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단체 "현직 국무조정실장도 세월호 진상규명 방해"

2017. 10. 1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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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현직 국무조정실장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조사를 방해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4·16연대와 4·16가족협의회, 4·16세월호참사 국민조사위원회는 17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설립·조사) 방해세력 명단'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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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관련 단체 3곳 공동기자회견]
박근혜 정부 청와대 비서관 근무 당시
세월호 특조위 방해 관련 문건 작성 의혹 제기
홍남기 현 국조실장, 관련 의혹 전면 부인
"관여할 지위도 아니고 업무소관도 아니었다"

[한겨레] 문재인 정부의 현직 국무조정실장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조사를 방해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4·16연대와 4·16가족협의회, 4·16세월호참사 국민조사위원회는 17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설립·조사) 방해세력 명단’을 공개했다. 이 명단에는 현직인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의 이름이 포함돼 있다. 국무조정실은 국무총리를 보좌하고, 각 중앙행정기관을 지휘·감독하는 부처로, 국무총리가 특별히 지시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책을 맡고 있다. 국무조정실장의 직급은 ‘장관’이지만 다른 부처 장관들과 달리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는다.

홍 실장은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실 기획비서관으로 근무한 바 있다. 4·16연대는 이날 공개한 명단에서 “(홍 실장이) 비서실장 등 수석비서관과 더불어 특조위가 대통령의 7시간을 조사하는 것을 방해하고, 피해자 가족과 시민들의 진상규명 활동을 억압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4·16연대가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지난 7월 청와대에서 공개한 문건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4·16연대는 “박근혜 정부 당시 정책조정수석실 기획비서관이 2015년 3월부터 2016년 11월 1일까지 작성한 254건의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결과 등 1362건의 문건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발견됐다”며 “여기에 2015∼2016년 비서실장 지시하에 정책(조정)수석, 경제수석, 민정수석, 경제조정수석, 기획비서관, 홍보수석, 교문수석, 정무수석이 특조위 준비단계부터 개입해 구성원 인선, 사건 조사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해양수산부를 통해 조사를 방해하고 특조위를 강제종료 시켰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2015∼2016년 당시 홍 실장이 현정택 정책조정수석과 함께 정책조정수석실 기획비서관으로 근무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 해주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4·16세월호참사 특조위 당시 여당 몫 부위원장을 맡았던 이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특조위 부위원장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려 하자) 당시 정무수석과 정책(조정) 수석이 (조사하면) 안 된다는 취지, 반대하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전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 “청와대 수석들이 7시간 조사 막았다”)

이에 대해 홍 실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홍 실장은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밑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명단에) 이름이 들어간 것 같다”며 “(7시간 조사와 관련해) 전혀 관여할 지위도 아니고, 내 업무 소관도 아니었다. 조사 방해 기류도 느끼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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