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사업지 연내 110곳 선정.."8월말 가이드라인 확정"

"사업 물량 70%, 광역지자체가 주관..선정권한 위임"

© News1 장수영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정부가 연내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 110곳 이상을 선정한다. 이 과정에서 광역자치단체에 선정권한을 대폭 이양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한 달간 지자체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8월 말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을 확정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부동산정책이다. 매년 10조원의 예산을 들여 전국 500곳의 노후 도심과 주거지를 정비하는 사업이다. 연간 10조원의 예산 중 2조원은 정부 재정, 3조원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나머지 5조원은 주택도시기금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뉴타운 등 기존 사업이 대규모 계획수립에 초점을 둬 실질적 사업 추진이 미흡했고 정부 지원도 부족해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단위사업 규모를 줄이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국토부는 국민의 정책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올해 110곳 이상 등 신규 사업지역을 매년 선정한다. 신규 사업의 70% 수준을 광역자치단체가 주관할 수 있도록 선정권한을 대폭 위임할 계획이다. 다만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토부가 최종 단계에서 사업의 적격 여부를 검증한다.

평가 기준은 Δ쇠퇴도 등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 Δ재원, 부지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 Δ일자리 창출, 삶의 질 개선 등 사업의 효과 등으로 삼는다.

김이탁 국토부 도시재생기획단장은 "지자체의 선정과정을 모니터링해 부동산 가격 동향, 도시계획 및 국정과제 등과 부합성을 검증해 시장 과열과 선심성 사업추진이 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재정 2조원은 도시재생 사업예산과 지방비 부담, 각 부처 도시재생 관련 사업 등과 연계해 지원된다. 이를 위해 국토부 1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범부처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날 광역자치단체 대상 설명회를 시작으로 8월 말까지 지자체, 공기업, 도시재생 관련 학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을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평가를 거쳐 12월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김이탁 단장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주차장, 마을 도서관, 공원녹지 등 생활밀착형 편의시설을 공급하는 등 지역 맞춤형 재생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추진 과정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부동산가격 동향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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