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4 가계부채대책] 개인주택도 '세일즈 앤 리스백' 가능해진다

주택도시기금ㆍLH가 매입후 재임대
하우스푸어 대책...내년 1000호 검토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으로 생계가 곤란한 하우스 푸어의 집을 매입한 뒤 바로재임대하는 ‘세일즈 앤 리스백’(Sales & Leaseback) 리츠가 내년에 도입된다.

주택도시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은행 등이 이 리츠를 출자해 설립하고서하우스 푸어의 주택을 매입하면 집주인은 그 주택에 임차인으로 들어가 살게 된다. 리츠는 5년의 임차 기간이 지나면 집을 시장에 매각하고 원주인에게 매입 우선권을 부여한다. 국토부는 내년에 1000호 가량을 세일즈 앤 리스백 리츠로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전체 주택 중 공적 임대의 비율을 2022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9%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매년 공공임대 13만호와 공공지원 주택 4만호를 공급할 방침이다. 공적지원 주택은 세제·금융 지원을 통해 임대료 상승률을 제한하는 등 공공성이 확보된 민간 임대주택이다.

국토부는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과 노후주택 리모델링 등을 활용해 주택 수요가 많은 도심 내에 공적임대를 5만호 이상 확충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