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지원·화학물질 안전관리 '질타'..환경부 종합국감
(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30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기상청 종합감사에서는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지원 부실, 생태계 교란종 판매실태, 화학물질 안전관리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이날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유차 환경개선 부담금을 지방에서 걷어서 수도권 차량들에만 매연저감장치 비용을 편중 지원하고 있다"며 "환경정책의 지역차별이며,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유차 소유자들은 배기량과 연식, 지역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해 오고 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징수된 금액은 총 5062억4800만원이지만, 노후 경유차에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하는 사업은 수도권에 80% 편중돼 있는 상태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지역별로 환경부담금을 받았는데 실질적인 개선에 도움이 안됐다"며 "올해 추경부터 지방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황소개구리, 붉은귀거북 등 생태계 교란종이 인터넷상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다"며 "판매를 신고하더라도 적발 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가이드라인도 없으며, 적발건수마저도 7년간 제로(0)"라고 질타했다.
이에 김 장관은 "생태계 교란종에 대한 관리가 부족하다고 인지하고 있다"며 "적발하는 과정에서 매뉴얼을 만들어 조치하겠다"라고 답했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쓰리엠(3M)이 판매하는 자동차 에어컨 세정제 '3M 에바 크리너'에서 가습기 살균제 함유물질인 폴리하이드로클로라이드(PHMB)가 검출됐다"며 "하지만 환경부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스프레이형이 아니다라는 업체의 말만 듣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어 "규제에 있어 세부적인 분류가 다르다는 업체의 해명만을 듣고 관계기관이나 전문가 검토 과정 없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명백하게 부당한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국민들에게 알려서 미사용 제품을 수거하도록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국 소규모 급수시설 4348곳 중 17.7%에서 미국의 먹는 물 수질기준을 넘는 우라늄(평균 111.06㎍/ℓ)과 라돈(278.73bq/ℓ)이 검출됐다"며 "(방사능) 저감장치도 일부 지자체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3M 에바 크리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조치하겠다"며 "수질기준은 유역환경청과 공단 전문가들과 함께 합동조사해서 처리 방법들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국감에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빠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의원들만 참석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보이콧 해제 결정에 따라 오후 질의에는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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