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레드카드' 임박..이르면 이번주 나올 듯

국토부 "가계부채 대책과 별도로 발표"..투기과열지구 지정 유력

6.19대책에도 집값 급등 현상이 계속되면서 정부가 빠르면 이번주중 후속 대책을 발표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31일 "최근 집값 상승세가 예사롭지 않다고 보고 대책을 다각도로 강구중"이라며 "8월말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 대책보다 빨리 별도로 발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아직까지 대책 발표 일시나 내용은 확정된 것이 없다"고 설명했지만, 국토부 안팎에선 빠르면 이번주중에 발표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의 이같은 방침은 당초 8월말 나올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대출 규제 등 부동산 관련 후속 조치가 포함될 것이란 그간의 예상을 뒤엎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 과열 상황이 8월말까지 관망할 정도로 호락호락하지 않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앞서 정부는 6.19대책을 통해 서울·경기·부산 일부 지역과 세종시 등 청약조정지역 40곳에 한해 LTV(주택담보인정비율)는 70%→60%로, DTI(총부채상환비율)는 60%→50%로 강화했다.

또 이들 지역의 분양권 전매 제한기간을 소유권이전 등기시까지로 늘려 사실상 전매를 금지시켰다.

그럼에도 과열의 근원지인 강남4구 등 수도권 재건축 시장은 계속 가격이 치솟고 있고, 분양시장 열기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게 정부와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지난주만 해도 서울 아파트의 주간 매매가는 0.57% 상승, 연내 최고치를 갈아치웠을 정도다.

국토부 김현미 장관이 6.19대책을 투기 세력에 보내는 '1차 메시지'라고 강조한 만큼, 보다 강력한 수준의 '레드카드'는 이제 불가피한 선택이 됐다.

가장 유력한 카드는 6.19대책에도 포함되려다 빠진 투기과열지구 지정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전면 금지되고 LTV와 DTI 한도 모두 40%로 제한되는 등 14개 규제가 동시 적용된다.

전용면적 60㎡ 넘는 아파트를 매입할 때 계약 내용과 실거래가를 보름 안에 신고하도록 하는 '주택거래신고제'를 다시 도입할 가능성도 있다. 6억원 넘는 주택은 자금 조달 계획을 내도록 해 투기 수요를 막는 방안이 거론된다.

여기에 김현미 장관이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청약 1순위 요건 강화, 또 청약가점제 비율 확대도 도입이 유력하다. 지난 2014년 완화된 1순위 획득 소요기간을 수도권의 경우 1년→2년, 지방은 6개월→1년으로 되돌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 8월말 나올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도 부동산 투기와 과열을 막기 위한 방안들을 포함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에 대해 LTV와 DTI를 일률적으로 10%p 강화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일각에선 최근의 '부자 증세' 찬성 여론을 볼 때 부동산 정상화의 핵심인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이나 거래세 중과세 카드까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토지정의시민연대 이태경 사무처장은 이날 언론 기고를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과 투기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신호를 시장에 던져야 한다"며 "보유세 강화가 이번 부동산 대책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동산을 잡지 못하면 소득주도성장이나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결국 부동산 부자들의 배만 불리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를 직접 챙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CBS노컷뉴스 이재준 기자] zzle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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