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청약 제도 손보겠다..과열시 추가 안정화 조치"

<앵커>
이미 뜨거운 신규 분양시장에 이어 서울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의 6.19 대책이 약발이 다한 게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강예지 기자, 우선 6.19 대책의 효과가 없다는 비판에 대해 김장관은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김현미 장관은 6.19 대책 효과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그렇게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운을 뗀 뒤 오히려 "대책 발표 이후 시장이 어느 정도 진정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뜨거운 청약시장과 관련해서는 상황을 좀더 지켜본 뒤 추가 안정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김 장관은 청약시장의 과열을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인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6.19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과열상황은 진정됐지만 청약시장은 좀 다르게 보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래서 김장관이 준비하고 있다는 추가대책은 뭔가요?

<기자>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번째는 청약가점제입니다.

김 장관은 구체적으로 오랫동안 자기 집이 없는 무주택자와 부양가족이 많은 서민 등 실수요자들의 청약가점제 비율을 높여서 이들의 당첨확률을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두번째는 청약 자격입니다.

김 장관은 단기적 투기수요가 청약 과열을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진단하면서 이를 막기 위해 청약 1순위 자격을 얻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늘리겠다고 밝혔는데요.

현재는 수도권은 통장 개설후 1년, 지방에서는 6개월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지만 이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앞서 김성현 기자의 리포트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주택시장 과열이 공급 부족 때문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소신을 밝혔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시장 과열에 대한 김현미 장관의 판단은 공급 부족보다는 다주택자 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 간담회에서도 이런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해줬는데요.

김 장관은 서울에서 올해와 내년에 연 7만 3천 가구가 공급되는데, 이는 지난 10년 평균치인 연 6만 2천 가구보다 만여 가구 많고, 수도권도 지난 10년 평균치가 19만 5천 가구인데 올해와 내년에는 이보다 10만 가구 이상 많은 연 30만 가구가 공급된다고 했습니다.

특히, 강남 조차도 주택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며 공급부족에 따른 시장 과열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결국 김 장관의 이런 상황판단은 다음달에 부동산 대책이 나온 이후 시장이 어떻게 될 지에 따라 그 적절성 여부가 검증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SBSCNBC 강예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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