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칼' 빼드는 정부, 꿈틀대는 집값 잡을까

"수요 규제 매달리면 또 실패 가능성" / 정부, 2일 또 부동산 대책 발표 / 7월 전국 집값 0.23% 상승..2017년 최고 / 서울 0.55% 올라 6·19 대책 실패 방증 / 투기지구 지정·양도세 강화 등 예상

정부가 2일 주택시장에 또다시 ‘칼’을 빼든다. 6·19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불과 44일 만이다. 사실상 정부가 6·19 대책의 실패를 공식 인정한 셈이다. 새로 나올 대책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소득세 강화 등 고강도 수요 규제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새 대책이 공급대책 없이 수요 규제에만 매달린다면 또다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1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7월 전국 집값은 0.23% 올라 올해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월 상승률은 0.17%였다. 지난해 11·3 대책 이후 주춤하던 상승세가 올해 5월 조기 대선 이후 불안전성이 해소돼 다시 힘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꿈틀대는 집값을 잡으려 정부가 6·19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미 탄력받은 상승세는 꺾일 줄 몰랐다. 특히 분양권 전매 제한이 전역으로 확대되는 등 대책의 주요 표적이 됐던 서울 집값은 7월 0.55% 상승했다. 지난해 11·3 대책이 나오기 직전(2016년 10월) 상승률인 0.50%보다 더 높은 수치다.

신정섭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차장은 “이번 정부가 전면철거 방식 재개발을 지양하고 분양시장을 위축시키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으면서 공급 물량이 부족할 것이라는 신호가 시장에 확산돼 있다”면서 “그간 저금리로 풀린 유동성이 서울 주택시장에 계속 몰려 집값을 띄우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대책이 50일도 채 안 돼 또다시 나오게 된 건 이런 집값 고공행진 때문이다. 사실 정부는 지난달 초만 해도 시장이 진정세에 들어섰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당시 기자간담회에서 “6·19 대책 이후 어느 정도 시장이 진정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추가 대책 발표가 확정되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선 벌써부터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당장 대책을 내놓는 시점부터 “너무 섣부르다”는 지적이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연말쯤 되면 금리인상이 본격 진행되고 수도권 등에 입주물량이 쏟아져 집값 조정 시기가 다가오는데 굳이 지금 인위적 조정을 감행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수요 규제 위주로 대책 내용이 짜일 경우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재 8·2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소득세 강화 등은 모두 시장 내 수요를 옥죄기 위한 조치다. 심 교수는 “서울 강남권에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식의 방책이 없다면 집값을 당장 잡기는 어렵다”며 “아무리 강도가 센 수요 규제가 나와도 거래량만 당분간 줄 뿐 곧 규제 사각지대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등 상승 요인이 출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한은행 신정섭 차장은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마다 집값이 빠른 시일 내 회복했다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도 내성이 생겨서 급격한 가격 하락은 없을 것”이라면서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경우 재건축조합설립 인가 이전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등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