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P의 EB-5 프로젝트, 미국투자이민 조건은?

한경닷컴 2017. 10. 2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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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비자의 발급은 크게 직업과 연관된 취업이민과 투자이민으로 구분되며, 비자발급건수 통계를 보면 전체 이민자의 80% 이상이 취업이민이다.

취업이민은 전문지식 또는 고급기술 및 전문기능 보유자로서 상당히 높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민국의 인터뷰와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는 것이므로 대부분의 일반인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투자이민은 50만달러(TEA/고용촉진지구가 아니면 100만달러)의 투자만으로 미국영주권을 부여 받는 것으로 요구수준이 높지 않고 절차가 간단하다. 투자자로서는 투자금의 조달 검증(자금의 투명성)만 충족하면 사실상 다른 요구조건은 없기 때문이다.

투자이민 신청자의 구비사항으로는 투자금액 50만달러 (투자자가 직접 미국 escrow계좌로 송금), 관리비용(administrative fee) 4~5만달러(투자자가 미국으로 직접 송금), 변호사 수속비(legal fee) 2~3만달러와 자금출처 입증서류, 재산 형성 및 소득 입증 관련, 투자자의 범죄사실 유무 등의 기본증빙서류, 영주권 신청서류(I-526 청원)가 필요하다.

EB-5비자 취득을 위한 투자 대상사업은 미국 연방정부에서 심사하여 인정한 신규사업체(기본사업체로서 또는 신규사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한 것 포함)이어야 하며, 미국정부가 인정한 평가기법에 따라 일정수준 이상의 신규고용 창출한 사업으로 한다. 신규고용 창출이란 투자자 1인다 10명 이상의 정규직 신규고용을 의미하는 것이다. 투자대상은 대부분 부동산 개발(건설)인데, 이는 건설의 경우 사업기간 및 사업관리가 일반적 형태의 사업에 비해 객관화하기 용이하며 관리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건설기간 중 발생하는 여러 변수 및 대규모 투자금의 소요라는 쉽지 않은 요건상 투자자로서는 최소 5년으로 정해진 투자기간 내 영주권 발급 및 만기시 투자금 상환에 실질적인 문제점과 위험성의 정도가 어느 수준인지 구체적, 객관적으로 검토, 확인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그다지 쉽지 않다는 난점이 있다. 투자금 상환을 위해서는 사업시행자가 투자기간 내 사업성과를 목표수준 이상으로 달성하고 상환재원을 확보해야 가능하지만 건설기간이 단기간이 아니며 사업규모가 크고 이해당사자가 다양하고 많다는 점으로 인해 대부분 투자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것이 현실이다. 투자자로서는 이 점이 위험요인(time risk에 기인한 것)이다.

또한, 건설프로젝트라는 점은 타EB-5프로젝트와 성격이 동일하지만 내용상으로는 전혀 다르고 이 점이 우리 프로젝트의 경쟁력이다. 주택건설 프로젝트이므로 건설기간이 10개월 미만으로 사업추진에 따른 time risk가 매우 감소되어 있다. 건설 완료 이전에 이미 판매 활동의 성과가 나타나며 그에 따른 현금창출(cash flow)이 발생 유입되므로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자금관리가 용이하여 사업 추진의 안정성이 높아진다. 다행이 우리 프로젝트는 동일지역에서 직전 2년 동안 동일주택 200채를 판매 완료하며 얻은 호평으로 이번 추가 건설분 495채의 판매에도 부정적 요인이 거의 제거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어 cash flow의 차질을 우려할 염려는 없다고 본다.

더욱이 건설 개시 총 30개월 경과 전 계획물량 전체를 건설 완료하고 투자기간 만료 전 2년 이상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어 그 시간 동안 투자금 상환재원을 안정적으로 축적하게 되므로 투자자 의 투자금 보호수준이 거의 최고수준으로 평가 받는 프로젝트이다.

사업자는 플로리다지역의 전문주택건설업체인 Homes Made Possible Development LLC(HMP)이며, 경영진 3인의 건설 경력은 총 60년에 이를 정도로 충분하다. 구체적으로는 과거 18년 이상 2,000개 이상의 건축부지 거래와 1,500채의 신축주택 개발, 3,000채 이상의 주택 매매를 수행해 온 경영진이 이번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이며,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현재 건축은 이미 상당수준 진척된 상태이다.

한편, 비전유나이티드(에듀비전)은 오는 10월 27일 오후 4시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네탈 호텔에서, 오는 10월 28일 오후 1시 해운대 파크하얏트호텔에서 EB-5 프로젝트 리저널센터 투자이민 설명회를 진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비전유나이티드 대표전화를 통해 예약 가능하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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