 지방선거가 있어 시기는 늦춰질 전망이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주요 규제책 중 보유세만 남았는데 당정에 신중론이 있어 바로 나오진 않을 것"이라며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늦춰진 것에 비하면 특별한 내용이 없어 추가 규제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이른다. 재산세는 주택.상가 등 주택소유자가 내는 세금이다. 종부세는 9억원이 넘는 주택이나 5억원이 넘는 토지 소유자가 내는 것이다.

■주거복지 로드맵 내용도 관심

업계 전문가들은 양극화가 심화되는 부동산시장이 정부의 규제에도 잡히지 않을 경우 보유세 카드를 꺼낼 것으로 전망했다.

김은진 부동산114 팀장은 "시장에서 마지막 남은 주요 규제는 보유세여서 관심있게 보고 있다"며 "시장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보유세가 도입되면 주택시장 여건이 더 나빠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유세를 인상하려면 양도세 등 추가적인 세재개편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우리는 보유세는 미국 등 선진국보다 낮지만, 양도세가 높은 구조"라며 "보유세를 높인다면 주택 소유자의 퇴로를 위해 양도세를 인하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연말 발표되는 주거복지 로드맵에는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전월세상한제는 집주인과 세입자의 재계약시 전.월세 상승률을 제한하는 제도다. 계약갱신청구권은 2년 거주한 세입자가 원할 경우 1회에 한해 추가로 2년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게 한다.

하지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임대시장 통합 정보망을 구축하고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겠다고 밝힌바 있어 도입이 늦춰질 수도 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