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의원 "투기성 강한 금융상품 '바이너리옵션'에 금감원 무대책" 질타

바이너리옵션 같은 신종 금융투자 상품이 관련 제도 미비로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성원 의원(자유한국당)에 따르면 최근 바이너리옵션 거래가 온라인을 통해 확산하고 있지만 금융감독원은 아직 상품의 성격조차 규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이너리옵션은 주가나 환율이 오를지 내릴지를 선택해 내기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분 단위로 거래 결과를 산출해 수익 또는 손실을 확정하기도 해 투기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호주에서는 지난 8월 증권투자위원회가 애플과 구글에 요청해 온라인스토어에서 바이너리옵션과 관련한 애플리케이션 30개를 삭제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감원은 "외국의 경우 금융투자 상품 혹은 도박으로 보기도 한다"며 "국내에서는 상품 성격에 대해 정해진 바 없다"고 답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외환마진(FX마진) 거래의 경우 열악한 국내 거래환경 탓에 개인 투자자들이 해외투자 중개업자와 불법 거래를 하고 있지만, 금감원은 거래 규모나 주거래업체 등에 대해 파악하지 않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투자자들은 금융투자 상품으로 이해하고 거래하는데, 금감원은 실태 파악의 어려움과 미미한 피해 민원, 금융상품이 아닌 투기성 도박이라는 점을 이유로 적극적으로 감독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관리대상이 아니라고 손 놓고 있다면 금융감독 사각지대에서 폭탄이 만들어지고 있는 셈"이라며 "금감원은 신종 사행성 투자에 대한 명확한 감독 지침을 정립해 실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제도 개선 및 조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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