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분양가상한제 '로또 아파트' 양산? "당첨 가능성 높은 실수요자에 혜택..부작용 크지 않다"

■8.2대책 후속조치 일문일답
Q.과열지구 빠진 곳 많은데..
"최근 시장안정 지역은 제외"

[서울경제] 분양가상한제 확대가 오히려 ‘로또 아파트’를 양산할 것이라는 지적에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실수요 중심으로 청약제도를 변경했기 때문에 시세차익도 실수요자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며 부작용이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박 실장은 또 일부에서 제기되는 시세차익 흡수를 위한 채권 입찰제 검토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단언했다. 다음은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과의 일문일답.

Q.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 받는 특정인에게만 이득이 돌아간다는 지적이 있는데.

A.8·2부동산대책을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 시장 구도를 만들었다. 1순위 요건을 강화하고 청약가점제 적용 비율을 100%(투기과열지구 기준)까지 올렸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당첨될 가능성이 높다. 시세차익도 실수요자들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분양 가격 안정으로 주택 가격이 안정화된다면 실수요자 입장에서 내 집 마련이 쉬워지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 또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채권입찰제는 전혀 검토하거나 고려한 적이 없다.

Q.모니터링 대상 중 상당수가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에서 빠진 이유는.

A.가장 큰 원칙은 8·2대책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불안이 지속되는지 여부였다. 최근 주택 가격 상승률이 안정된 지역은 지정하지 않았다.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면 여러 규제들이 종합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Q.이번에 추가된 지역도 8·2대책과 마찬가지로 이전에 계약한 조합원 지위 양수도 인정하나.

A.인정한다.

Q.투기과열지구지정 시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 상승률의 정확한 기간은 어떻게 되나.

A.주택가격 상승률의 판단 기간은 3개월·6개월·12개월 등 다각적으로 본다. 다만 이번에는 8·2대책을 발표한 특수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상황을 핵심적으로 봤다. 투기과열지구는 정량적 요건과 향후 시장의 과열 가능성을 함께 보고 판단하는 것이다. 앞으로 투기과열지구 개선과 관련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더 수렴하겠다.

Q.분양가상한제의 목표는.

A.분양 가격이나 주변 집 값보다 지나치게 높으면 시장 불안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안정화 관리를 통해 분양가격 안정을 이루고자 한다. 분양가 안정에 대한 기대가 시장에 형성된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화급하게 청약 대열에 나설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Q.부산은 구별로 온도차가 큰 것 같은데 왜 전 지역을 집중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했나.

A.부산은 올해 상반기까지 주택가격 상승률이 컸고 확실히 안정세로 돌아섰는지는 조금 더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Q.분양가상한제에서 적용하는 행정구역 기준은.

A.투기과열지구와 마찬가지로 행정구역 단위, 구 단위가 기본이다. /이혜진기자 has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