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S토리] 아파트투자 '활활' 타는데 속타는 서민들

문재인정부의 6·19 부동산대책 이후 청약과 대출 규제가 강화됐음에도 서울과 부산의 아파트시장은 투자수요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이 내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서민들의 내집 마련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사진=머니투데이

◆집값 계속 오르는데 대출환경 악화

국토연구원은 최근 '지역별 주택수급 진단과 정책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전국 16개 시·도의 2016∼2018년 주택수급 상황을 분석했다. 이를 토대로 주택시장을 ▲수요과다 ▲수요초과 ▲수급균형 ▲공급초과 ▲공급과다 5개 유형으로 나눈 결과 서울과 부산, 인천 등은 수급균형 예상지역, 대전은 수요초과 예상지역, 경기·울산·대구는 공급초과 예상지역으로 분류됐다. 충남·세종·경북·경남·제주도는 공급과다 예상지역으로 분류됐다.

문제는 정부의 규제에도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6·19 대책이 발표된 지난달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은 세종(1.67%)·서울(0.66%)·부산(0.38%) 순으로 전국평균 대비 높은 수준을 보였다. 특히 서울과 부산은 수급균형이 맞는데도 집값이 올라 투자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입된 것으로 연구원은 분석했다.

또한 한국주택금융공사 조사 결과 올 1분기 전국 주택구입 부담지수(K-HAI)는 59.3으로 2012년 4분기(59.9)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주택구입 부담지수는 중간소득 가구가 대출을 받아 중간가격의 주택을 구입할 때 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지수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주택구입 부담지수가 103.6으로 가장 높고 ▲제주(85.1) ▲대구(72.0) ▲부산(70.8)이 뒤를 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시중금리까지 올라 자금이 부족한 서민 실수요자는 내집 마련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지난 5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26%로 2년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지역상황에 맞는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며 "서울과 부산 등은 청약과 전매제한 강화 등 규제가 시행 중이지만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의 수요관리 정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후분양제 일부 도입도 논의돼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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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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