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명단공개, 성남시·민주당 vs 한국당 전면전으로 비화

시 "'기밀(機密)'과 숨기고 싶은 '밀사(密事)'는 다르다"
한국당 "의회와 시민 분열 조장 중단..의회 존중해야"

성남시의회 소관 상임위의 무상교복 예산 삭감안 찬성 거수 장면.(붉은색이 찬성)(성남시 제공)© News1

(성남=뉴스1) 김평석 기자 =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의 고교 무상교복 반대 시의원 명단 공개에 대해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이 시장을 정면 비판하자 성남시가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

한국당 의원들의 비판에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이 시장을 옹호한데 이어 시 마저도 싸움에 가세하면서 명단공개가 한국당과 성남시·민주당간의 전면전으로 비화되고 있다.

성남시는 한국당 의원들이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시장의 명단 공개를 비판하자 대변인 성명을 내고 “기밀(機密)과 숨기고 싶은 밀사(密事)는 다르다”며 한국당 의원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남준 대변인은 성명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자신의 SNS에 성남시 무상교복 시의회 표결 결과를 올린 것을 두고 정치적 공격이 잇따르고 있다.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 근본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시장이 올린 상임위와 예결위 표결 결과는 이미 공개된 내용”이라며 “성남시의회 홈페이지에서 생중계됐고 성남시의회 인터넷방송 홈페이지에는 그 영상과 녹취록이 순차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누가 찬성했고 누가 반대했는지는 숨길 수 없고, 숨겨서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개하지 말아야 할 기밀과 숨기고 싶은 밀사는 다르다. 의원 개개인의 자유표현과 의결권은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이것이 주권자인 시민 몰래 권한을 행사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주권자를 대신해 권한을 행사하는 만큼 자신의 행위가 주권자의 의사에 부합하는지 알리고 검증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도 성남시 무상교복 진행현황을 소상히 시민 여러분께 보고 드리겠다”며 “이는 주권자에 대한 의무이자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News1

앞서 성남시의회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 시장은 임시회의가 끝나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번 회기 쟁점 예산중 하나였던 고교 무상교복 예산과 관련해 상임위원회에서 반대의견을 표시했던 의원들의 명단을 SNS를 통해 공개했다”며 “이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의원의 자유표현과 의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또 “의회는 정책과 시정발전 방향을 논하는 곳이지 시장의 구미에 맞는 정책을 무조건 승인해 주는 기관이 아니다”며 “(이 시장은) 정치논쟁을 즉각 중단하고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존중하라”고 요구했다.

의원들은 “현재와 같은 의회무시, 의원무시 행태가 바뀌지 않는다면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된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잘못이냐. 숨기는 것이 잘못이냐”며 이 시장을 감싸 안았다.

이어 “한국당은 이재명 시장의 SNS활동에 딴지를 걸지 말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는 회의 규칙을 지켜 본회장 기명투표로 정당정치를 보여달라”고 주장했다.

앞서 성남시의회는 22일 제23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무상교복 예산 29억 여원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의 제4회 추경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로 고교 무상교복은 4번째로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재명 시장은 하루 뒤인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무상교복 네 번째 부결한 성남시의원들”이라며 바른 정당(1명)과 자유한국당(7명) 소속 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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