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부르는 게 값" 집값 고공행진..정부 '레드카드' 꺼내나

부동산 추가대책 임박 / 서울 주택시장 매물 품귀현상에 지난주 아파트값 2017년 최고 상승세 / 강남4구 투기과열지구 부활 유력 / 재건축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 LTV·DTI 한도 40%로 강화 / 다주택자 금융규제 방안 검토

“계약금은 갖고 오셨나요? 지금은 말 그대로 ‘부르는 게 값’입니다.”

최근 서울 지역 아파트값을 두고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들 사이에선 이런 말이 나온다. 서울 주택시장이 매물 품귀 현상을 보이면서 집주인이 시세보다 수천만원씩 높여 불러도 거래가 이뤄지는 현상을 꼬집는 말이다.

8월 말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대책 발표 이전에 집을 사들이려는 움직임으로 매수세는 강하지만, 집주인들은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로 매물을 거둬들여 매물 부족이 심화하고 있다. 이는 바로 가격에 반영되는 중이다. 서울 아파트값은 7월 마지막주 주간 상승률이 0.57%를 기록해 올해 최고치를 찍었다.

정부의 추가 부동산대책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31일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부동산 중개업소 앞을 시민이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주택시장이 이상과열 현상을 보이면서 정부가 또다시 ‘칼’을 빼어들 기세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31일 “8월 말 금융당국 가계부채 대책 이전에 별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 대책은 이르면 이번주 안에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받고 있다. 이렇게 되면 6·19 대책 이후 불과 40여일 만에 새로운 대책이 발표되는 셈이다.

정부가 이렇게 서둘러 추가 대책 준비에 나선 건 6·19 대책이 효과를 다했다는 판단과 함께 전통적인 여름철 비수기임에도 거침없는 상승세를 보이는 주택시장 상황 때문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7월 전국 집값은 0.18% 올랐다. 지난해 같은 달 상승률은 0.04%에 불과했다. 서울 지역 상승률은 전년 동월(0.23%) 대비 0.18%포인트 높은 0.41%를 기록했다. 시장 상황 외에도 대통령의 발언이 국토부가 추가 대책을 서두르게 된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시각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기업인과의 대화 행사에 참석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에게 “부동산 가격을 잡으면 피자를 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추가 대책에 포함될 규제로 가장 먼저 거론되는 건 투기과열지구 지정 카드다. 지난해 11·3 대책, 올해 6·19 대책 발표 때도 국토부는 이 카드를 검토했지만 꺼내들지 않았다. 국토부는 “집값 과열이 진정되지 않으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더욱 강한 정책을 가동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전면 금지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40%로 강화되는 등 14개 규제가 동시에 적용된다. 가장 유력한 대상 지역은 서울 강남 4구다. 이 지역은 2002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가 2011년 해제됐다.

다주택자 규제 강화 방안도 거론된다. 양도소득세 강화, 다주택자 금융규제 등이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취임사에서 “집값 상승은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청약통장 1순위 기간을 연장하고 청약가점제 적용 비율을 확대하는 등 청약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지방 민간택지 전매제한 강화, 오피스텔 분양·관리 개선 방안 등도 담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