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4번의 부동산 대책 '그 이후'..시장의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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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이슈& '이슈진단'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벌 수 없게 만드는 대책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핀셋 규제라 불렸던 6.19 대책부터 초고강도 대책이라고 불렸던 8.2 부동산 대책,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에 발표됐던 가계부채 종합대책까지 집값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대책들이 줄줄이 발표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은 이런 대책들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전과는 다르게 나타나는 신 현상들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권대중 교수입니다.
Q. 교수님, 이번 10.24 가계부채 대책 어떻게 보셨습니까?
Q.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금까지 나온 부동산 관련 대책은 이번 대책을 포함해서 6.19, 8.2, 9.5 추가 대책까지 거의 한달에 한번 꼴로 나왔습니다. 어떤가요? 대책 이전과 이후, 큰 변화나 차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잡은 첫번째 키워듭니다.
◇ 청약 규제 아랑곳 않는 대구-부산-세종?
Q. 문 정부 들어서 나타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 하나 하나 꼽아보겠습니다. 먼저 수도권보다 지방광역시의 청약 열기가 더 뜨거웠던 것 같아요. 청약 경쟁률 3자리 수 단지 총 17곳 중 지방광역시를 제외한 단지는 서울의 신반포센트럴자이가 유일하다고 하는데요. 이유가 뭐죠?
Q. 이번 가계부채 대책 발표 이후 분양시장 변화 올까요?
Q. 앞으로 수요자들이 청약통장을 쓸 때 전보다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지역별 양극화가 더욱더 심화될 거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두번째 키워드 살펴보시겠습니다. 전세시장에 대한 이야깁니다.
◇ 집주인! 1년만 계약해 봅시다!
Q. 전세시장에서는 요즘 1년 계약의 신 풍속도가 나타나고 있다고 해요. 내 집 마련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1년 정도만 더 전세로 살아보겠다 하며 나타난 계약 행태라고 하죠? 교수님께서는 이런 현상 어떻게 보세요?
Q. 그렇다면, 내 집 마련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언제가 적기가 되겠습니까?
Q. 시선을 강남 서초구 전세시장으로 돌려서요. 해당 지역 아파트 전셋값이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를 살펴보니, 재건축을 앞둔 집주인들이 건물 철거 전까지 잠시 머물 세입자를 찾기 위해 경쟁적으로 가격을 낮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러다 서초발 전세대란이 나타나는 것은 아닌지?
세번째 키워드 살펴보실까요? 다주택자들에 대한 이야긴데요.
◇ 고강도 대책에도 덤덤한 자산가들 알짜만 남기고 모두 현금화?
Q. 정부가 지금까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의 공통적인 목표는 다주택자 규제라고 읽힙니다. 현재까지의 다주택자들의 행보를 보면 주택 2~3채를 보유한 일반 다주택자들과 규모가 있는 자산가들의 행보가 달라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Q. 갭투자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대출규제 강화로 힘들어질 것이다 이런 분석이 있고요. 이번 가계부채 대책에도 전세가 유지로 갭투자 못잡는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 의견은?
Q.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번 대책까지 총 4번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구요. 앞으로도 주거복지 로드맵 등의 다양한 대책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단기간에 너무 많은 대책이 발표되면서 내성이 우려되기도 하고요 경기 급랭 가능성 등이 제기되기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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