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죄 미성년자는 신상공개, 연예인 이성관계 신상보도는 신중해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민 대다수는 흉악범죄의 경우 미성년자인 피의자도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공인으로 보는 연예인이라도 이성 관계에 대해 당사자들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해 보도하는 데는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병호) 미디어연구센터가 최근 성인남녀 1천여 명을 대상으로 ‘시민들이 생각하는 공인은 누구인가’를 주제로 온라인 설문을 진행한 결과, 시민들은 신상공개에 대해 이중적인 입장을 보였다.

◇인천 잔혹사건 여파…법상 금지된 미성년 피의자 신상공개 동의

현행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청소년일 경우 신상정보 공개를 금고 있다. 그러나 응답자의 91.0%가 흉악한 범죄의 경우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신상 공개에 동의한다고 답했다(‘매우 동의’ 58.0%, ‘약간 동의’ 33.0%). 직업별로는 대학생·대학원생(97.6%)과 주부(94.8%)가 신상 공개에 대해 가장 높은 찬성 비율을 보였다.

최근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처럼 미성년자가 저지르는 잔인한 범죄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증가한 정서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언론진흥재단은 미성년자 피의자의 경우 신상이 공개된다면 추후 재사회화의 기회마저 박탈될 우려가 있어 언론 보도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예인도 인권 보장해야…유족 인권 보호도 한목소리

하지만 시민들은 연예인의 이성 관계에 대해 언론이 당사자들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해 보도하는데 대해 응답자의 63.8%가 연예인들의 이성 관계를 신상을 공개하여 보도할 필요가 없다고 응답했다.

중대한 사고나 재난 사건에서 울부짖는 피해자나 유족의 사진을 보도하는 것도 응답자의 57.0%가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과반수의 응답자들은 연예인들의 이성 관계나 울부짖는 피해자와 유족들의 사진처럼 자극적인 언론보도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MBC ‘리얼스토리 눈’은 지난 24 일 방송 분에서 배우 송선미 씨 남편의 사망사건을 다루면서, 빈소 현장을 ‘몰래 카메라’로 촬영해 방송함으로써 유족은 물론 시청자로부터 커다란 공분을 일으킨 바 있다.

◇수갑 수건으로 가릴 필요 있나 대다수… 연령이 높을 수록 거부감

피의자가 조사기관이나 법정에 출두하는 모습을 보도할 때는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에 따라 수갑을 언론에 노출하지 않도록 돼 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수갑 모양을 수건으로 가리고 있어 수건으로 인해 수갑의 형상이 드러나는 만큼 이를 굳이 가릴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이었다.전체 응답자의 81.7%가 ‘가릴 필요가 없다’는 의견에 동의한 것이다.

하지만 연령이 높을수록 피의자가 수갑을 찬 모습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높았다.

◇중대 재판, 방송 중계 찬성 많아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사장에 대한 1심 재판의 방송 중계를 허용할 것인지를 놓고 논란이 있었다.

중대한 사건의 경우 1심이나 2심 재판 과정을 방송으로 중계하는 방안을 어찌볼까. 응답자의 84.0%는 재판 방송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재판 방송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응답에서 연령별로는 30대가 가장 높았고(49.2%), 20대(48.4%), 40대(37.8%), 50대(32.6%) 순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이 재판 중계방송에 더 적극적으로 찬성했다.

이 조사는 성인남녀 1,04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는 설문 조사 전문업체인 ㈜마켓링크(서베이링크)의 패널에서 연령대(20~50대)와 거주 지역을 고려해 할당표집으로 모집했다. 응답률은 17.3%(이메일 발송 6,000건, 최종 응답 완료 1,041명)이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 포인트다.

김현아 (chao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