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급등 공급부족 주원인.. 대출규제론 한계"

- 전문가 진단

“가계빚 대책 일시효과 가능

종합적 계획 세워 접근해야”

전문가들은 8월 가계부채 대책과 하반기 들어 증가하는 입주물량 영향으로 4분기 집값 급등세가 주춤할 것으로 봤다. 하지만 정부 후속대책 강도가 낮거나 다시 ‘수요 억제’에만 집중할 경우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필두로 한 서울 집값 오름세를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일부 전문가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필요성도 언급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투자솔루션부 수석전문위원은 28일 “부동산 시장은 일반적으로 대출과 세금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정부 가계부채 대책이 나오면 다소 주춤할 수는 있을 것 같다”고 예측했다.

하지만 “가계부채 대책과 세법개정안, 부동산 추가대책 등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전망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수요 억제’에만 초점을 맞춘 정부 대책이 입주물량 부족으로 벌어지는 현재의 상승세를 근본적으로 제어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강남권 단지 상승세는 기본적인 주택 공급의 문제여서 정부 대책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며 “정부 대책과 무관하게 계속 고공행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손 교수는 입주물량 증가와 관련,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의 공급물량이 늘지 않아 재건축 단지 상승 대세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주선 한양대 부동산융복합대학원 특임교수도 “강남권 진입을 겨냥한 잠재수요가 굉장히 많아 규제만으로는 잠재울 수 없다”며 “가계부채 대책이나 부동산 추가대책이 일시적 소강상태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오래갈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강남권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며 “강남권은 과거 급등 시기에 경험했듯이 (규제를) 망설이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고 원장은 “강남권 재건축단지를 사는 돈 많은 사람이 낡은 아파트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며 “머니게임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부동산 문제에 대해 확실한 방향성을 갖고 대책 수립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윤 교수는 “주택 공급과 청약제도, 재개발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풀어나가겠다는 계획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재규 기자 jqnote9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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