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관리·4대강 도마..여야 '방송장악' 피켓 설전(종합)
(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30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기상청 종합국정감사에서는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지원 부실, 생태계 교란종 판매실태, 화학물질 안전관리 등 다양한 환경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보이콧 해제를 선언하고 이날 오후 국감장에 들어선 야당은 '민주주의 유린, 방송장악 저지' 피켓으로 여당과 설전을 벌여 회의가 잠시 일시중단되기도 했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여야는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경유차 지원 편중…생태교란종 거래 빈번
이날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유차 환경개선 부담금을 지방에서 걷어서 수도권 차량들에만 매연저감장치 비용을 편중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총 5062억4800만원이지만, 노후 경유차에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하는 사업은 수도권에 80% 편중돼 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지역별로 환경부담금을 받았는데 실질적인 개선에 도움이 안됐다"며 "올해 추경부터 지방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황소개구리, 붉은귀거북 등 생태계 교란종이 인터넷상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다"며 "적발 후 조치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없으며, 적발건수마저도 7년간 제로(0)"라고 질타했다.
이에 김 장관은 "생태계 교란종에 대한 관리가 부족하다고 인지하고 있다"며 "적발하는 과정에서 매뉴얼을 만들어 조치하겠다"라고 답했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쓰리엠(3M)이 판매하는 자동차 에어컨 세정제 '3M 에바 크리너'에서 가습기 살균제 함유물질인 폴리하이드로클로라이드(PHMB)가 검출됐다"며 "하지만 환경부는 스프레이형이 아니다라는 업체의 말만 듣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국 소규모 급수시설 4348곳 중 17.7%에서 미국의 먹는 물 수질기준을 넘는 우라늄(평균 111.06㎍/ℓ)과 라돈(278.73bq/ℓ)이 검출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3M 에바 크리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조치하겠다"며 "수질기준은 유역환경청과 공단 전문가들과 함께 합동조사해서 처리 방법들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방송장악' 피켓 설전…생리대·가습기살균제 대책 질의
이날 오후에는 그동안 국감 보이콧으로 불참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복귀했다. 하지만 노트북 앞에 붙인 '민주주의 유린, 방송장악 저지' 피켓을 두고 설전이 벌어져 감사 재개 15분만에 회의가 일시 중단됐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료 의원들은 여러분들의 국감 보이콧으로 엄청난 피해를 봤는데, 피켓 문구까지 들이미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의 하나로서 표현의 자유가 있다"며 "방문진 이사를 강제 사임시킨 자체가 민주주의 파괴 아닌가"라고 맞불을 놨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촛불 국민들이 다 지켜보는데 어떻게 방송장악한다고 그런 말을 하는가"라고 쏘아붙였고,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우리는 절박한 마음으로 보이콧을 한 것이고, 언론장악은 매우 노골화되어 있다"고 반박했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도 여야는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장석춘 자유한국당 의원은 "4대강의 긍정적인 측면도 같이 얘기해야 하는데 4대강은 무조건 적폐 매국노라고 한다"며 "4대강 사업으로 수자원을 활용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대강 사업 전체를 하지 않아도 홍수 대책이나 수질, 수량 대책이 충분히 가능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밖에 접착제 등 산업용 제품관리 부실, 생리대 화학물질, 가습기살균제 등 유해물질 관리에 대한 질의도 오고갔다.
김은경 장관은 "산업용과 생활화학제품 관리 자체가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대책을 찾아보겠다"며 "생리대 검사는 역학조사를 준비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 장관은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정리하면서 유해성 정보가 충분했다면 어렵지 않았을텐데라는 생각을 실감했다"며 "정부가 모든 물질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하고 기업들의 책임이 훨씬 더 강화돼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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