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급등 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임박

이번주 '초강력 부동산 대책' 발표 가능성
재건축 아파트 매매 사실상 금지할 듯
주택대출 LTV·DTI 40%로 축소 유력

[ 이해성 기자 ]

< 자고나면 오르는 호가 > 지난주(7월21~27일) 1.07% 급등하면서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 1위를 기록한 서울 송파구의 부동산중개업소 밀집지역 모습. 정부는 집값 급등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강은구 기자 egkang@hakyung.com

정부가 서울 부산 세종 등 일부 집값 급등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11년 말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한 뒤 5년7개월여 만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대책을 이르면 이번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8월 말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하기 전에 추가 부동산대책을 내놓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최근 1년간(지난해 7월~올해 6월) 아파트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2%)을 웃도는 서울 부산 제주 세종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가능성이 먼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6·19 부동산대책에서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투기과열지구에선 조합설립 인가 후 재건축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된다. 재건축아파트는 신축 공사를 끝낸 뒤 일반분양을 해야 한다.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는 40%로 줄어든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부동산 관련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이 담길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수용해 경기 그린벨트 지역에 미니신도시를 건설하는 방안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2015년 폐지된 주택거래신고제 부활 가능성도 거론된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자금 조달계획과 입주계획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청약시장 규제도 서울 전역 분양권 전매를 입주 시까지 전면 금지한 6·19 대책보다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수도권 기준으로 청약통장 1순위 자격 요건을 가입 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거나 청약 가점·공급비율 조정 등을 통해서다.

정부가 6·19 대책을 내놓은 지 한 달여 만에 서둘러 추가 대책을 준비하는 것은 최근 집값이 여름철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심상찮은 동향을 보이고 있어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은 올 들어 가장 높은 0.57%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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