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잽만 날린' 6·19 대책?..부동산 시장 대응 방법은?

■ 경제와이드 이슈& '이슈진단' - 출연 :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 대표 / 전화 연결 : 강남 재건축 아파트 투자자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인 6.19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지 내일로 꼭 한달쨉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효과는 시들해지는 분위긴데요.

왜 그런가하고 살펴보니 대책 발표 이후 급격하게 상승폭이 둔화됐던 서울 아파트값은 2주만에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 정조준했던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다시 큰 폭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대책 약발이 다한것 아니냐, 이러다가 8월에 더욱 강력한 규제책이 나와 시장이 침체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18일) 두번째 이슈진단에서는요. 내일로 한달을 맞은 6.19 부동산 대책 평가해보고요.

집값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이 이토록 뜨거운 이유는 무엇인지 정책 시각과 시장 시각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선임연구위원 김인만부동산연구소 김인만 소장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Q.  두성규 박사님, 김인만 소장님 이번 6.19 부동산 대책에 대한 두 분의 평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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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재건축 아파트 투자자 전화연결

이번 규제책을 가장 현실적으로 체감했을 분들은 아무래도 강남에 재건축 아파트 가지고 계신 분들일텐데.그 분들 중 한분 전화연결해서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Q. 현재 가지고 계신 재건축 아파트, 어디에 위치하나요?

현재 제가 보유 하고 있는 재건축 아파트는 서초구 잠원동 한신 4지구 신반포 9차 아파트 입니다. 10년전에 주거목적으로 매입하여 현재는 직장 때문에 전세를 주고 다른 지방에 살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재건축 단지로 지정이 되었고, 자연스럽게 현재는 투자 목적이 되버렸네요.

Q. 보유하신 아파트, 팔려다가 계속 가지고 있기로 결정하셨다고?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현재 직장때문에 지방에 살고 있는 상황이구요. 최근 부동산 경기 상승과 보유하고 있는 단지의 재건축 지정 등에 시세 차익을 고려한 매도를 평상시 생각하고 있었 습니다. 또한, 최근 신정부 이후 부동산 규제로 인한  재건축 단지 가격하락이 우려되어 최근에 매도를 검토 했었습니다.

하지만, 반포지역의 재건축 단지는 10억 이상의 여유있는 자산가들 대상의 고가 거래를 형성하고 있어 10% 수준의 DTI나 LTV등 대출규제에 치중한 금번 6.19 부동산 대책은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오히려 매도 물량이 없어 없는 반면 수요는 몰려있어 가격이 더욱 상승하고 있네요.

또한, 제가 보유하고 있는 한신 4지구는 얼마전 건축 심의를 통과 하여 6.19 대책 이후 오히려 재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Q. 시청자님께서 보시기에 강남 지역, 특히 재건축 단지 규제에도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반포 재건축 단지의 경우 말씀드린바와 같이 재정적으로 여유있는 투자수요가 몰려있는 지역으로 전매제한 기간과 규제비율에 치중한 금번 6.19 부동산 대책은 큰 영향을 주지못하며, 재건축 단지는 규제책과 별개로 시장가격이 상승하는것으로 보입니다.  

Q. 이런 식으로 집값이 안정되지 않으면 강력한 8월 규제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시장의 전망이 많다.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하신 입장에서 우려되는 점이 많을 것 같은데 이 '규제책' 만은 피하고 싶다 라는 대책이 있다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존과 같이 대출 규제 관련 내용으로 8월 규제책이 큰 변화 없이 나온다면 매수 및 투자 수요가 몰려있는 강남 재건축 단지는 연말까지 현재와 같은 가격 상승의 시장상황이 이루어질것으로 예상됩니다.

"투기지역 지정" 등 의 고강도 규제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온갖  호재를 보유하고 있는 강남 재건축 단지의 상승세를 멈추기에는 쉽지 않을듯 합니다.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서 당연히 이러한 강도 있는 규제책은 원하지 않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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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앞서 전화연결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번 대책 집값 안정화에 목표, 단기 효과는 분명히 있었다. 하지만 한달도 가지 못했는데 그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Q. 일반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 시장에 돈이 몰리는 이유 유동성과 저금리 때문이라는 시각이 많다. 과연 그 이유 뿐일까?

Q. 두성규 박사님, 다시 이번 규제로 돌아와서 집값이 오른 지역의 공통점은?

Q. 김인만 소장님, 반대로 이번 대책 효과가 있었던 지역, 그러니까 가격이 어느 정도 잡힌 지역은 어떤 특징이 있었나요?

Q. (정책 측면에서 보시기에) 하반기 서울 집값(특히 강남) 더 오를 것이다?

Q. (시장 사이드에서 보시기에) 지난 5∼6월을 생각해보면 규제책이 나올 것을 예상에 두고도 가격이 많이 올랐다. 이번 달에도 8월 규제책을 앞두고 보이는 강한 상승세다?

Q. 실수요자보다는 투자자들이나 시장 참여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8월에 강력한 규제책이 나올 경우 집값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다. 현 추세가 나온다면 진짜 센 정책은 피할 수 없다?

Q. 앞에서 전화연결 시청자는 투기과열지구 같은 강력한 대책을 피하고 싶다고 하셨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 같은 고강도 대책에도 일시적인 약발.. 그러니까 8월 대책에도 집값은 잡히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Q. 일각에서는 이런 미온적인 대책이 계속된다면 부동산 시장에 내성이 생기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내놓기도 했다. 이에 대한 판단은?

Q. 마지막으로 실수요자와 투자자 입장에서 현 부동산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 www.SBSCNB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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