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실내 흡연 신고 들어오면 경비원 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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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경비원 등 아파트 관리자가 실내 흡연을 저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경비원 등 아파트 관리 주체가 입주자의 신고를 받으면 실내 흡연이 의심되는 가구에 들어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파트 계단이나 복도, 승강기 등 공용공간에서의 흡연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건강증진법에 규제책이 마련돼 있으나 세대 내부 흡연 문제에 대한 방지책이 만들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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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경비원 등 아파트 관리자가 실내 흡연을 저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오늘(9일) 공동주택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를 막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경비원 등 아파트 관리 주체가 입주자의 신고를 받으면 실내 흡연이 의심되는 가구에 들어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파트 관리자는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입주자에게 계도할 수도 있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아파트 계단이나 복도, 승강기 등 공용공간에서의 흡연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건강증진법에 규제책이 마련돼 있으나 세대 내부 흡연 문제에 대한 방지책이 만들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현호기자 (eichitwo@kb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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