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9 대책 한 달①] 초단기 대책, 초단기 효과..다시 오른다

집값 상승률 대책 전 수준 육박
재건축, 청약 시장 열기 그대로
‘살만한 집’ 부족...‘C학점’ 평가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정부의 ‘6ㆍ19 부동산 대책’이 시행 한 달만에 약발이 다해가고 있다. 아파트값 상승률은 대책 이전 수준을 회복할 기세고, 청약 시장의 열기도 그대로다. 역대 어느 정부보다 빠른 속도로 대책을 내놓았지만, 효과도 초단기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6ㆍ19 대책 직후 서울ㆍ부산 등 뜨겁던 지역의 기세는 확실히 누그러졌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대책 이후 한달간(6.16~7.14)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82%로 이전 한달(5.19~6.16)의 1.63%에 비해 반토막 났다. 부산도 같은 기간 0.24%에서 0.13%로 떨어졌다.

반면 인천(0.14%→0.18%), 대전(0.06%→0.09%), 대구(0.06%→0.09%), 광주(0.02%→0.03%) 등 지방광역시는 안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지역별로 양극화 장세를 보이는 부동산 시장에 ‘맞춤형 규제’를 하겠다는 정부의 목표는 일견 달성된 듯 보인다.

그러나 지난 한 달을 세밀히 들여다보면 대책의 약효가 떨어지는 모습이 완연하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대책 후 첫주(6.23)와 둘째주(6.30) 각각 0.17%와 0.16%로 뚝 떨어졌지만, 이후 점차 상승세를 회복했다. 대책 후 넷째주(7.14) 상승률은 0.29%로 대책 직전(6.16) 상승률 0.32%에 육박했다.

집값 상승의 진원지이자 규제 대상의 양대 축 가운데 하나인 강남4구 재건축 아파트는 대책 후 4주차에 0.44% 오르며, 대책 직전 상승률(0.32%)을 뛰어넘었다. 잠실주공5단지, 개포주공1단지 등 주요 재건축 단지들은 이미 최고가를 경신했다는 말도 나온다.

청약 시장의 열기도 여전하다. 정부는 6ㆍ19 대책에서 청약 시장을 잡기 위해 서울 전 지역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입주 시까지로 확장하고, 청약조정대상지역을 추가했다. 그러나 규제 전 마지막 분양단지를 잡겠다는 이들이 몰리면서 모델하우스는 북새통을 이뤘다. 서울 강동구에 분양한 고덕센트럴푸르지오, 고덕센트럴아이파크 등은 이미 규제 적용이 되는 단지임에도 각각 6.94 대 1, 23.5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단단한 실수요자의 힘이 확인된 셈이다.

전문가들은 6ㆍ19 대책에 대해 ‘C학점’이라는 박한 점수를 매겼다. 새 정부가 들어선 지 한 달만에 급하게 내놓은 정책이어서 대책의 폭과 강도가 시장의 심리를 잡기에는 충분하지 못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