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집값..추석 이후 더 센 규제 나온다

<앵커>
최근 서울 집값은 하락세를 멈추고 강남을 중심으로 재차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죠.

만약 지금과 같은 분위기라면 추석 이후 집값이 더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레 정부가 앞서 예고한 추가 부동산 대책에 쏠리는 모습인데요.

경제부 조슬기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조 기자, 최근의 서울 집값 반등은 강남 재건축 아파트가 주도하고 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8.2 대책 이전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매물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아파트가 먼저 오르고, 주변의 일반 아파트 단지가 따라 오르는 모양새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을 불러온 올 상반기와 비슷한 상황이 펼쳐치고 있습니다.

<앵커>
8.2 대책 약발이 다한 건가요, 어느 정도 내성이 생긴 건가요? 어떻게 해석해야 하죠?

<기자>
일단, 정부의 전방위 부동산 규제로 충격을 받았던 주택 수요자의 매수 심리가 어느 정도 살아난 건 분명해 보입니다.

시장이 완전히 회복됐다고 보긴 어렵지만 최근 청약 열기와 재건축 관련 호재 등으로 시장 분위기가 바뀐 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부동산 규제 의지가 강해, 집값 상승 지속 여부는 추석 이후 나올 추가 대책에 따라 결정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앵커>
정부가 내놓을 추가 부동산 대책의 강도가 상당히 셀 것이란 관측이 많던데요?

<기자>
정부는 앞서 시장의 흐름을 보고, 대책 수위를 조절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힌 바 있죠.

하지만 8.2 대책 이후 숨죽이던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일 조짐을 보이면서, 이런 관측이 나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다음달 중순쯤 발표될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관심이 큽니다.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따지는 총부채 상환비율, DTI를 더 정교하게 바꾼 '신 DTI' 도입이 대표적입니다.

쉽게 말해, 대출 심사 시 해당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뿐 아니라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담대의 원리금 상환액까지 고려하겠다는 것입니다.

소득 심사도 깐깐해져 소득의 지속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대출 한도가 깎일 수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이 신 DTI를 도입할 계획인데, 적용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DTI보다 강한 대출심사 기준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가이드라인도 나옵니다.

주택담보대출 뿐만 아니라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까지 들여다 본다는 건데, DSR까지 도입되면 대출 한도는 큰 폭으로 줄어듭니다.

아울러 9억 원 이하 주택에 최대 5억까지 대출이 가능한 적격대출에 고소득·다주택 가구 보유자 제한 조항을 넣고, 만기를 최대 15년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앵커>
뒤이어 나올 주거복지 로드맵에는 어떤 방인이 포함될까요?

<기자>
익히 알려진대로 서민주거 안정과 세입자 보호를 위한 대책입니다.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이 가져올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입니다.

세입자 보호 차원에서 전월세 인상 폭을 5% 이내로 제한하고, 계약을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이 대표적입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파격적인 대출 상품과 신혼희망타운 조성, 생애 주기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등도 담길 예정입니다.

특히, 신혼희망타운 후보지 같은 경우 서울 진입이 용이한 곳에 택지지구를 추가로 지정할지 여부가 관심입니다.

또 다주택자들의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 유도를 위한 세금과 건강보험료 인센티브 방안도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조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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