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자체전자조달시스템 구축 공공기관 첫 현황조사..나라장터 통합 신호탄 되나

조달청이 전체 332개 공공기관에 대해 자체전자조달시스템 관련 현황조사에 착수했다. 조달청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시작한 것은 처음으로 조달청 나라장터와 별도로 운영 중인 자체조달발주시스템 통합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17일 정부와 한국전력 등 주요 공공기관에 따르면 조달청은 지난 4월부터 조달청이 운영 중인 중앙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 외에 자체적으로 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한 공공기관에 대해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달청이 공공기관에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규모, 운영현황 등을 조사한 것은 처음이다. 조달청은 수요조사를 이달 말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규모를 파악해보기 위한 자료 조사 차원"이라고 말했다.

조달청은 이번 수요조사를 통해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보유한 공공기관이 기존 알려진 방위사업청, 한국전력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마사회, 한국수력원자력 등 26곳으로 파악했다. 조달청은 이번 수요조사는 나라장터와의 통합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자체현황을 파악해보고자 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번 수요조사는 나라장터 통합을 위한 정부의 첫 시도가 아니냐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정부는 지난 2010년부터 기획재정부와 조달청, 운영기관이 실무협의를 진행하는 등 개별 기관이 보유한 자체조달시스템을 나라장터로 통합하려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업계에 따르면 자체조달시스템은 그동안 공공조달의 공정성을 저하시키는 주 요인으로 지적받아왔다. 중앙정부의 나라장터와는 달리 시스템 보안 관리 기능이 취약해 입찰비리와 부정 등의 위험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해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운영 중인 공공기관 중 시스템 운영을 위한 관리자가 1명에서 3명, 서버 2개로 소규모로 운영 중인 기관도 적발됐다. 또 방화벽, 침입방지시스템(IPS), 침입 탐지 시스템(IDS) 등의 보안장비를 확보하고 있는 곳이 조사기관 23곳 중 62%에 불과했고 보안관제 센터를 운영하는 기관도 38% 수준에 그쳤다.

특히 자체조달시스템 운영기관들은 낙찰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 시준 등의 평가기준이 나라장터와 달라 낙찰자 선정에 있어 자의성이 개입되거나 평가결과 조작 등 각종 입찰비리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한국전력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위탁사업자인 한전KDN의 협력사는 2005년 9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전자입찰시스템을 조작해 불법 낙찰해주고 전기공사사업자들로부터 83억원을 받은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례가 있다.

조달청은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공동으로 자체조달시스템 운영기관을 한데 모아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조 의원은 지난해 말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의 유지·관리 비용의 중복지출로 인한 비효율을 막고 기관별 자체전자조달시스템에 각각 중복 등록·입찰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앞으로 전자조달시스템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논의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성엽기자 starleaf@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