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선효과 좌시않겠다는 정부의 강한의지..시장 침체 우려도"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5일 발표한 '8·2부동산대책 후속조치 방안'에 대해 비규제 지역의 '풍선효과' 조차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가 8·2 대책 이후에도 부동산시장을 계속 관리한다는 시그널을 준 만큼 대책 영향이 단기에 그치지 않고 집값 안정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대책이 '규제 일변도'로만 흐를 경우 하반기 경기 하방압력과 맞물려 시장이 침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강화할 경우 건설사 분양 위축으로 물량이 줄고 시세차익을 노린 수요가 대거 몰려 오히려 집값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5일 '8.2 대책 후속조치'를 통해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이들 지역에 대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해 대책 후에도 풍선효과로 수요가 몰려 집값이 크게 오르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또 8·2 대책에서 예고했던 분양가상한제의 요건을 완화해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10월부터 집값 상승이 물가상승률을 크게 웃도는 지역은 분양가 상한을 둬 규제한다는 방침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위원은 "풍선효과를 내다본 투자가 근시안적 투자가 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보여준 것 같다"며 "8·2 대책 후 집값이 꿈틀대거나 풍선효과가 발생할 여지조차 두지 않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도 "이번 추가 조치는 내용은 많지 않지만 정부가 8·2 대책 이후에도 시장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는 시그널을 줬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정부가 시장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강한 의지를 보인 만큼 8·2 대책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역시 "추가조치 자체는 기존보다 더 센 충격을 줄 것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정부가 계속 시장을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주거복지로드맵이나 가계부채관리방안도 남아 있어 시장이 위축된 상태가 오래 갈 것 같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8·2 대책이 발표된지 한 달도 안돼 추가 규제가 나오자 대책이 '규제 일변도'로 흐르는 것 같다며 우려를 표했다. 하반기 경기 하방압력과 맞물릴 경우 부동산시장이 침체될 수 있고 그 경우 시장을 다시 회복시키기 어렵다는 것이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콘텐츠본부장은 "입주물량, 금리인상 등 하반기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 규제가 지속되면 시장 침체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며 "시장이 침체되면 다시 활성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공급과 시장을 안정화하는 대책이 아울러서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정책실장도 "지금 나오는 대책, 규제가 너무 많고 속도도 빨라 전문가들도 혼란을 느낄 정도"라며 "이제 거꾸로 시장이 침체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반론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시장의 근본적인 수요,공급적 요인 등 시장 기능을 통해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시간을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전문가들은 이번에 적용이 강화되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오히려 투기를 부추기고 집값 상승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양 본부장은 "분양가 상한제가 강화돼 분양가 책정이 제약을 받게 되면 건설사 분양활동이 위축돼 공급물량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 "이는 결국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악순환이 반복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 다른 측면에서는 분양가가 주변시세보다 제약을 받으면 입지가 좋은 아파트의 경우 시세차익을 노린 수요가 쏠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신반포 센트럴자이' 등 가격을 낮춰 분양한 강남권 재건축 단지가 '로또 청약'으로 인식돼 수요가 몰리는 현상을 지적한 것이다.
송 연구원도 "분양가 상한제가 되면 결국 청약 당첨되면 이익을 얻는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라며 "오히려 투기적 요인이 작용해 싸게 공급하면 수요가 더 몰리는 부작용 등을 예상할 수 있다"고 같은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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