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불타는 집값'.. 정부 강력 규제 내놓나

[서울 지난주 상승률 최고]
부동산 상승 근본원인은 저금리, 공급부족 예상도 집값 불붙여
文대통령 "값 잡으면 피자 쏠것".. 정부, 내달대책 다양한 카드 검토

서울 집값 상승세가 갈수록 강해지는 가운데 정부는 다음 달 발표할 부동산 대책의 대상과 수위를 고민하면서 다양한 카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7일 "부동산 가격을 잡아주면 제가 (관계 부처에) 피자 한 판씩 쏘겠다"고 말했을 정도다.

그만큼 현 정부가 부동산 상황을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인다는 의미다. 바로 그날 정부와 서울시는 강남권 부동산 시장에 투기 단속반도 투입했다.

◇저금리와 '공급 부족' 예상이 가격 올려

6·19 대책에도 부동산 가격 상승이 멈추지 않는 근본 원인은 저금리이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은행에 10억원을 맡겨도 월 이자가 100만원인 상황이니, '아무리 규제해도 부동산을 사는 게 예금하는 것보단 훨씬 나을 것'이란 생각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렇게 시작된 가격 상승은 무(無)주택자의 불안심리를 자극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집값이 오르면서 무주택자들 사이에서 '지금 안 사면 영영 서울 내 집은 불가능'이란 심리가 확산했고, 빚을 내 매수에 뛰어들었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내년 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활 등의 정부 방침이 '공급 확대는 없다'는 메시지로 시장에서 받아들여진 것도 상승의 중요 원인"이라고 말했다. 서울 거주를 희망하는 실수요가 분명히 존재하는데도 정부가 '투기 세력'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공급을 늘리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낸 결과, 너도나도 집 사기에 나선다는 논리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다양한 규제 카드를 검토 중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달 초 첫 기자간담회에서 '주택청약 가점제 적용 비율 확대'와 '청약 1순위 자격 강화'를 예고했다. 가점제는 ▲무(無)주택 기간 ▲부양 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을 점수로 환산, 이를 기준으로 분양하는 제도다. 지금은 분양 대상 아파트(전용면적 85㎡ 이하)의 40%에만 적용중인 것을 확대한다는 얘기다. '청약 1순위'는 현재 수도권 거주자는 12개월, 그 외 지역은 6개월간 청약 통장을 보유하면 되는데, 이 기간을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더 강력한 투기과열지구 재(再)지정, 주택거래신고제 재도입 등도 거론되고 있다.

◇집값 상승, 글로벌 주요 도시 공통 현상

최근 집값 급등은 서울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 대도시의 동시다발적 현상이다.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는 집값 급등 속에서 주택 구매 포기자들이 '주방 딸린 밴(van) 차량'으로 거처를 옮기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최근 보도했다. 호주와 캐나다에서는 규제와 금리 인상 속에서도 한 달 만에 집값이 3% 이상 오르는 도시가 속출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발표한 올해 1분기 '세계 주택 시장 동향' 보고서에서 세계 주택 시장이 글로벌 금융 위기 직전(2008년 1분기) 수준을 거의 회복했다고 분석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정부가 향후 계속 고강도 규제에 나설 가능성이 커 보인다"면서 "서울에 대해선 공급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여건을 갖춰주고, 지방은 하락에 대비하는 정밀한 처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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