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고령자' 은행 빚 탕감 추진

■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취약계층의 빚을 탕감해주는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빚탕감 정책에 따른 것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선영 기자, 은행들이 추진하고 있는 빚탕감 내용 어떤건가요?

<기자>
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시중 은행들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 등 3대 취약계층에 대해 빚을 탕감해주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은행연합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권 공통 빚 탕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에 보고한 상탠데요

정부는 내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한 뒤 후속조치 형태로 채무 탕감 방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르면 연말부터 은행에서 채무 탕감 가이드라인이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빚탕감 공약을 내놨었는데 이와 같은 내용인가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년 이상 장기, 그리고 원금 1천만원 이하인 채무자들의 채무 원금을 전액 없애주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장기소액채무자들의 재기를 돕는 다는 취지지만 빚을 적극적으로 갚지 않는 도덕적 해이 우려가 있었는데요.

은행들은 이같은 우려를 감안해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의 고령자로 제한했습니다.

다만 채무 기간면에서 보면 정부는 10년 이상 장기연체자를 대상으로 했지만 은행들은 소멸시효를 앞둔 4~5년 연체자를 대상으로 할 방침입니다.

얼마까지 탕감해줄지는 은행별로 정하게 되는데요.

국민행복기금의 채권 탕감 기준인 1000만원 선에서 탕감 금액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SBSCNBC 윤선영입니다.    

( www.SBSCNB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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