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좌시 않겠다"..다주택자 대출 옥죌듯

2일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발표

[한겨레]

강남 아파트를 상징하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와 청담동 아파트.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정부가 2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 부동산 가격 급등 현상과 관련해 “지역별로 과열 지역은 과열 지역대로 조치를 마련할 것이고,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와 청약제도 불법행위 차단 등 종합대책을 내일 당정협의를 거친 후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 예의 주시해오고 있다. 부동산 투기로 인한 이상 징후, 왜곡, 급등을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특히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은 거주 공간이다. 집값이 폭등하면 서민들이 눈물을 흘리게 된다. 청년들은 결혼을 미루고 출산을 포기하게 된다. 더 현실적인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원내대책회의 후 ‘보유세나 양도소득세 등도 조정하느냐’는 질문에 “필요한 모든 조처를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6·19대책보다 센 투기억제책 예상
민주당 “다주택자 강력조치 검토”
강남 투기과열지구 지정 외
실수요자 위한 청약제도 개선
공공임대 등 서민주택 확충도

새도시 건설 등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이번 대책에 담길지 여부도 관심을 모은다. 정부는 그동안 주택시장 과열이 지속되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고강도 투기억제 대책을 내놓겠다는 경고 신호를 보냈지만 주택공급 확대에 대해선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에 전문가들 사이에선 지난 ‘6·19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는 데는 투기적 가수요 외에 실수요자들의 불안심리도 자리잡고 있는 만큼 공급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부동산 업계에선 이번 대책에 투기과열지구 지정, 다주택자 금융규제 강화, 청약제도 개선 등 외에 주택 공급 확대책도 일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최근 내놓은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도 적정한 주택 공급을 유도하겠다는 원칙을 밝혔고 임기 내 공적임대주택 85만가구(연간 17만가구)를 짓기 위해서도 상당한 택지 확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과거 참여정부와 달리 수도권에 대규모 새도시급 택지를 다시 개발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은 건설 투자를 통한 경기부양을 부정적으로 보면서 기존 구도심의 주거환경 개선과 일자리 창출에 방점이 찍힌 도시재생사업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주택보급률이 96%(2015년 통계청 조사) 수준이면서 가용택지가 절대 부족한 서울의 주택 공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서울 인근에 택지를 확보해 서민용 공공주택 위주로 공급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데는 정부도 공감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공공임대·분양주택 등 서민용 주택 공급 확충을 위한 중소규모 택지 개발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게 국토교통부 안팎의 진단이다.

김규정 엔에이치(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은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새 아파트 공급이 더딘 서울에서는 실수요자들도 집값이 더 오를까봐 조바심을 내고 있다. 투기 억제책과 별도로 무주택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공급 대책도 나와야 주택시장 안정 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종훈 김규남 기자 cjh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