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종합대책③]"수요억제 효과↓"..신도시급 대책 다시 나오나

8월 대책, 수요·공급 쌍방향 다각도 검토
"서민 등 실수요층을 위한 공공임대 등 주택공급 필요"

서울의 아파트 단지의 모습.©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정부가 다음달 내놓을 '종합부동산대책'에 중소규모 택지개발, 용도변경 등 주택공급 확대방안 포함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첫 부동산 대책이었던 6·19 대책이 너무 '수요 억제'에만 치중돼 있어 효과가 없었다는 지적에 공급 대책을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31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8월 중순께 고강도의 종합부동산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8월 발표할 종합(부동산)대책에서 수요와 공급 등 다양한 각도에서 대책을 준비 중"이라며 "관계부처가 아이디어를 활발하게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택지지구 조성은 대표적인 주택공급 정책이다.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를 비롯해 판교, 김포 등 2기 신도시가 해당 사례다.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주택공급 확대 정책으로 식히겠다는 복안이다. 다만 과거 신도시와 같은 대규모 택지지구보다는 보다 작은 중소규모 택지지구를 염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하남시와 광명시 등 일부 지역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선 결정된 바 없다는 게 정부 당국자의 설명이다.

또 서울 도심의 오래된 근린생활시설 등을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하는 것도 검토되고 있다. 노후 시설의 용도를 주거용으로 변경하고 리모델링을 통해 주택으로 공급하는 방법이다. 이 밖에 철도기지창 등 사용 빈도가 떨어지는 공공시설을 시 외곽으로 이전하고 그 지역에 공공주택 등을 포함한 복합단지를 새로 짓는 것도 공급확대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용도변경, 공공시설물 이전 등은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과도 연계할 수 있어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부 안팎의 시각이다. 앞서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나선 것은 지난 6·19 대책의 실효성 논란과도 관계가 있어 보인다. '핀셋규제'라고 불렸던 6·19 대책은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면서 공급부족 현상을 놓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올해 서울의 주택 입주예정 물량이 7만3000가구로 최근 10년간 평균치(6만2000가구)보다 많아 일각에서 제기되는 공급부족론을 일축했다. 공급이 부족해 시장이 과열된 것이 아니라 투기 수요에 따른 결과라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6·19 대책의 약발이 한달도 가지 못하면서 정부 내에서도 공급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규제 중심의 수요 대책만으로는 시장을 안정시키기 어렵다는 진단이다.

전문가들은 공공임대주택 등 실수요층을 위한 주택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동자산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발생한 투자 수요에 따른 공급 부족보다는 실수요층을 배려한 주택공급 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대출규제와 세금 등이 주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이는 8월 종합대책이 (시장의) 변곡점이 될 것"이라며 "연간 17만가구에 달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서라도 서민 등 실수요층을 위한 주택공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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