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표 정책 본격화..주거에서 교통까지 서민부담 줄인다(종합)

임대사업자 75% 전산화·민자 통행료 절반 인하 대책 발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부 제공© News1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민의 주거와 교통편의 확보를 위해 새로운 정책을 제시했다. 주택분야에선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전환을, 교통에선 서민 교통비 감축을 화두로 내놨다.

실제 김현미 장관은 28일 취임 100일을 맞아 마련한 출입기자 오찬간담회를 통해 범부처 차원의 전산망을 구축해 임대사업자 현황을 75%까지 들여다볼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다주택자의 규제는 김현미표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다. 앞서 김 장관은 취임 일성을 통해 다주택자의 투기수요 규제를 화두로 제시했고 이는 곧 8.2 부동산대책과 후속조치라는 강력한 규제로 구현됐다.

국토부는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다주택자를 규제하기 위해선 비거주 주택의 매도를 유도하거나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 무주택자의 여건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김 장관이 취임 100일을 맞아 임대사업자 통계 활성화를 들고 나온 것은 이 같은 정책의 연장선상으로 해석된다. 실질 임대사업자의 현황을 파악해 임대 주택 현황을 파악하고 세제나 건강보험료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론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전월세 시장의 안정은 물론 다주택자 투기수요라는 두 가지 효과를 노린다는 전략이다.

실제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주택 현황 시스템을 마련해야 정책을 도입할 수 있다"며 "우선 시스템 마련과 세제나 건강보험료 인센티브를 통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활성화된 뒤 장기대책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신혼부부의 희망타운 7만가구 확대 정책도 김현미 장관표 정책으로 분류된다. 국토부는 이미 10월 발표할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전세자금 등 신혼부부의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여기에 민간 분양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비율도 2배로 늘리고 지원대상도 혼인기간 7년 이내 부부와 무자녀 부부, 예비신혼부부까지 늘려 장기적으로 정부의 고령화 대책까지 고려한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이 밝힌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는 명절 통행료 무료정책의 보완책으로 손꼽힌다. 김 장관은 이와 관련 "민자도로 전반의 운영실태 점검을 하고 저금리로 자금조달이 가능한 공공기관의 투자를 통해 최대 2.3배까지 비싼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를 재정 고속도로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말했다. 이는 재정부담이 큰 통행료 무료화를 보완해 과도한 통행료를 낮춰 서민부담 인하라는 정책취지를 관철한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밖에 김장관은 논란이 된 영등포역 등 민자역사 귀속 문제와 관련해선 대기업의 책임을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민자역사의 귀속 논의는 오랫동안 진행돼 왔고 작년 6월, 올해 1월 두번에 걸쳐 연장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며 "공문으로도 기간을 넘겨 계약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한다고 공지한 만큼 3개월 전에 귀속 여부를 말했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롯데 백화점 등이 점용허가를 넘어간 시점까지 계약을 맺은 부분에 대해선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임차인의 어려움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부분은 대기업의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다만 영세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선 대기업의 책임 문제와는 별도로 여러가지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특히 민자역사 귀속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빠른 해결보단 소상공인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론을 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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