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추가 대책 '만지작'..청약 1순위 손질하나

<앵커>
6.19 부동산 대책, 발표 한 달만에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벌써부터 추가대책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경제부 강예지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6.19 부동산 대책에도 지역별 양극화, 오히려 더욱 부채질하는 양상이에요?

<기자>
네, 서울 기존주택, 그리고 신규분양시장은 대책 발표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 분위깁니다.

서울 강남권 4가구, 강북지역 모두 집값이 상승세로 돌아섰고, 부산, 세종 등도 집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집값만 뛰는 지역만 잡겠다고 했지만, 이들 지역만 못 잡는 상황인데요,

반면 이들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방 주택시장에는 냉기가 돌고 있습니다.

울산과 충남, 충북, 경남, 경북 등은 주택 가격이 하락세이고요,

입주물량이 대폭 늘어난 수도권 일부지역도 집값이 약세롤 돌아선 상황입니다.

<앵커>
대책 약발이 다 떨어졌다는 것인데, 일단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추가 대책이 뭔가요?

<기자>
네, 정부는 6.19 대책에도 불구하고 신규 분양시장에 가수요가 많다고 보고, 실수요 재편을 위한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우선 청약 1순위 자격을 손질하고 있는데요,

현재 수도권에서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으려면 청약통장 가입후 1년은 있어야 하는데, 시장에서는 이 기간이 2014년 이전 수준인 2년으로 원 위치 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또 청약 가점제 물량을 확대해 집이 없는 서민, 부양가족이 많은 국민에게 당첨기회를 더 늘리는 안도 시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실수요자 보호 정책과 함께 투기수요를 좀더 누르자, 그래서 전국 40곳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조정도 거론되고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고강도 추가대책이 점쳐지고 있는데요,

국토연구원은 최근 제안한 것이 몇가지 있는데요,

인당 보증건수를 줄이는 게 대표적입니다.

이렇게 되면 중도금 대출을 받을 때 보증받는 한도를 제한하는 효과가 있어서 신규 분양수요를 줄이게 됩니다.

두번째는 분양권 전매에 대한 세율을 높이는 겁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분양권을 2년 미만 보유했을 때 양도세율은 기간에 따라 40~50%인데요,

2년 이상된 분양권에는 6에서 38%의 좀더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국토연구원은 2년 이상된 분양권을 매각하는 경우도 입주까지 소요기간을 고려할 때 실수요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으니 세율을 더 올려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외에도 후분양제 도입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앵커>
다음달 가계대출대책에, 일각에선 다주택자 규제 등 추가 대책까지 거론되고 있는데,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어떤 카드를 꺼낼지 지켜보도록 하죠,

강예지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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