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공감토론] 늘어나는 10대 잔혹 범죄 실태와 해법

▒ 패널 (가나다순) ▒
김학린 교수 :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협상학 전공
양홍석 변호사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장
이병훈 교수 :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최영일 시사평론가 : 경희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공감토론>은 오늘부터 매주 금요일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를 놓고 패널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한 주간 주요 이슈를 정리하고 또 진단하는 그런 코너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모든 이슈가 파묻혔지만 또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차마 들여다볼 수 없는 한 여중생의 사진이 온 나라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더구나 이런 짓을 저지른 가해자들이 불과 14살 전후의 여중생들이었다는 사실도 놀라웠지만 그 수법과 잔혹성이 성인범죄 이상이었다는 것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오늘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 함께 하실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의 협상학 전공 김학린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 김학린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지난번에 나와 주셨는데 또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 김학린
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잘 계셨죠?

□ 김학린
네.

□ 백운기 / 진행
네.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이병훈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 이병훈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반갑습니다. 얼굴이 더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 이병훈
네,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장 양홍석 변호사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양홍석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반갑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영일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텔레비전에서 많이 뵀는데. 오늘 이렇게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 최영일
제가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지금 경희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도 함께 하고 계시고요.

□ 최영일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제가 오늘 토론에서는 교수님으로 부르겠습니다.

□ 최영일
네, 고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 이렇게 네 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고 시작하죠.

□ 패널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저희가 오늘부터 매주 금요일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를 놓고 한 번 생각해 보는 그런 코너를 마련했는데요. 첫 번째로 이 문제 한 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참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든 사진을 보고 충격에 빠진 사람이 저 하나만은 아니겠죠, 부산에서 일어난 여중생 폭행사건.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같습니다. 더구나 이런 청소년 집단폭행이 부산의 한 학교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있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지경에 와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참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합니다. 몇 달 전에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이 났을 때만 해도 그때도 참 큰 충격을 받았지만 조현병 환자의 범행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애써 넘기려고 했는데 최근 이런 잇따른 사건들을 보면 이제는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 문제 한 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논란이 된 이번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의 개요부터 살펴보고 토론을 시작했으면 하는데, 최영일 교수님, 개요를 조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최영일
네. 오늘 이 시간까지도 일파만파인데요. 처음에 어디서 시작했는지를 한 번 되돌아보죠. 처음에 사진 한 장이 전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던 겁니다. 이게 어린 소녀인데 무릎을 꿇고 있고 온 몸이 피투성이에요. 흰 바지가 빨갛게 물이 든 그런 사진인데 이게 지난 9월 1일에 벌어졌던 사건이고요. 2일 새벽에 SNS에 사진이 올라오면서 전 국민들에게 퍼져나간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사진을 가해학생이 올렸다면서요?

□ 최영일
그렇습니다. 가해학생이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폭력의 처참함 못지않게 죄책감이 없다는 문제에 국민들의 충격이 더 큰 거거든요. 어떻게 이런 것을 공개적으로 게재할 수 있는가, 이것은 조금 이따가 교수님들이 좀 분석을 해 주셔야 될 대목이고요. 사건 개요는 이렇습니다. 14살 여중생이라는 데 또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해자, 피해자가 또래가 비슷해요. 다만, 피해자는 중2, 가해자들은 중3, 인근 학교인데 부산의 한 공장 앞에 외진 공간인데 아주 늦은 시간은 아니에요. 한 밤 8시 때 집단폭행이 이뤄진 겁니다. 1시간여를 중2 소녀를 때렸는데 같은 중3 여중생들이 때린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여러 가지 흉기, 도구들이 등장을 합니다. 소주병, 벽돌, 심지어 쇠파이프, 철재의자,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다수의, 그러니까 처음에 주요 가해자는 2명이고요. 여기에 또한 서너 명이 더 가세했다, 추가로 또 2명이 더 기소되기도 했는데 그래 놓고 이 피해학생을 버려둔 채 그 자리를 떠났어요. 아마 더 오래 방치됐었다면 과다 출혈로 사망에 이르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 목격자가 있었고 경찰에 신고를 해서 119로 옮겨가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만, 그 이후에 또 피해학생 가족이 올린 병원에서 치료 받는 사진을 보면 얼굴은 퉁퉁 부어 있어서 얼굴 알아보기 어렵고요. 뒷머리가 다 깨져있고, 아마 추가적인 사진들도 보도 많이 됐으니까 보시면서 충격 받으셨을 텐데 결국 우리가 왜 이 지경이 됐나, 우리 청소년들 왜 이런가, 이 문제를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참 들으면 들을수록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그 피해 학생은 얼마나 죽음의 공포를 느꼈을까 생각하면 정말 더 막막해지는데 사실 이 사건 개요 들으면서도 마음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기사도 이렇게 보면서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당사자는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부모는 어땠을까 싶고. 어떻게 하면 성인도 아니고 학생이, 그것도 남학생도 아니고 여학생들이, 고등학생도 아니고 중학생인데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잔혹하게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병훈 교수님, 우리가 한 번 생각해 볼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요. 먼저 잔혹성 말이죠. 아직 어린 애들인데 폭력적인 성인물, 게임, 이런 것에 무방비로 노출이 많이 돼서 이렇게 잔인해졌을까요?

□ 이병훈
글쎄요. 저도 이 사건을 접하고, 특히 영상을 보면서 매우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앞서 우리 최 교수님께서 전말은 잘 정리해 주셨고 정말 10대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그것이 약한 소수에게 여러 가해 학생들, 청소년들이 그렇게 흉기까지 사용하는 엄청난 폭력을 가하더라도 죄의식 없이 또 그렇게 행하고 또 버리고, 그 이후에 또 SNS까지 그것을 서슴없이 자기가 무슨 큰 공을 보이듯이 한다는 점인데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보면,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건에 관여된 소수의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제가 사회학자니까. 그래서 이게 마침 이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는 이어서 강릉, 아산, 그리고 인천, 그리고 그 이후에 모방범죄 비슷하게 벌어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곳곳에 학교 안팎으로 이런 일들이 늘 벌어져 왔다, 그리고 이런 잔혹함으로 우리가 이번에 충격을 받는 일들이 어떻게 보면 그 또래에서는 상당히 많이 겪고 지내는 일처럼 돼 왔던 것이 이번 사건이 불거졌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잔혹함을 여쭤보실 때는 아무래도 젊음에 겁이 없다는 측면이 또 하나 최근에 그들에게 그만큼 자극적으로 행동을 하게끔 만드는 심리구조의 여러 가지 유인기재나 형성기재가 지금 세대는 더욱 더 많이 주위에 제공되고 있다고,

□ 백운기 / 진행
옛날에 비해서요.

□ 이병훈
인터넷만 뒤지면 유사한 무슨 그런 충격적인 폭력의 장면들을 볼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영화형태든 아니면 다른 SNS를 통해 가지고 본인이 이번에 올렸듯이 남들을 통해서도 그렇게 자랑하는 것을 자기가 접하게 됐을 것이고,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중요한 사회화시기에 오히려 배워야 될 공동체적인 가치보다는 이것이 약자에 대해서 내가 이런 폭력을 해도 된다, 라는 생각, 그 폭력이라는 것은 더 자극적이고 더 가해적일 때 자기들한테 더 뭔가 만족을 주는 식의 어떤 구조가 이래저래 작용되는 걸로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청소년심리학이라든지 사회심리 공부하는 사람은 아니라서 아무튼 이 잔혹함이라는 것은 이 사건을 계기로 해 가지고 우리 사회에 여기저기 나타나는 것을 봤을 때는 그 사회화 세대에 뭔가 폭력을 부추기는 식의 사회요인을 우리가 이번 기회에 잘 헤아리고 그것을 가정, 학교 등에서 어떻게든 그 요소를 우리가 해소해 나가는 노력이 같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 어떻게 보면 토론의 방향도 제시를 해 주신 것 같은데요. 김학린 교수님께서는 이번 사건 보면서 어떤 생각 들으셨습니까?

□ 김학린
네, 이번 사건이 상당히 처참하고 극단적이라서 저도 많이 놀랐는데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런 고민을 해 보면 갈등 이런 쪽에서 보면 한 인간이 여러 가지 속성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중에 가장 핵심은 남을 지배하고자 하는 욕구, 서열을 잡으려고 하는 욕구, 이런 것들이 아직 공동체에 대한 정신, 우리 한국사회가 갖고 있는 공동체에 충분히 훈육받기 전에 청소년기에 그런 남을 지배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서열을 잡고 싶은 욕구, 이런 것들이 통제되지 않고 표현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사회의 공동체가 어떻게 재구성돼야 될까,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양홍석 변호사님께서는 변호사시니까 형사법정도 자주 출입하시고 그럴 것 아닙니까? 혹시 우리가 이것 너무 처음 겪는 것처럼 놀라는 겁니까? 혹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했습니까?

□ 양홍석
전혀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런데 자주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정도의 폭행은 상당히 중한 폭행이고 사진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진 상에 피가 거의 몸을 뒤덮고 있는 상태인데 통상 고등학생끼리의 폭행은 굉장히 중하게, 힘들이 좋고 하니까 그런데 중학생끼리의 폭행은 이런 정도의 중한 결과에 이른 경우는 사실 흔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사진을 보면서 사실 좀 놀라서 이게 그냥 저는 일반인인 줄 알았는데 같은 중학생 또래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보고 사실 저도 상당히 놀랐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최영일 교수님께서 앞에 개요를 잘 설명해 주셨는데 시사평론가로서 이번 사건 보실 때 이 사회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어떤 점에 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 최영일
이 사건이 말이죠. 처음에 봤을 때는 아주 이례적이고 특별한 사건으로 보였어요. 그런데 지금 9월 1일 벌어진 사건이 2일, 3일부터 파장이 커지기 시작하는데 한 일주일쯤 지나다 보니까 이게 일상 속의 폭력이다, 이게 일상화, 만성화 돼 있다는 게 더 심각한 문제다, 아까 교수님 말씀 주실 때 이게 법적 처벌의 문제만이 아니라 평소에 예방을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청소년 폭력의 사각지대를 방치해 왔던 것 아닌가 하는 자성, 반성이 들었는데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처음에 사진을 보고 온 국민이 대중이 깜짝 놀랐던 사건은 2차 폭력이었던 거예요. 선행폭력이 있었던 겁니다. 선행폭력은 7월에 있었고요. 그러니까 정말 여중생들끼리 소소한 분쟁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오빠 혹은 내 남자친구가 전화를 걸어왔는데 네가 왜 그 전화를 받아.” 그런데 이것은 제가 추정하기에는 핑계로 들리고 뭔가 한 번 손을 봐야 되겠다, 이런 감정적인 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노래방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1차 폭행이 이루어지는데 노래를 틀어놓고 시끄러우니까 다른 방에서 비명소리도 안 들리게 하고 무거운 마이크로 폭행을 해서 이미 그때도 피투성이가 됐는데 얼마나 용의주도하냐면 노래방 주인이, 어른들이 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스크를 씌우고 후드를 입혀서 가리고 그 노래방을 빠져나옵니다. 그랬는데 1차 폭행 때 부모가 봤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고소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때렸는데 날 고소해?” 그래서 이 2차 폭행은, 9월 초에 벌어진 폭행은 2차, 보복폭행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핑계가 “네가 날 고소해?” 그리고 또 때린 거고 그다음에 “왜 내 옷은 안 돌려줘.” 그러니까 그때 그 부상을 입혀놓고 입혀줬던 옷을 왜 안 돌려주느냐, 이것은 아이들끼리의 또 하나의 명분이 생긴 걸 수 있었는데요. 그런 것을 꼬투리를 잡아서 끊임없이 괴롭혀 왔다고 하는 것은 지금 크게 두드러진 사건만 1차, 2차 폭행으로 연결 드려서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는데 길 가다가 우발적인 분쟁이 생긴 게 아니고 하나의 커뮤니티 속에 같이 있는 후배를 찍어서, 우리가 왕따라고 하죠. 일본식으로 과거에 이지메라고 많이 불렀지 않습니까? 지속적인 협박과 폭행을 가해 오고 혹은 갈취해 온 것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들거든요. 그리고 어른들 모르게 그것을 감추고자 하는 노하우들이 꽤나 발달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그러면 이게 저는 일상 속에서 부모에게 이런 이야기를 차마 못하고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차마 못하고 한 학년 위의 선배에게 벌벌 떨면서 살아왔던 이 아이들의 정신세계는 지금 얼마나 피폐해져 있고 너덜너덜해져 있겠느냐 하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사실 왕따라든지 집단 따돌림, 이런 문제들은 그 전부터 제기가 됐고 그동안에 쭉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하는 노력들이 있었지만 이번에 저희들이 더욱 놀란 것은 단순한 집단 따돌림을 벗어나서 잔학한 수법으로 혹독하게 괴롭힘을 준 것, 그리고 그 가해 학생들이나 피해 학생들의 나이가 생각보다 많이 낮아진 것, 왜 이렇게 됐는지 그 부분을 먼저 한 번 저희가 짚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충격적인 것은 지금 저희들이 형법이라든지 소년법 상의 처벌 문제 한 번 짚어볼 텐데요. 오히려 그 어린 애들이 ‘나는 나이가 어려서 처벌을 받지 않을 거야.’ 라는 인식을 갖고 또 그런 범행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도 한 번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법을 고칠 필요는 없는 건지, 그리고 또 반드시 처벌이 능사인 건지, 우리 어른들은 책임이 없는 건지, 이런 부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병훈 교수님, 너무 어려졌어요.

□ 이병훈
네. 잘 먹고 그리고 또 학교에서 공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른으로서 갖출 수 있는 요건이 신체적 뿐만 아니라 지적으로 그런 둘러싼 환경이 좀 더 조속화를 이뤄나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단적으로 사춘기도 예전에 저희 때만 하더라도 고등학교 때 그런 사춘기를 보인다고 하던 자녀의 변화의 모습이 지금은 중2, 중3병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일부는 초등학교 때까지 어른으로서의 성인이 되는 여러 가지 나타나는 부분들이 보이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신체적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우리가 어른이 될 수 있는, 성숙도를 갖추기 전에 이런 어른으로서의 성장이 빠르게 일어나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자기 조절이라든가 아니면 사회화로서 우리가 사회에 비단 학교 내에서 선생님뿐만 아니라 자기 동급생, 같이 어울리는 후배들에 대한 그런 관계를 제대로 익혀나갈 수 있게끔 아마 요새 교육이 가정에서나, 교육이 주로 그 세대에서는 가정과 학교일 텐데 학교와 가정에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서 제공되지 못하는 가운데 몸과 마음 내지는 여러 가지, 머리는 일찍이 커지다 보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보여 주는 그런 행동들이 더욱 폭력적이고 자극적으로 나타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세대가 같은 청소년기라는 연령층은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그 세대가 겪는 이런 변화를 아까 말한 우리 사회에서 그들의 변화에 맞는 이를 테면 윤리적이거나 아니면 사회화로서의 여러 가지 규범들을 잘 갖출 수 있게끔 우리가 이런 사회화교육 아니면 성숙을 도와주는 그런 변화가 따르지 못하다 보니까 이번에 이런 폭력사건 외에도 사춘기라든가 다양한 일탈적인 그런 일들이 보다 빠른 시기에 이런 청소년들에게 나타나는 걸로 제 나름으로는 이렇게 판단해 보게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최영일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보면 어른들은 깜짝 깜짝 놀라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런데 지금 반드시 이런 경우 말고 말이죠. 다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정말 놀라는데 그 또래 애들은, “뭘 그런 것을 갖고 놀라십니까? 이것은 정말 항용 있는 일이에요.” 이런 얘기를 할 때가 많거든요.

□ 최영일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혹시 지금 이런 사건도, 지금 보면 부산뿐만 아니라 강릉도 있고 또 여러 군데 있잖아요. 좀 더 만연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 최영일
그런데 이 대목에서는 조금 충격과 공포가 있지만 우리가 감정적인 놀람을 추스르고 조금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중학생 키우는 학부모들이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 그럼 부모가 몰랐을 뿐이지 어른들에게 감춰져 있을 뿐이지 “아이들의 세계가 다 이래.” 그러면 나라의 미래가 없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저희 아이가 중3이거든요. 아들인데, 그런데 통상 같이 어울리고 놀고 학교생활도 보고 요즘에는 부모들이 또 꼼꼼하게 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이들의 경우에는 좀 특수한 커뮤니티가 있어요. 가출전력이 있는 청소년들이에요. 그게 반항심이 더 컸든 집안에서 더 문제가 있었든 어쨌든 어떤 이유로, 그러니까 이들이 다 지금 벌어지는 폭행사건들은 아주 낯모르는 아이가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서로 아는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는데 일반 청소년들과는 조금 다른, 그러니까 좀 어두운 측면들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처벌이 능사가 아닌 게 뭐냐면 이따 그 말씀도 꼭 나눠보고 싶은데 변호사님 계시니까, 지금 이 사건 알려지고 가장 먼저 국민들이 한 것은 청와대 사이트에서 소년법을 폐지하라, 청원운동이 시작돼서 첫 날 3만 명, 10만 명, 막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또 소년법하고 청소년보호법을 구별을 못했죠. 그런데 그게 어쨌든 어리다고 감형해 주고 그냥 풀어주고 하는 것은 안 된다, 엄벌에 처해라, 라는 거였는데 사실은 지금 그럼 소년원에 보내면 능사냐, 지금 청소년범죄는 통계적으로는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재범률이 늘어나고 있어요. 성인의 경우에 전과자가 다시 재범을 일으키는 경우가 한 4.5%라고 하면 청소년이 지금 한 11%에 육박해서 소년원에 과거에는 초범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2범, 3범 재범부터 9범도 많고 심지어는 수십범도 많다고 해요. 그러면 이 젊은 나이에 이미 미래를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재범률이 왜 높은가, 이 소년법도 중요한 문제지만.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다뤄본다면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들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점점 잔혹해지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는데 모든 청소년이 그렇다고 우리가 걱정하기보다는 사각지대를 찾아서 이 아이들을 정상적인 삶으로 돌리기 위한 노력은 무엇이 필요한가, 이게 우리가 군사적인 외교문제 요즘 많이 나오는데 서지컬 스트라이크해서 외과적으로 정밀 타격한다, 이런 얘기 많이 쓰는데요. 청소년 그러면 우리가 뭉뚱그려서 생각하거든요. 청소년들의 사각지대, 여기에 좀 주목을 해 보자, 이런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우리 최 교수님 중학교 3학년 아들 얘기로는 지금 학교가 그렇게 심하게 무너지지는 않았다고 그러던가요?

□ 최영일
네. 그러니까 어른하고 똑같이 놀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내 또래가 저런 일을 하지?” 하고 놀라는 아이들도 적지 않은 평범한 학생들도 많다.

□ 백운기 / 진행
그나마 안도감이 드는데요. 김학린 교수님, 오늘 한 매체를 보니까 방금 최영일 교수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최근 잇따른 청소년 강력사건 가해자들이 모두 학교 밖 청소년들이라는 점들을 주목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를 박차고 떠난, 또는 학교가 버린 청소년들, 이쪽이 완전히 지금 최영일 교수님 지적하신 학교의 사각지대 또 청소년들의 사각지대라는 거죠.

□ 김학린
네, 물론 사각지대도 있을 텐데요. 현재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처해 있는 환경을 보면 과거에는 지식전달자가 부모, 그다음에 학교 교사, 이거였다고요. 그런데 요즘은 교사 그다음에 부모님 이외에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지식전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전달이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잘 모릅니다. 어떤 식으로 그 세계가 존재하는가.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현재의 청소년들이 훨씬 더 다양하게 내지는 부모세대나 교사세대가 모르는 그 세계가 존재할 수 있는 확률과 개연성은 높다, 이런 차원으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뉴스에 나왔는데 학교보다는 지금 학교 밖이 문제다,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달리 생각을 합니다. 실제 학교도 상당히 많이 황폐해있다, 그리고 학교에서 생활지도나 이런 것들이 교사들이 대단히 위축돼 있고 그다음에 입시라는 문제를 빼놓고는 실질적으로 학교 내에서 교사들의 학생들 생활지도가 잘 안 되고 있다, 그런 것은 저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밖의 사각지대도 중요하지만 현재 우리가 논의를 할 때 청소년 전체 우리 세대가 갖고 있는 고민, 그다음에 환경도 한 번 토론해 보고 그리고 또 사각지대도 한 번 논의해 보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양홍석 변호사님,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범행을 저지르는 청소년들의 나이가 많이 낮아졌을까. 또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수법이 잔혹해졌을까. 이런 부분 생각해 보고 있는데 이번 사건을 보면서 그 이유 뭐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 양홍석
소년범, 청소년들의 범죄의 양상이 점점 흉포화된 것은 상당한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성인범죄라 모방하는 것들이 꽤 많아졌고 방금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접하기 때문에 범죄에 노출되는 것들도 훨씬 낮은 나이에 훨씬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닌가, 라는 추정은 사실 많이들 하시는데요. 그것은 범죄심리학이나 사회학 하시는 분들이 좀 결론을 내려주셔야 될 부분이고 일선에서 보면 학교 밖, 학교 안 말씀하셨는데 학교 안팎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밖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학교 밖에서 가출한 청소년이나 아니면 비행 상태에 있는 소위 말하는 조금 우범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이 사회적 안전망이 없다 보니까 본인들 스스로 집단을 형성해서 본인들 스스로 자위할 수 있는 모임을 만들게 되죠. 그게 소위 말하는 가출팸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어떤 식으로든지 집단을 형성하게 되고 그 집단 내에는 자기들만의 규율이 작동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규율에 따라서 어떤 의사결정들을 다 하는 것들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그 규율 밖에, 집단 밖에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폭력적으로 나가게 되는 경향이 점점 강화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가출해서 돌아온 이후에도 그 경험들이 있으니까 다시 학교 안으로 그게 다시 전파돼서 서로에게 피드백을 하면서 이게 양상이 점점 더 안 좋아지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라는 것이 일선의 사건을 다루다 보면 제가 좀 느끼는 바고요. 학교 안의 경우에는 지금 사실상 선생님들이 어떠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선생님들의 권위라는 것이 예전에 비해서는 지금 전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 안에서 어른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질서를 유지하는 자기들만의 규율이 또 형성이 되고 그것들이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으면서 점점 더 정상적으로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것 이외의 다른 논리들, 힘이랄지 아니면 돈이랄지 아니면 유흥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그것이 하나의 자기들 내부 사회에서 규범으로 작동하다 보니까 그것을 따르는 집단과 따르지 않는 집단 간에 충돌이 생기죠. 그러면서 충돌이 생기면 이게 예전에는 그냥 소소하게 끝날 문제가 충돌이 아주 강하게 부딪치다 보니까 조금 양상이 점점 더 격화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저한테 오는 사건들, 제가 접하는 사건들은 간단한 사건들, 아주 소소한 사건들은 저한테 안 오겠죠. 그런데 극화된 사건들만 오긴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예전에 비해서 많아지는 경향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분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오늘 어떤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나눠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우리가 지금 한탄만 하고 있자면 끝이 없을 것 같고 처벌 먼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물론 처벌이 능사는 아니겠지만요. 그런데 현행법은 만 10살 미만이면 아예 아무 책임도 묻지 않고, 14살 미만이면 형사처벌은 불가능하지만 보호처분대상이 되고. 14살부터 19살 미만까지는 형사처벌이 되긴 하는데 또 감형할 수 있고 최대한 20년까지 가능하게 이렇게 돼 있다고 봤는데, 소년법인가요? 양홍석 변호사님 맞습니까?

□ 양홍석
네. 소년법에 관련규정들이 있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법령이 한꺼번에 섞여 있는 것을 말씀하신 건데요. 먼저 소년법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살 미만은 아예 보호처분도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10살 이상부터 14세 미만까지는 법령을 위반한 경우나 아니면 법령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게 우범소년, 촉법소년,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보호처분을 일정한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형사 미성년자는 14세 미만이 형사 미성년자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데 14세 이상이 된 경우에는 죄를 범하면 범죄소년이라고 불려 가지고 마찬가지로 소년보호처분을 할 수도 있고 실제 형을 선고할 수도 있는데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소년법상에 지금 무기나 사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것을 무기나 사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15년을 상한으로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정강력범죄의 경우에는 20년까지 올라가도록 되어 있고요. 무기나 사형을 선고하는 경우 사실은 일반 성인범죄에서도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유기징역인데요. 유기징역의 경우에는 소년법에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2년까지는 소년원에 보내는 것, 그 기간이 최장이 2년입니다. 그러니까 2년 이상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형 선고로서 의미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단기, 장기를 정해서 선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특정강력범죄의 경우에는 이게 7년, 15년을 이렇게 늘어나는 형태로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형사미성년, 이 나이를 이제 좀 낮출 때가 됐다, 아까 이병훈 교수님 지적하셨듯이 옛날보다 훨씬 더 육체적인 상태도 좋아졌고 또 조숙하고. 또 형벌을 좀 높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처벌이 능사는 아니라는 말씀 분명히 드렸으니까 처벌 외에 다른 방법은 이 토론 끝나고 다시 한 번 논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처벌과 관련해서 형량을 좀 높이는 것, 그리고 책임져야 될 나이를 더 낮추는 것, 이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한 번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데, 이병훈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병훈
글쎄요. 지금 하여튼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때마다 보면 물론 피해자, 가족 등에 대해서는 이 일을 직접 겪은 마당에 엄벌을 줘야 된다는 식의 생각을 당연히 할 거고 또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알려지게 되면 상당히 동조적으로 또 자기 자식이나 자기한테 이런 위해가 됐을 때의 사항을 떠올려보면서 이런 강한 엄벌이라는 것들을 요구하게 되는 여론이 비등해지는 것 같아요. 아마 최근에도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청와대에서도 그런 사람들의 청원이 폭주했다고 얘기 나오고 제가 알기로는 사람들이 이 동영상을 보고 충격 받고 그 가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 가족까지 문제를 삼는 그런 식의 행동들이 나오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 점은 제가 이전에 깊이 있게 고민이나 논의를 해 본 바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더 처벌을 강화,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행동이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덜 발생이 될 것인가, 그런 효과를 낳을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이들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런 청소년의 비행행동이라든가 아니면 잔혹행동을 하고 나서 이런 교화과정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 재발하는 일들이 많이 나타난다는데 과연 처벌을 더 엄중히 한다고 해서 그 어린 나이의 친구들이 학습효과, 제재효과가 있어 가지고 그런 행동들을 고쳐나갈 것인가, 그런 점에서는 저는 조금은 확신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처벌보다는 차후에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사전적으로 이런 일들이 덜 발생될 수 있도록 한다거나 아니면 이번 사건에서도 제가 좀 아쉬운 대목은 이미 이런 일들이 학교 밖 학생들에 비롯되든 아니면 학교 내에 이런 폭력이 그동안에도 상당히 발생이 됐기 때문에 폭력위원회라는 것도 구성이 되고 또 이런 것들이 학교에 보고가 되거나 아니면 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알려지게 되면 그 교사와 학부모 등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거나 아니면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동이 안 됐다는 문제도 우리가 따져봐야 될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이런 일들을 사전에 막거나 아니면 이런 식의 행동까지 나서게끔 하는 그런 다른 노력들이 더 필요한 것이지, 이런 처벌을 더 강화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제재효과로 이런 학생들이 안 나타나거나 아니면 이 학생들이 정신 차리고 어떻게 변화될 것이다, 라는 얘기는 저로서는 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서 오히려 다른 측면을 강조하게 되는 말씀을 드리게 되네요.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처벌을 강화하자고 하는 얘기가 나온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렇게 잔인하고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 자신들이 자신들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이런 점을 악용한다는 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처벌을 좀 더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 나이를 더 낮춰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김학린 교수님께서는 이것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 김학린
우리 갈등이론 쪽에서는 이게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폭력적인 방법이죠. 그러니까 한 사회에서 배제의 원리를 작동시켜서 문제가 있는 사람을 배제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둬놓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편하게 살자, 이런 하나의 폭력적인 방법이고 상당히 1차원적인 해법입니다.

□ 백운기 / 진행
폭력으로 폭력을 제압하는 거죠.

□ 김학린
네. 대단히 1차원적인 해법이고 그것을 청소년한테 적용한다는 것은 더 폭력적이다. 그래서 그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그러나 방법으로 선택은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좋은 방법은 아니고 더 좋은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김학린 교수님은 일단 처벌을 강화하는 것,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 수는 없다, 이런 입장이시군요.

□ 김학린
네.

□ 백운기 / 진행
양홍석 변호사님은 법조인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양홍석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제도를 바꿔 가지고 예를 들어 상한을 높인다든지 아니면 상한제한을 없애는 방향으로 소년법 개정을 해야 된다는 논의도 사실은 있는데요. 그것은 능사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상한이 있다고 해서 충분한 처벌을 못하느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현행법 규정 내에서도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설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학생들이 스스로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범행을 더 적극적으로 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법원에서 감안해서 형량을 높여 주면 되거든요. 그걸로 사실은 충분한 부분이고, 이미 그렇게 하기에 충분히 중한 처벌을 할 수 있는 정도로 지금 법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법 자체를 어떻게 바꿔서 지금 될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최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재범률도 말씀하셨고 하셨는데 소년원 갔다 오면 이게 좀 교화가 되고 해야 되는데 사실상 우리나라가 성인교도소에서의 재범률도 사실은 꽤 높은 편이고 소년분류심사원이나 소년원 다녀온 이후에도 재범률이 꽤 높은 편인데 이것은 교화의 실패, 교정의 실패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국가의 실패거든요. 정책의 실패기 때문에 국가가 어떤 측면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을 내놔야 될 문제이고 이것을 단순히 그냥 형벌을 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간단한 방법, 1차원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문제는 절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최영일 교수님 의견 한 번 들어볼까요?

□ 최영일
네, 이 아이들은 일단 소년원이든 그게 교도소든 자유를 박탈당하는 거죠. 혈기왕성한 아이들이잖아요.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사실은 메신저로 남자 선배에게 이 사진을 보내면서 물어봅니다. “이 정도면 나 들어갈 거야? 들어갈 것 같지?” 이렇게 물어봐요. 일단 두려워하는 거예요. 잡혀가서 내가 처벌을 받겠구나. 처벌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년까지는 소년원으로 가고 만약에 2년 이상이 된다면 교도소 생활을 하게 된다고 생각하자고요. 3년이면 반성하고 2년이면 반성 안 하고, 이 기준은 다 주관적으로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형으로 어느 정도 처벌이 우리가 효과가 있는지를 측정할 방법은 없는데 눈에 보이는 것은 뭐냐 하면 형의 양이 아니라 형의 질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년법은 이유가 있는 법이에요. 뭐냐면 이 아이들이 미래가 창창한데, 지금 100세 인생인데 10대에 중형을 받아서 20년 갔다가 오면 30대가 됩니다. 그럼 안 살 겁니까? 사회 나와서 적응하고 살아야 되는데 데 어려움이 많겠죠. 그러면 재소하는 기간 동안 어떻게 이 사람이 좋은 쪽으로, 선한 쪽으로 바뀌게 하겠느냐에 대해서는 별로 내용이 채워져 있지가 않다, 우리 교화행정이 좀 후진적이다, 이런 걱정이 되는 게 증거가 있어요. 아까 제가 2차 보복의 범죄라고 보복범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차 노래방에서 맞고 고소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법적 조치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보호관찰이 내려져서 보호관찰 대상이에요. 보호관찰 중인 청소년이 또 폭행을 한 거예요. 같은 피해자한테 두 번째로. 그럼 보호관찰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감으로는 보호관찰 받고 있는 청소년일 것 같잖아요. 범죄를 저지른. 그런데 보호관찰에서 그냥 다 해제돼 있다.

□ 백운기 / 진행
말만 보호관찰인 거죠.

□ 최영일
네, 그 보호관찰은 뭐지? 생각을 해 보니까 보호관찰은 법무부가 하는 거고 경찰은 보호관찰 내역을 모르고 있더라, 정보 교환이 안 된다, 그럼 보호관찰은 뭐 하는 겁니까? 보호관찰관이 일정 주기적으로 면담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호관찰관 1명이 평균적으로 한 100명의 대상을 관리해야 한다, 이게 사각지대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각지대라는 표현을 썼는데 어디 음습한 데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각지대인 것도 있지만 법망에서 사각지대인 겁니다. 보호관찰이 제대로 처리되고 있었다면 이 아이들은 재범을 저질러서는 안 돼요. 그럼 이게 이례적으로 법망이 뚫렸나? 강릉사태, 강릉폭행이 드러났잖아요. 이 아이들도 보호관찰 중이었어요. 참 묘하죠. 보호관찰을 받는 아이들이 참 많은데 이 아이들이 골라서 범죄를 저지르는 걸까요? 그래서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정적인 고민을 해야 한다, 정부가 좀 고민을 해야 된다, 가 우리가 사회안전망 얘기를 하는데 그물이 뚫려 있으면 사람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받쳐줘야 안전망인데 지금 이 보호관찰이라는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느낀다면 이것을 메꾼다면 가해자들에게도 좋은 거잖아요. 내가 가해자가 될 기회를 예방을 했다면 안 때렸으면 가해자도 좋은 겁니다. 피해자는 당연히 좋은 거고 우리 사회가 더 밝아지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형의 양의 문제가 아니라 형의 질을 고민해 보자, 이런 말씀 좀 제안을 드리고 싶네요.

□ 백운기 / 진행
아마 얘기를 나누다 보면 얼마나 우리 사회 곳곳이 이렇게 허술한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드러나겠죠. 김학린 교수님.

□ 김학린
네. 저는 행정을 강화해 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보호관찰을 아무리 강화를 해도 다 구멍은 생기게 되고 저는 그런 차원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응보적 정의, 소위 말해서 5년만큼 잘못됐으니까 5년만큼 살아라, 그것 가해자들도 그렇게 고민 안 합니다. 살면 됩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가서 교육을 해 보면 가해자가가 가장 힘든 것은 피해자한테 사과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을 대개 힘들어합니다. 오히려 1년 어디 가서 혼자 이렇게 살고 있다 오는 것보다는,

□ 백운기 / 진행
안 보는 게 더 편하다, 이거죠.

□ 김학린
가해자도 그게 훨씬 더 쉬운 방법입니다. 진짜 어려운 것은 그 피해자들한테 진심으로 사과할 수 있게 하는 과정이 더 힘듭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럴 것도 같은데요.

□ 김학린
그래서 우리는 그런 더 좋은 방법을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병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이런 청소년, 또 학교 학생들의 폭력이라는 것이 안팎으로 계속 벌어지면서 나름대로 여러 장치들은 우리가 일이 터질 때마다 뭘 보완하고 또 만들고 하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법무부에서는 아까 말한 보호관찰, 그리고 학교에서는 아까 폭력방지 내지는 폭력에 대한 여러 가지 교사들이 참여하는 그런 위원회를 둬 가지고 또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게 되고 또 경찰은 경찰대로 청소년들에 대한 이런 신고가 들어오면 대응을 하게 되는데 이번 일에 어느 기사에서도 보면 유기적으로 그런 관찰관이 이런 면담을 통해서 물론 그들이 소수가 돼 가지고 관찰관이 소수라서 워낙 많은 학생들을 다루다 보니까 개개인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상태를 점검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갖는 것도 무리인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문제되는 학생들의 최근의 조점이 어떻다, 라는 것이 파악이 되면 경찰에 뭔가 사전에 이 학생들에 대한 조치가 나오도록 하든가 해당 학교의 학생들에 대한 모니터링이 더 강화되든가 이런 폭력이 우리 사회에 이미, 그동안에 새롭게 등장하는 게 아니라 계속돼 왔고 이것들을 줄여 나간다고 한다면 줄여 나간다고 만들었던 여러 장치들이 같이 유기적으로 작동이 되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해자의 그런 행동도 사전에 억제를 하고 피해자들도 제대로 구제를 할 수 있거나 보호할 수 있도록 될 텐데 그런 것들이 형식적으로만, 뭐가 사건이 터지면 법하고 뭘 만든다고 하면서 이런 작동이 안 되는 그런 틈새를 우리가 잘 메우거나 잘 엮어주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백운기 / 진행
네. 저희가 방법을 계속 고민을 해 볼 텐데요. 저희 토론하는 동안에 실제로 또 이렇게 학교에서 폭력을 당한 자녀의 보호자께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한 번 저희가 연결을 해서 사건 내용을 들어보고 또 토론하는데 한 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패널들께서는 앞에 있는 헤드셋을 끼워주십시오. 그러면 전화내용을 같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화를 주신 분들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 청취자
네. 수고하십니다.

□ 백운기 / 진행
혹시 어디 사시는 분인가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 청취자
일원동에 사는 구윤기라고 하는데요.

□ 백운기 / 진행
네, 성함도 밝혀주셨는데 서울 일원동에 사시는 군요.

□ 청취자
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자녀면 아들인가요, 딸인가요?

□ 청취자
아들인데요.

□ 백운기 / 진행
고등학교 때입니까, 중학교 때입니까?

□ 청취자
네, 중학교 3학년 때인데요.

□ 백운기 / 진행
얼마나 됐습니까?

□ 청취자
2003년도 사건인데요.

□ 백운기 / 진행
2003년이면 14년 전인데요.

□ 청취자
그렇죠. 14년 전인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은 그 당시 제가 느꼈던 점을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 당시 저희 애가 중학교 3학년, 공부도 굉장히 잘했어요. 잘했는데 얘가 밤늦게 오면 자꾸 시무룩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심을 했었는데 하루는 딱 들어온 것 보니까 옷에 흙이 막 묻어있어요. 그래서 살살 달랬죠. “아빠는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해라.” 그랬더니 오늘 저녁 6시에도, 대모산 밑에 놀이터가 있는데요. 대모산 중고등학교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기로 했다, 6시 반에. 그래서 저희가 수서경찰서에 전화를 했어요. 학생폭력 하는 학생들이 만나자고 하니까 좀 나오시라, 그랬더니 배차를, …학생들이 나타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교환학생으로 미국을 유학을 보냈는데요. 그때 느낀 것은, “왜 아빠 엄마한테 연락을 하지 않았느냐.” 그 당시 핸드폰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부모한테 얘기하면 더 얻어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던 것은 그러면 이 학생들이 위협을 느꼈을 때 당직교사나 보안관한테 연계하는 그런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면 좋겠다, 그때 제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학교폭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 정부가 대책 내놓은 것을 보면 스마트폰에 앱을 지자체들에 거의 다 개발을 했더라고요. 했는데 범인이라든가 학생들이 볼 때 앱을 구동하려면 화면을 꺼내 가지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그냥 놔두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최근에 우리 딸내미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삼성 것을 보니까 볼륨인가 세 번 누르면 가게 돼 있는데 이게 가서 부모나 경찰들하고 끊어져버려요. 문자만 가고 끊어지는데 보호자가 운전한다든가 그러면 이것을 볼 시간이 없잖아요. 얘는 죽어 가는데 얻어맞고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래서 그런 완벽한, 기술적으로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내용을 저희가 계속 들을 수는 없고요. 먼저 아드님은 지금 14년 전이니까 그때 당시 중학교 3학년이면 거의 서른이 다 돼 가는 20대 후반이겠군요.

□ 청취자
네, 뉴욕대를 나와 가지고 한국에 들어왔어요.

□ 백운기 / 진행
네, 혹시 지금도 그때 당시의 트라우마라고 그럴까요. 상처라든지 이런 것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까?

□ 청취자
네, 그래서 학생들이 방송에 나오면 굉장히 시무룩해지더라고요. 그래서,

□ 백운기 / 진행
그 뒤로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주셨습니까? 부모로서.

□ 청취자
그러니까 저희가 유학을 보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미국 가서는 그런 폭력이 없었기 때문에요. 홈스테이 하는 애하고 잘 어울렸기 때문에 공부도 잘하고 잘 마치고 들어왔어요.

□ 백운기 / 진행
다행이군요. 그 뒤로는 됐고 혹시 말이죠. 그때 당시에 그런 폭행을 당했다는 것을 아셨을 때 어떻게 해 주고 싶던가요, 가해자들을.

□ 청취자
저도 경찰을 불렀던 것은 걔들을 좀 붙들어 가지고 중학교 3학년이니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한테 얻어맞았는데요. 걔들 만나서 좋게 타이르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걔들 부모를 만나서 이렇게 하니 좀 관심을 가져달라,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패널로 나오신 분들이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이게 보면 구속을 시킨다, 형량을 높인다, 소년원에 보낸다, 이것보다는 사전예방이 중요하다, 당한 입장에서는 걔한테 무슨 처벌을 하든 어떻게 보상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절실히, 지금도 그것을 제가 느끼고 있거든요.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참 그 힘든 일을 겪으셨는데 이렇게 또 전화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청취자
네,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직접 학교폭력 피해를 겪은 분 전화를 저희가 받아봤는데, 이병훈 교수님, 그래도 이분은 아들을 이렇게 유학을 보낼 수 있는 처지나 형편이 됐기 때문에 벗어날 수 있었지만 실제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 이병훈
그런데 돌아보면 저희 애도 아들 하나이면서 지금 다 장성했습니다마는, 중학교 때 그런 일들을, 그 당시에 기억되는 것은 일진이라든가 학교마다 좀 이렇게,

□ 백운기 / 진행
네, 짱이라든가.

□ 이병훈
짱이라든가 해서 완력 내지는 힘 좀 쓰고 하는 애들이 이래저래 폭력을,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는 폭력을 너무 쉽게 배우고 쉽게 행사하는, 그리고 그게 사회에서 커서는 남들하고 뭔가 안 풀리게 되면 서로 간에 폭력적인 상호작용이, 갈등이 벌어지고 하는 일이 되는 건데요. 그러다 보면 이런 피해자들, 그러니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를 보기보다는 동급생들, 아니면 그 가해학생들하고 늘 보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부당한 폭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구한테 쉽게, 부모한테도 얘기를 하지 못하고 심지어 교사한테도 얘기하지 못하면서 그 일들이 그대로 계속 온전 되고 그리고 학년별로 계속 이게 계승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인데 여기서 착안할 것은 특히 가해자를 우리가 교정하는 것, 예방적이든 아니면 사후적이든. 피해자가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이분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자기 아들을 해외로 보내는 걸로 해결책을 찾았는데 그런 경우 말씀하신 대로 흔치 않은 거고 오히려 그 학생들이 누구한테 이것을 알리고 그리고 이런 상황이 부당함을 제대로 시정할 수 있게끔 학교 내에서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부모나 교사나 아니면 인근에 여러 가지 현재에 있는 장치에 누군가가 이 문제를 같이 상담해 주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가해학생들의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절차를 이끌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개인이, 그러니까 학생은 그것을 그냥 감내하거나 아니면 부모 입장에서 알게 되면서 그냥 개인적으로 해결책을 찾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뭔가 사회에서 그동안 방치해 왔다는 얘기와 다름 아닌 거고 사회적으로 해결할 길을 우리가 계속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지금 일원동에서 전화 주신 아버님은 그래도 품성도 상당히 훌륭하시고 또 인격적으로 아주 훌륭하신 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처벌보다는 예방하는 쪽에 더 많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김학린 교수님,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정말 우리들의 책임은 없는지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른들 잘못이 더 큰 것 같기도 하고요.

□ 김학린
네. 저는 조금 전에 전화 주신 분의 얘기에서 힌트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폭력, 더 나아가서는 청소년 폭력의 궁극적인 해결 근원지는 학교여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 이외에 경찰이라든가 이런 학교 밖의 관계는 그물망이 촘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구의 사례를 보면 학교폭력을 가장 많이 보는 사람이 누굴까, 이것을 연구를 합니다. 그게 누구냐,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방관자가 돼 있는 게 문제였다, 이것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주변 친구들한테 신고의식을 대개 높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것은 오히려 가해자를 도와주는 것이다, 신고는 고자질이 아니다, 그래서 신고를 반드시 하도록 지속적으로 훈련을 합니다. 두 번째, 신고를 받은 선생님은 내지는 그 누구든 첫 번째 해야 될 조치, 내가 가해자든 피해자든 이러한 사건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을 신속히 알려줘야 됩니다. 내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여기서 중요한 문제인데요. 부모님을 부릅니다. 그랬을 때 이 부모님들한테 간단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 백운기 / 진행
가해자 부모님 말씀입니까?

□ 김학린
가해자든 피해자든.

□ 백운기 / 진행
양쪽 다.

□ 김학린
이 교육이 간단합니다. 뭐냐 하면 가해자든 피해자든 가해자와 피해가 생기기 전에 한 번쯤 열 가지 문항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합니다. 이미 학기 초에. 어떡하느냐면 내가 가해자 부모였다면 나는 어떻게 피해자를 대해 줘야 될까. 내가 피해자 부모였다면 내가 어떻게 가해자를 대해 줘야 될까를 항상 머리에 그리도록 합니다. 그것 간단합니다. 우리나라도 지적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것을 항상 그리도록 하고 만났을 때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반응이 요즘 학교폭력위원회가 가해자, 피해자 부모가 서로 싸워요. 그게 아니라 부모들이 이 사건을 문제 해결적 원칙에서 가해자를 응징하는 게 아니고 가해자 입장에서 보면 피해자는 방어하는 게 아니라 이 사태, 학생들이 지금 가장 절실하게 요청하는 게 뭐냐, 요구하는 게 뭐냐, 라는 것을 항상 그리도록 해서 가해자 부모든 피해자 부모든 학교폭력 내지는 청소년폭력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동맹이 철저하게 형성돼야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그런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최영일 교수님, 미국이나 다른 나라 보면 흔히 PTA라고 하죠. 우리말로 사친회라고도 하고 당연히 이렇게 부모들이 가서 사전에 충분히 학교 전체적인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도 받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 교육기관에서 그것 하는 것 별로 보기 힘들지 않아요? 겨우 대학 입시 때나 좀 관심을 가질까?

□ 최영일
일단 여력이 없고요. 여력이 없는 게 문제고 관심 있는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올인하는 경우들이 많지만 전체 인구 분포로 보면 맞벌이 부모들은 거기서 또 소외돼요. 우리 아이를 위해서 내가 학교에 가서 충분한 시간을 들이고 학생들의 생활과 학교의 과정을 관찰하고 참여하지 못한다는 게 부모들에게는 또 하나의 죄책감이 돼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이 경제적인 상황에서 맞벌이 부부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또래 부모들이 사회활동이 또 왕성합니다. 이게 잘 맞지 않는 언밸런스가 있고요. 지금 저는 김 교수님 말씀에는 100% 공감이에요. 그런데 학교폭력문제는 많이 촘촘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학폭위라든가 최근에 초등학교에서 재벌과 손자가 개입된 사건들 다 보도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관심 갖고 있는데 그 안에서는 삐거덕 삐거덕해도 또 가해자, 피해자 부모가 모여서 어떻게든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고 결국은, 아까 이분의 경우에는 자녀를 청소년 시기에 유학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 여력이 안 되면 피해자가 전학을 가는 경우도 있고요. 가해자가 전학을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부산 여중생 폭행하고 강릉 폭행하고 연이어서 터져 나오는 것은 뭐가 문제냐면 사각지대라고 아까 말씀드린 이유가 학교 밖이에요. 학교에서 관리하는 청소년들이 아닌 거예요. 그럼 가정에서 관리하면 좋은데 가정에서도 어찌 보면 방치가 됐거나 스스로 뛰쳐나왔거나 수시로 뛰쳐나오는 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그 사각지대, 비어 있는 틈새에 학교의 커버가 닿지 않는다, 가정도 여력이 안 된다, 그럼 어찌 보면 이 날뛰는 아이들을 누가 어떻게 관리하고 책임을 져야 되겠느냐 인데 경찰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 부분, 치안을 메꾸는 게. 그런데 여기서 뭐가 문제냐면 아까는 보호관찰에 대해서 제가 조금 화를 낸 셈이 됐습니다만, 가해학생들이 부산 여중생 폭행의 경우에 스스로 경찰에게 찾아갑니다. “저희가 아이를 때렸어요.” 자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자수를 왜 했느냐 하면 아까 법적인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정도면 나 들어가나? 라고 교신하고 자수하면 감형될 것이다, 그리고 최대한 여러 가지 설명을, 스토리텔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바로 풀려나요. 그럼 제 생각에는 경찰이 이 아이들 얘기를 듣고 “친구를 때렸니? 그럼 그 아이는 어디 있어?” 그 아이한테 연락을 해야 되잖아요. 병원에 있는데 상태를 보면 얘네는 구속이 돼야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풀어줍니다. 나중에, “왜 풀어줬습니까?” 지금 언론에서 난리가 나잖아요. “그렇게 상태가 심하지 않은 것 같아서 풀어줬습니다.” 심하지 않으면 사흘 동안 10만 명이 청원을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 백운기 / 진행
확인도 하지 않은 거죠.

□ 최영일
사진으로 봤지만 확인을 요식적으로 했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을 걸로 보여 집니다. 지금 이 피해학생과 피해학부모 인터뷰가 많이 나오는데 요약을 해 보면 부산사건, 강릉사건 모두다 트라우마에 벌벌 떨고 있고 정신과치료 병행하고 있고, 그런데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집 밖으로 나갔을 때 가해학생들과 마주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해요. 가해학생들은 지금 활보하고 있습니다. 활보하고 있어요. 지금 기소돼서 구속된 것도 아니고 그 친구들은 5명, 8명 무리지어 있고 피해학생은 혼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게 또 2차, 3차 피해라고 하는 것은 신원이 공개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너무 두려워요. 이 상황에서는 공황장애가 오는 겁니다. 가해자는 활보하고 피해자는 무서워서 못 나가는 상황,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죠. 학교가 가정이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시스템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저는 이게 계속 악순환이 돌아갈 것 같은 걱정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학린 교수님께서는 학교 측의 역할 또 최영일 교수님께서는 경찰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양홍석 변호사님께서는 아까 전화 주신 분 통화내용을 들으면서 그분이 대응한 방법 어떻게 보셨습니까?

□ 양홍석
그분은 사실 대응이라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아드님이 견디지 못하는 상황에서 해외로 유학을 보내신 것이니까 직접적인 문제해결의 방법은 사실 아니었다고 보이고요. 물론,

□ 백운기 / 진행
어떻게 하는 것이 옳았을 것 같습니까?

□ 양홍석
글쎄요. 제가,

□ 백운기 / 진행
만약에 우리 양홍석 변호사님 아들이 그런 일을 당했다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 양홍석
생각을 좀 제가 깊게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만약에,

□ 백운기 / 진행
야구모자 쓰고 달려갔을까요?

□ 양홍석
그랬을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통상 그런 류의 상담을 받을 때 제가 제시하는 방법은 가해학생들을 정확하게 특정을 해서 가해학생들을 일단 수사든 아니면 학폭위의 조사대상에 빨리 올리고 그것들을 외부에 드러내는 방법을 저는 일단 권하고 있고요. 그게 외부에 드러나야지, 문제가 안으로 곪아있으면 문제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외부에 드러나고 외부에 드러난 그 문제를 어른하고 애들하고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지 된다는 생각을 해서 계속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교수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피해학생들은 자기의 피해를 사실 쉽게, 심지어 부모에게도 밝히기가 사실 어려운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학교 내에서 또래집단 내에서의 뭔가 피해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신고하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저도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여러 번 가면 신고 전화도 있고 있습니다. 1339 이런 것들이 있고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고 24시간 신고도 되고 한다고 저는 계속 얘기는 하는데 그것들을 실제 신고를 하게 하거나 이런 액션을 취하게 하는 것들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은 드러내야 되고 드러나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조언하고 있는데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토론이 다시 돌아서 또 처벌 쪽으로 돌아가는 느낌이 있는데 오늘 또 저희가 한 가지 더 다뤄볼 주제가 있으니까요. 정말 생각하면 할수록 어른들의 책임 한 번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이것도 한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까. 너무 큰 담론이기는 합니다만, 오늘 이렇게 나와서 저희들이 이 문제 깊이 들여다봤으니까 한 번 좋은 아이디어들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김학린 교수님 말씀하신 것 가운데 방관하면 공범이다, 그 말은 참 깊이 와 닿는 군요. 청취자 분들이 문자를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문자 소개해 드리는 동안에 이런 일들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막아낼 수 있을지 또 어떻게 고민해야 될지 이런 부분 말씀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4230 쓰시는 분입니다. “소년법 폐지 개정 운운하는데 백약이 무효입니다. 저 또래 아이들은 무서운 것이 없기 때문이죠. 유일한 방법이라면 청소년에 한해서 싱가포르처럼 태형을 도입하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24 쓰시는 분 “기성세대의 잘못된 교육과 잘못 만든 사회 탓이고 이미 옛날부터 있던 일들입니다. 단지 아이들이 즐기는 게임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말입니다.”
5062 쓰시는 분 “부모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돈 벌기 바빠서 자식들이 밤늦게 다녀도 신경 안 쓰는 부모님들 너무 많잖아요.”
4055님 “이 문제는 어리다고 봐줄 일이 절대 아닙니다. 성인하고 똑같이 처벌해야 합니다.”
황규원 청취자님 “뒷일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사고를 쳐도 자신이 받는 뒷일에 책임이 적은 것을 아는 거죠. 초등학교 지나면 아이들 자신이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교육해야 합니다.”
아주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는데요.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 한 세 분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8598 쓰시는 분 “위기의 청소년 문제를 이대로 두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포악해지고 흉악해질 것입니다. 해마다 위기 청소년이 6만 명씩 발생하고 있고 현재 45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청소년들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기준을 설정할 줄 모릅니다. 가정과에서 도덕, 윤리, 기초사회생활에 대한 기본법부터 가르치고 처벌도 강화해야 합니다.”
5038 쓰시는 분 “요즘 아이들을 훈육할 방법이 없습니다. 길가다가 훈계하면 눈에 불을 켜고 대드는데 시비가 일어나면 어른만 처벌 받습니다. 특히 이번 같이 여학생들 경우 말리다가 접촉이 있으면 성희롱으로 몰리기도 합니다.”
8581님 “소년법을 강화해야 합니다.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하지만 평생 트라우마로 남을 것인데 가해학생은 처벌 받지 않고 생활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처벌 얘기가 나오면 가해학생 관점에서 교화나 예방 측면만 볼 것이 아니라 피해학생 측면에서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병훈 교수님, 이런 일 어떻게 다시 안 일어나게 할 수 있을까요.

□ 이병훈
글쎄요. 제가 공부하는 내용으로는 이게 지금 터져 나온 이번의 사건이나 이런 이슈에 대해서 구체적인 처방을 얘기하기는 아마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저는 오늘 대화를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의 청소년을 통해서 참 무서운 현실이 우리의 일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케 되고 이렇게 한 번 저는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그들이 생활하고 그들이 사실 성장하는 시기인데 그들의 삶과 그들의 성장을 도와줄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되는 두 곳, 가정하고 교실이 지금 우리 사회의 큰 문제를 안고 있고 붕괴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가정은 요새 그런 여러 개그도 있듯이 대화가 없지 않습니까? 다만, 부모들은 생활하기 바쁘고 애들은 그냥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라는 얘기뿐이지, 그들이 어떤 일들을 경험하는지 그 시기에 나름대로 어떤 생활이, 또 나름대로 어떤 가치를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요새는 거의 생각을 안 하고 많이 신경 쓴다고 한다면 결국은 입시만 챙기는 그런 부모의 모습만 떠오르게 됐고요. 교실이 붕괴돼 있다는 얘기는 어제 오늘이 아니고 또 공교육 붕괴돼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교육현장이라는 것이 역시 성적 순서로만 학생들을 어떻게 내몰지 이런 문제를 제대로 같이, 생활에 대한 지도 그리고 그 시기에 갖춰야 될 여러 가지 가치덕목이라든지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식의 공부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강조돼야 될 필요가 있으면서,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나온 얘기들에 지금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일도 찾아야 되지만 근본적으로는 가정과 우리 교육의 현장을 어떻게 제대로 변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고민들이 이런 일들을 계기로 해서 마련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좀 해 보게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참 애들 제대로 키우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이런 글을 읽은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는 잘 살기 위해서 너무 잘못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최영일 교수님, 어떤 해법 생각하십니까?

□ 최영일
오늘도 서울에서 사건이 하나 터져 나왔어요. 8명의 중2 학생들이 중1 후배에게 메신저를 보냅니다. 요즘은 다 온라인이죠. “만 원 가져와라. 만 원을 구해 와라.” 아는 사이에요. 같은 학교가 아니라 인근의 다른 학교입니다. “언니, 제가 열심히 구해 봤는데 만 원을 구하기가 어렵네요.” 그러니까 욕부터 막 하는 거예요. “당장 뛰어와.” 친구한테 5천 원을 빌려 가지고 갔어요. 5천 원을 상납하고 그리고 3시간 동안 얻어맞습니다. 패턴은 비슷하죠. 그리고 강릉 폭행 말이에요. 그때 저는 머리에 딱 박힌 말이 뭐냐 하면 피해학생이 부모가 안 계십니다. 언니하고 지내요. 그런데 그 선배 자취방에 가서 6시간 이상 감금당해서 폭행당한 거예요. 그리고 가해자들은 낄낄 거리면서 그것도 사진을 공유하고, 그런 상황인데 언니가 너무 분통 터지니까 부산사건을 보고 이것을 제보를 해서 사회고발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가해학생들이 서로 주고받은 이야기가 공개된 게 뭐라고 돼 있느냐면 “쟤는 부모가 없어서 못 배워서 저래.” 그러니까 오히려 때린 아이들이 맞은 아이를 인격적으로 비하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어떤 것을 느꼈느냐 하면 이게 아이들의 용어가 아니다, 아이들의 표현이다, 어른에게 배운 것이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아까 앵커님께서, 저도 정답, 뾰족한 디테일한 해결책은 못 드리겠지만 우리 아이를 잘 키웠는지 반성해 보자가 아니라 우리가 잘 살고 있나,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은 부지불식간에 배우지 않습니까? 저는 이 아이들의 어찌 보면 갑질, 갈취, 폭행, 비하, “부모가 없으니까 못 배워서 그래.”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는, “네가 더 못 배웠어.” 이 말이 지금 바로 나오는데 그런 비난을 하는 것들은 누군가에게 듣고 배웠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성인사회의 문제가 투영되고 있다, 이것은 매우 구조적인 문제다, 이런 걱정이 드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양홍석 변호사님께서는 어떤 해법을 제시하시겠습니까?

□ 양홍석
해법이라기보다는요. 돌이켜보면 제가 학교 다닐 때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도 또래집단에서 폭행이나 이지메 아니면 돈 뺏고 이런 일들이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있긴 있었거든요.

□ 패널
왕왕 있었죠.

□ 양홍석
네.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양상이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계속 변호사하면서 이런 사건들을 접하면서 느낀 점은 그게 맞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느낌상으로는 그래도 학교 울타리 내에 있는 경우에는 아이들이 그나마 이게 어느 정도 제어가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학교를 벗어나게 되면 이 친구들이 거의 막 나가는 수준으로 나가게 되는데, 그래서 학교 울타리가 조금 더 튼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실제 피해학생들이, 지금 김학린 교수님께서 학부모 처음에 교육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처럼 처음에 학교 입학했을 때 학기 초기에 학생들이 실제 그런 피해를 당했을 때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해결수단이 무엇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그것이 자기가 누구의 도움도 안 받고 그냥 손쉽게 택할 수 있는 수단이고 그게 매우 강력하다는 점을 인식시켜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학린 교수님께서 아까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또 제언을 해 주신다면요.

□ 김학린
네. 김상곤 현재 교육부장관께서 경기도교육감 하실 때 아주 유용하고 알찬 프로그램을 한 번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피해자학교, 가해자학교가 운영이 됐었습니다. 저는 그때 제가 속해 있는 단국대학교 분쟁연구센터에서 거기서 피해자학교 강좌를 2년 간 맡은 적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경험이었고요.

□ 백운기 / 진행
학교로 보내서 강의를 듣게 합니까?

□ 김학린
네, 그 학교로 보냅니다. 보내는데 안 가려고 하죠. 왜 안 가냐, 그 기간 동안 학점이 안 나오니까 이수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김상곤 교육감님께서 그것을 교육 이수한 걸로 쳐 가지고 이 친구들이 공백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자학교, 가해자학교를 분리해서 하는데 그때 저는 피해자학교를 운영하셨던 교장선생님한테 “어떻게 학교를 운영합니까?” 그때 저한테 해 준 말이 저는 지금도 기억납니다. “우리 성인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되게 전투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안전, 공감, 신뢰.

□ 백운기 / 진행
안전, 공감, 신뢰.

□ 김학린
네.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안전하다는 것을 100% 확신시켜준다, 지금 네가 안전하다, 네가 있는 공간이. 두 번째, 공감인데요. 내가 지금 무엇을 고통스러워하고 그리고 무엇을 고민하는지에 대해서 나는 너하고 충분히 상의할 수가 있다. 거기는 합숙식입니다. 24시간 살고 있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다음에 신뢰인데 우리와 함께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신뢰, 이 세 가지를 갖고 자기는 교육을 했고 나름대로 저는 소중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아주 중요한 세 가지 키워드 같습니다.

□ 김학린
네, 지금 우리가 서명하신 분들이나 국민들이 이 세 가지를 갖고 그 사안에 봉착했을 때 좀 더 용감하게 대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그 피해자학교나 가해자학교 들어가는 학생들은 어떻게 선발을 합니까?

□ 김학린
학교의 상담교사들이 학생과 학부모님과 상의를 해서 신청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피해자학교는 그렇다 치지만 가해자학교로 들어가는 것을 매우 꺼릴 텐데요.

□ 김학린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피해자학교만 했고 지원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교육을 받고 오면 학생의 자존감이 회복돼서 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겠네요. 상당히 도입을 해서 좀 널리 퍼졌으면 하는 그런 방법이 되는 군요. 오늘 KBS <공감토론> 첫 번째 주제로 잔혹해지는 청소년범죄 진단해 봤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 정말 큰 것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협상학 전공 김학린 교수,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이병훈 교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장 양홍석 변호사, 시사평론가 경희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 최영일 교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청소년폭력 얼마나 우리 국민들 충격이 컸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시는데요. 몇 분 더 소개해 드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1621 쓰시는 분 “아이들 폭력사건은 1차 교육문제로 풀어야 합니다. 폭력이 우상화되고 죄의식이 없는 것은 교육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직장에서 성폭력 교육을 하듯이 초등학교부터 교과과정에 넣어서 지속적으로 교육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석 청취자님 “공영방송의 역할이 크다고 봅니다. 청소년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주제를 다루고 학부모, 교육자, 학생, 선도자 등이 참여해서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는지 각자의 위치에서 생각해 보고 대응하는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해 보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 배우고 학습할 수 있도록 꾸준한 선도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8813 쓰시는 분 “지금 학생들의 폭력문제는 학교 교권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권이 바닥에 떨어져 있어서 아이들을 훈육시키거나 바로 잡기 힘든 실정입니다. 현장에서는 교사보다 선배를 더 무서워합니다.”
한 분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1632 쓰시는 분 “저희 애도 중학교 때 체격이 외소하다 보니 돈을 뺏기고 폭력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또 하급생들에게 돈을 뺏어서 그 돈을 상납하는 구조가 되더라고요.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겁니다. 먹이사슬처럼 자꾸만 연결고리가 되는 것이 너무 마음 아팠습니다. 결국 저희 집은 먼 거리로 이사 가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이슈는 사드배치를 둘러싼 갈등 어떻게 풀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어제 오전에 사드 발사대 4기가 성주 사드 기지에 추가 배치됐습니다. 이제 사드 1개 포대가 완성이 됐는데요. 하지만 그 과정에는 격렬한 '밤샘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사드 반대하는 측과 경찰이 대치하면서 심한 몸싸움이 있었고요. 성주군수는 혈서까지 쓰면서 반발을 했다고 합니다. 사드 배치는 참 오랜 논란이지만 이 사드 배치로 인한 우리 내부갈등 푸는 것 정말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문제 생각해 볼 텐데요. 김학린 교수님, 우리 사회 갈등현상에 관심이 참 많으실 텐데 이 사드 문제는 지금 보면 약간 어떤 딜레마에 빠져 있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전 정부 때 사드 배치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부는 그때 반대했고요. 그래서 정부가 바뀌니까 그러면 사드가 배치가 안 될 것 같았는데 그런데 사드가 계속 배치가 되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약간 배신감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만 또 국민 전체의 여론으로 보면 사드 우리 안보를 위해서 배치가 돼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또 북한의 6차 핵실험까지 있는 마당에서 더 필요성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우리가 반대했지만 그렇게 반대에 앞장섰던 정부가 해야 된다고 하면 이것 뭔가 좀 받아들여야 될 만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은데 이 문제 더 풀기가 힘들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 김학린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소통이 부족하다’로 저는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이번 정부 여당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것과 지금 성주군민들이 얘기하는 소통의 부재하고는 대립적 관계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사드배치 철회 성주투자위원회 문건을 한 번 읽어보고 했는데 제가 가슴 깊이 읽었던 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니까 지금 성주군민이나 그쪽에서 작성한 거죠?

□ 김학린
네, 작성한 문건이죠. ‘문재인 정부는 하루 전에 알려주고 설득했다고 했다. 설득은 있었다. 경찰이 경고방송을 통해 흘러나오는 일방적인 강요가 설득이라면 그렇다.’ 상당히 대화에 목마른 태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촛불집회를 근거로 태어났던 이 정부가 왜 이렇게 설득과 대화가 부족했는가,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소통 부족. 그러면 어떻게 소통하면 풀어나갈 수 있을까요? 그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문가 입장에서 보셨을 때.

□ 김학린
소통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3자가 가서 소통하는 방법이 있고 또 더 나가서는 책임 있는 사람이 가서 소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보면 정운찬 총리가 총리 시절에 갈등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어디냐, 용산참사입니다. 그리고 해결했습니다. 그다음에 정홍원 총리께서도 갈등현장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밀양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송전탑 사건이요.

□ 김학린
네. 그리고 황교안 총리도 가셨습니다. 어디에? 성주에.

□ 백운기 / 진행
그때 계란 맞고요.

□ 김학린
네, 계란 맞고. 그런데 지금 사실은 이 상황에서 성주에 정부의 책임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좀 더 적극적인 행동을 보여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대국민설명이나 어떤 메시지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흘러나오는데 대통령이 메시지를 내놓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 김학린
저는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 정도 가지고 될 것 같습니까?

□ 김학린
해결이 안 되는 영역은 존재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보충할 수 있는 영역은 계속 보충을 해서 좀 줄여 나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다른 분 얘기 듣고 또 한 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훈 교수님, 김학린 교수님께서는 소통부족을 원인으로 짚으셨는데 이병훈 교수님께서는 이런 갈등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 이병훈
이번 이 갈등은 다른 정책에 따른 갈등보다도 여러 가지 복잡한 점을 우리가 헤아릴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정부가 특정한 정책을 펼친다고 하면서 그 정책을 둘러싼 이해다툼이라든가 아니면 정책에 대한 반발에 대해서 절차적으로 소통을 제대로 안 했다 등의 문제만으로 우리가 이것을 다루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것은 지금 현 정부로서는 어떻게 보면 제일 풀기 쉽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또 현 정부가 시작하지 않은 이전 정부가 벌린 것들을 갖고 연장해서 뭘 좀 해야 될지 라고 하는 상황의 문제는 북핵이라든가 북한 미사일 도발 등이 계속되다 보니까 차분하게 앉아서 소통하기에는 지금 대외적인 상황이 매우 급박하게 돌아간 측면이, 그러니까 성주시민이야 당사자로서 많은 것들을 배신당했다고 얘기할지 몰라도 많은 국민들이 사드라든가 북핵에 대해서 많은 우려와 또 거기에 대해 정부가 단호하거나 적극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는 식의 여론하고 같이 대비시켜본다고 한다면 그런 저간의 사정을 일단 군민들한테도 설득하기 위한 그런 논의를 저는 정부가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분명한 것은 아무튼 이번 사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현 정부의 결정이라기보다는 박근혜 정부 말기에 먼저 일을 저질렀고 거기에 대해서 이후에 북한의 여러 가지 도발들이 가중이 된 상황에 불가피하게 이런 포대를 사전에는 현 정부는 유보적이거나 신중하게 하겠다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북한 도발이 워낙 우리 안보에 대한 여러 가지 위협으로 나타나고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니까 거기에 대한 단호한 대응으로서 이번 사드 배치가 됐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것이 현 정부로서는 그리 원해서 했던 조치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을 함으로 해서 비단 성주군민들의 반발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는 지지자들 중에서도 오히려 이런 문제에서는 평화적인 해결책을 더 노력을 하라는 식의 것들이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의 지지층의 심리라고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거스르는 식의 것을 한 거라든가 아니면 대외적으로는 중국하고 더 경색된 상황에 내몰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저간의 사정도 또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그 과정의 소통 못지않게 결과적으로 보면 우왕좌왕했던 부분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후의 상황 속에서는 저는 대통령의 담화가 조기에 나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국민들, 특히 성주군민들한테 충분히 이해를 구하는 노력으로 대통령이 현장에 가는 것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미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번복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식의 상황으로 또 이미 흘러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구하는 것과 더불어서 성주군민들의 여러 가지 반발들을 좀 풀어나갈 수 있는 군민들의 숙원의 여러 과제들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선다든가 그런 해결책밖에 지금 취할 길이 없지 않겠는가,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백운기 / 진행
한 분씩 말씀 듣고 마무리로 문재인 대통령이 대국민설명이나 메시지를 발표한다면 어떤 내용을 꼭 좀 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씩만 부탁을 미리 드려놓겠습니다. 최영일 교수님, 결국은 소통이라고 하는 게 공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최영일
맞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성주군민 입장에서 보면요. 물론 성주군민 전부다 반대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 사드 배치를 반대해 온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그렇게 반대했을 때 함께 해 줬던 그 정부가 들어섰는데 그 정부가 그대로 밀어붙인다, 그리고 사전에 충분하게 우리하고 얘기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분명히 섭섭할 만합니다.

□ 최영일
섭섭할 만하죠. 거기에서도 좀 절차적으로 매끄럽지 못한 대목이 있다고 보여 지는데 저는 근본 원인은 그것이 아니라고 봐요. 지금 정부 자체가 딜레마일 수밖에 없는 게 이게 한 가지 문제를 설득하면, 예를 들면 사드가 꼭 필요한 것인가 아닌가, 지금 사실 국내에서 일각에서는 또 사드 무용론이다, 이게 북핵에 대한 방어수단인데 핵을 막지 못한다, 그렇다면 이것을 왜 굳이 놔야 하는가, 이 내부갈등을 겪으면서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있어요. 이것을 문재인 정부가 설득할 수 있겠는가, 사실은 철학적 고민은 맞닿아 있을 수 있는데 왜 설치를 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북핵대응을 할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는데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의 옵션으로 상징적으로 뭔가를 꽂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사드인 거죠. 지난 정부부터 끌어왔던.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딜레마를 가지고 할 수 없이 강행을 하는 겁니다. 이 카드를 철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에 이미 어떤 경우에 사드를 배치할 것이냐, 전략적 모호성인데 차기 정부에서 첫째, 북이 핵을 터뜨리는 경우, 두 번째, 중국이 그것을 제어하지 못하는 경우, 지금이 딱 그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드를 배치할 조건이 성립돼 버렸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선택이 아니라 북한의 행동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첫 번째 딜레마고요. 두 번째, 성주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 고민을 해 보면 필요한가 불필요한가. 필요하다고 전제하면 유해한가 무해한가, 이 문제가 남는 거죠. 왜냐하면 성주주민들이 신발도 던지고 어제 물통도 던지고 참외를 던졌는데 앞으로 어떤 국민이 성주참외 사먹겠느냐, 전자파 영향 미칠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느냐, 이게 걱정인 거죠. 생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일단 환경영향평가를 단기로 빠르게 해서 무해하다, 미미하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일반 환경평가는 계속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배치가 된 건데요. 완전히 안전하다는 설득이 될 때까지는 성주주민들은 누구도 안심하지는 못하실 거예요. 그럼 이게 1년 가까이 사시사철 봄여름가을겨울을 겪고 “다 안전합니다.” 라고 성주주민들이 확신할 때까지는 1, 2년이 걸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는 반대는 계속 일어날 거예요. 그럼 설득은 중장기적인 설득을 해야지 지금 단기적으로 설득하고 배치할지 말지를 결정하기에는 정부는 너무 다급하고 성주주민들은 지금 완강하고 이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게 딜레마로 보일 수밖에 없는데 저는 성주주민들 설득은 계속 해 나갈 거라고 보고요. 다만, 대통령 차원에서의 메시지가 성주주민들에게 나올 거냐 군민들에게 나올 거냐. 정부의 고뇌가 담겨 있겠죠. 저는 어떤 형태든 표방은 될 텐데 뾰족한 정답은 없다, 결국은 군민들의 일종에 다양한 생각들의 균열, 분란은 한동안 이어질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양홍석 변호사님께서는 어떤 해법을 제시하시겠습니까?

□ 양홍석
해법을 제시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런 류의 공공갈등관리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가 첫 케이스인데 실패했다고 일단 중간평가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앞서서 용산이나 밀양이나 성주에 총리들이 방문했다고 하시는데 그 상황들은 경찰이 상황을 다 정리한 이후에 상황이 사실상 다 끝난 다음에 피해자가 발생한 다음에 방문했던 것이라서 그것은 문제해결이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도 성주에 대통령이 외유 중에 경찰병력을 수천 명을 동원해서 한 3~400명 정도 연좌농성 중인 분들을 끌어내는 방식으로 길을 텄는데 이게 제 생각에는 공공갈등관리를 고민했던 정부 내지는 준비했던 민주당 정책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방식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이렇게 사드를 배치해 놓고 나중에 벌어질 문제를 관리하는 것이 사드를 배치하기 이전에 문제를 관리하는 것보다 더 쉽다고 정책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무리수를 둔 건데요. 그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정책판단을 한 보좌진이나 아니면 조언하신 분이 있다고 하면 그분들의 의견을 듣지 않겠다는 선언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고서는 시민사회의 지지를 얻기는 힘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딱 한마디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것,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한 10초씩 드리겠습니다.

□ 최영일
네, 지금 신기하게 이 얘기하자마자 속보가 들어왔네요.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임시배치는 현 상황에서 최선의 조치다.” 라는 청와대 메시지가 나와서,

□ 백운기 / 진행
나왔군요.

□ 최영일
이게 아마 대통령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 백운기 / 진행
네.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 그 말씀 반영해서 메시지를 내놓기를 바랐는데 우리가 좀 늦었군요.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KBS <공감토론> 오늘은 늘어나는 10대 잔혹 범죄 그리고 사드배치 갈등, 한 주간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이 모든 이슈를 삼켜버린 한 주였습니다. 이제 주말인데요. 다가오는 새로운 한 주는 평온한 소식으로 눈을 뜨고 또 훈훈한 소식으로 자리에 드는 그런 나날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평온한 일상의 소중함을 느낀 한 주였습니다.
오늘 토론 함께 해 주신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김학린 교수님,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이병훈 교수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장 양홍석 변호사님, 시사평론가 최영일 교수님,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패널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공감토론> 여기에서 마칠 텐데요. 시간이 좀 남아서 청취자 분들 보내주신 문자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폭력사건과 관련해서 문자를 많이 보내주셨어요.
1621 쓰시는 분이요. “전반적으로 사람으로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을 공교육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영어, 수학 하나 더 배우는 것보다 올바른 인성과 한 가정을 건전하게 꾸려갈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급학교 진학 때 중요한 평가항목에 넣어야 합니다. 이렇게 교육이 다 된 다음에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761 쓰시는 분이요. “콩 심은 데 콩 납니다. 참으로 어려운 문제인데 가해자들 부모님들은 뭐 하시는 분들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집사람한테 늘 한 말이 우리 아이들이 잘못되면 전적으로 우리 둘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7004 쓰시는 분이요. “어른들이 만들고 부모가 허락하고 어른, 아이 없이 함께 즐기는 게임의 영향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 주는 단면입니다. 온갖 종류의 흉기들이 동원된 잔혹한 폭행으로 사방에 피가 튀고 끝도 없이 이어지는 살인을 그토록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빠져드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소름이 끼칩니다. 이를 만들고 허락해 주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 아닐까요?”
네, 오늘 10대 청소년들의 잔혹범죄 충격을 받은 분들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어른들의 책임을 생각하면서 오늘 <공감토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김개형기자 (thenew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