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9 '핀셋규제' 안 통한 집값..'공급 대책' 함께 내놓나

<앵커>
6.19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뛰면서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게 됐습니다.

정부가 내놓을 부동산 후속 대책과 관련해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경제부 조슬기 기자 나왔습니다.

조 기자, 정부가 부동산 후속 대책을 조만간 내놓을 예정인데, 오늘 여당 정책위의장이 부동산 투기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오늘(1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투기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집값이 폭등하면 서민들이 눈물을 흘리게 된다며 젊은 청년들도 결혼을 미루고 출산을 포기하기 때문에 투기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비장하게 언급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며 내일 당정협의를 통해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강력한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건 '집값 과열'을 잡겠다는 정부 의도가 제대로 먹혀들지 않았단 뜻이죠? 

<기자>
당초 정부는 집값 급등의 원인을 투기 수요로 한정하고  이 부분에 대한 처방만 내놨었죠.

청약·대출·재건축 규제 카드를 골고루 뽑아 투기 수요를 차단함으로써 과열을 진정시키겠단 뜻이었지만 시장 안정엔 분명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새 아파트 공급 부족과 저금리 기조의 지속, 재건축 여파가 집값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6·19 부동산 대책이 지나치게 수요 억제에만 초점을 맞춘 셈이네요?

<기자>
네, 맞습니다.

단기 부동산 투기 수요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의 상승 기조가 부동산 호황을 낳고 있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수요 조절에만 집값 대책이 치중돼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추가경정예산의 조기 집행과 최저임금 인상,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주요 경제 정책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경제 전반의 투자 심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도 이런 기대감이 반영됐고 주택 실수요와 투기 수요가 얽히면서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띠게 된 건데, 수요 부분만 틀어막았다는 것입니다.

<앵커>
내일 나올 대책, 일단 이전과는 다른 고강도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하던데요?

<기자>
네, 맞습니다.

현재 거론되는 대책으론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지정 등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일단 두 대책이 동시에 시행되면 조합원들은 지분을 함부로 팔 수 없게 되고, 주택담보대출도 크게 줄어듭니다.

또 양도세도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부과되기 때문에 시장에 미칠 파장이 큽니다.

여기에 주택거래신고제가 실제 대책으로 나올지 여부도 관심인데요.

주택거래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는 점에서 부동산 시장 과열을 잠재울 카드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이번 대책도 수요만 억제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질 듯 싶은데, 공급 대책이 뒤따라 하지 않겠나요?

<기자>
네, 맞습니다.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집값을 잡으려면 공급을 늘리는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부동산 시장에는 투기 수요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가구 분화나 새집 교체 수요 등 다양한 실수요 계층이 두텁게 포진해 있습니다.

반대로 주택 공급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외에는 공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나올 2차 부동산 대책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 양측 면을 모두 아우를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앵커>
조 기자, 잘 들었습니다.    

( www.SBSCNB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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