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보유세 강화 카드가 나온다면..

■ 경제와이드 이슈& '이슈진단' - 출연 : 장용동 아시아투데이 대기자

8.2 대책 후속 조치가 나온지 며칠되지 않은 상황에서 벌써부터 부동산 보유세 강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불을 지핀 것은 여당인데, 정부는 시종일관 신중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과연, 현 시점에서의 보유세 강화가 우리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그 파장과 효과,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시아투데이 장용동 대기자입니다.

Q. 여당에선 보유세를 올려야 한다 입장이고요. 정부 측은 신중한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보유세 인상 카드는 다른 대책들보다 쉽지 않은 선택인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Q. 노무현 참여정부 당시, 종부세에 대한 조세저항이 상당히 컸는데요. 집값도 잡히지 않았어요. 당시 상황 좀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Q. 과연 현재 시장이 보유세 인상 타밍인지 진단해 보겠습니다. 지난 주에 발표된 자룐데요. 개인 부동산 보유현황 통계에 따르면 부동산 부자 상위 1%(13만9000명)가 갖고 있는 주택은 총 90만6000채로 평균 6.5채였고 무주택 가구는 44%에 달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Q.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05%로, 지난주 0.02%보다 오름폭이 커졌고요. 강남권 재건축 단지는 청약 경쟁률이 100 대 1을 기록했습니다. 아직 판단하긴 좀 이르지만 8.2 부동산대책이 발표 5주차를 넘기면서 시장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

Q. 여당 측에서는 이런 이유들 때문에 결국 보유세 인상이 있어야 한다. 이런 논리를 내놓고 있거든요. 만약 현재 시장에서 보유세 인상이 이뤄진다면?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까?

Q. 현재 우리 부동산 실정에서의 보유세 인상 적기는? 또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이뤄져야 할까?

Q. 정부에서는 8.2 대책 후속으로 가계부채 대책,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책들로 집값 안정화 기대할 수 있을까? 보완할 사항은?

Q. 저희가 최근 부동산 전문가에게 늘 여쭤보는 질문인데요. 정부에서는 다양한 고강도 규제책을 내놓고요. 앞으로도 내놓을 예정입니다. 실수요자들은 올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내 집 마련에 대한 대책 어떻게 꾸려가야 할까요? 내 집마련? 지켜본다? 대기자님의 조언은?

Q. 그럼 현 시점에서 다주택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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