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5년]신혼부부 특화 임대주택 나온다

국정기획자문위,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
공공임대 2022년까지 신혼부부에 20만가구 공급
청년층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등 임대주택 30만실 공급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문재인 정부가 신혼부부를 위한 특화주택을 공급하는 등 임기 내 신혼부부와 청년층을 위한 주거안정 강화에 나선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해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 부담 경감 방안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문 정부는 매년 4만 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을 20만 가구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문 정부는 임기 내 매년 17만 가구의 공적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이 가운데 13만 가구를 공공이 직접 관리하는 임대주택으로 채운다는 계획이다. 매년 전체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의 30%가 신혼부부에게 할당되는 셈이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선정할 때 신혼부부에게 할당되는 특별공급도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신혼부부 맞춤형 정책도 마련된다. 내년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및 주택구입자금 대출 상품을 출시하고 저소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거비 지원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신혼부부(연소득 6000만원 이하)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면 일반 가구(연 2.3~2.9%)보다 0.7%포인트 낮은 연 1.6~2.2%의 금리로 수도권에서 최대 1억 4000만원까지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신혼부부에 특화된 주택을 건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임기 내 30만실 규모의 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이 중 역세권 인근에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청년 임대주택이 20만 가구, 월 30만원 이하의 셰어형 임대주택이 5만 가구를 차지한다. 청년층에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대학교 기숙사 입주인원을 5만명 가량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신혼부부와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지원방안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신혼부부와 청년층에 집중한 주거지원의 정책방향은 맞지만 노령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그들에 대한 주거대책이 빠진 점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그는 “임기 내 임대주택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도 필수적”이라며 “임대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하면서도 적정 선에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원다연 (her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