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강력 규제 초점, 투기 과열지구 부활 유력

정부, 부동산대책 2일 발표

문재인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인 ‘6·19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와 여당이 2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추가 조치를 내놓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종합적인 대책을 내일(2일) 아침 당정협의를 거친 후에 발표하도록 하겠다”며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이상 징후, 왜곡, 급등을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다주택자의 투기 자본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걸 차단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며 “지역별로 과열지역은 과열지역대로 조치를 마련할 것이고,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확대 및 청약제도 불법행위 차단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6·19 대책에서 빠진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거론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재건축 조합원의 분양권 거래가 전면 금지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는 40%로 낮아지는 규제를 받게 된다.

청약조건 강화, 주택거래 신고제 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과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 예의주시해 오고 있다”면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은 어떤 경우에도 부동산 투기를 용납하거나 묵과하지 않겠다”고 거듭 밝혔다.

당정은 부동산 가격 인상이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집값이 폭등하게 되면 서민들은 눈물을 흘리고, 젊은 청년들은 결혼을 미루고 출산을 포기하게 된다”며 “부동산 투기 방지대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달중 기자 da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