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조 도시재생뉴딜 계획 내달 확정..지자체가 70% 이상 선정한다

공기업 제안방식도 도입

5년 간 50조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되는 도시재생뉴딜사업 계획이 내달 확정된다. 정부는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역 선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5년 간 전체 물량 550여 곳 중 70% 이상을 지자체가 선정한 후 정부가 적격 여부만 판단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광역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이하 뉴딜사업) 비공개 설명회를 열고, 내달 계획을 확정한 후 9월말부터 지자체 사업계획서를 접수해 12월에 첫 해 사업지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 단위사업 규모 줄여 실효성 높인다

국토부는 5년 간 매년 110개 이상의 지역에 예산 10조원 가량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을 대규모 철거 및 정비방식이 아니라 주민들이 원하는 마을도서관, 주차장 등 소규모 생활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등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읍·면·동 기준 전체 국내도시의 3분의 2인 2200여 곳이 이미 쇠퇴하고 있지만, 뉴타운 등 정부 지원을 받는 곳은 46곳에 불과하다. 앞으로는 단위사업규모를 줄이고 대상지역을 확대해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김이탁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주민들이 도시재생 효과를 빠르게 느낄 수 있도록 전체 사업의 절반 이상을 동네 단위에서 주택을 개량하고, 소규모 편의시설을 설치해주는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 방식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은 면적규모 5만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저층 단독주택 지역이 대상이다. 이밖에도 면적과 동네 형태에 따라 주거정비 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기지형, 경제기반형으로 나눠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사업지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을 ▲쇠퇴정도와 주민 참여의향 등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 ▲예산과 부지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 ▲삶의 질 개선 및 일자리 창출 등 ‘사업의 효과’로 구분했다.

사업추진 첫 해인 올해는 연말까지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곳 위주로 110곳 이상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선전권한을 지자체에 대폭 위임해 신규 사업물량의 70% 수준을 광역지자체가 주관해 선정하게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달 마련될 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광역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평가한 후 국토부가 최종단계에서 적격 여부만 검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공기업 제안방식도 도입해 선정방식을 다양화할 방침이다. 지자체 협의를 거쳐 공기업이 개발사업을 제안하면 국토부 도시재생특위 심의를 거쳐 선정하는 방식이다.

◆ 세입자 피해방지 방안도 내달 발표

정부는 연평균 재정 2조원, 기금 5조원, 공기업투자 3조원 이상을 5년 간 투입해 재생지역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이달 말 국토부 1차관이 주재하는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도시재생과 관련성이 높은 각 부처의 사업도 도시재생뉴딜 사업 지역을 중심으로 연계해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광역자치단체장 설명회를 시작으로 8월말까지 지자체, 공기업, 도시재생 관련 학회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후 9월말부터 10월초까지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평가(10~11월) 및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에 첫 해 사업대상지를 선정한다.

김이락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도시개발 후 영세 세입자와 임차인들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8월말까지 마련해 애꿎은 피해를 막겠다”며 “지자체의 선정 과정과 부동산 가격 동향 도 면밀히 감시해 선심성 사업추진이 이뤄지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