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 높은줄 모르는 서울 집값.. 정부 '레드카드' 8월 대책 나온다

/사진=머니투데이

여름철 비수기임에도 서울 아파트값이 주춤할 기미가 안보인다. 정부의 6·19 부동산대책이 시행된 후에도 아파트값이 계속 오르자 정부는 오는 8월 더 강력한 '가계부채대책'을 통해 부동산대출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대비 0.24% 상승해 4주 연속 상승률이 확대됐다. 노원(0.38%)·강동(0.37%)·송파구(0.36%) 등이 가장 많이 올랐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집값이 오르면서 무주택자들은 '지금 안사면 서울에서 내집 마련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불안심리가 확산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휴가를 다녀온 8월 둘째주쯤에는 가계부채대책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리고 약 2주 후인 8월 말쯤 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7일 "부동산가격을 잡아주면 피자를 한판씩 쏘겠다"고 말했을 정도다.

지금까지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규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다. 정부는 2주택자 이상의 대출한도를 각각 70%·60%에서 60%·50%로 10%포인트씩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19 대책에서 정부는 전국 40개 조정대상지역에 LTV·DTI를 10%포인트씩 강화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 지정도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6·19 대책 발표 당시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14가지 규제가 한꺼번에 적용된다. 대표적으로 최장 5년 동안 분양권을 사고팔 수 없고 재건축조합원 지위를 양도하는 것이 금지된다.

김 장관은 이달 초 기자간담회에서 '주택청약 가점제 적용비율 확대'와 '청약 1순위자격 강화'도 언급했다.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을 점수로 환산해 무주택자의 청약 기회를 더 늘리는 방안이다.

아울러 부동산보유세나 양도소득세 같은 부동산세제가 강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투기수요를 줄여 강남 재건축시장을 잡는 데 일부 효과가 있겠지만 분양가상한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의 대책도 같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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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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