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저작권 등록 1호는? 김유신 삽화·삼성 정보시스템

저작권위원회 창립 30돌.. 2400여건 분쟁 조정에 326만명 교육 '저작권 보호' 기여

[머니투데이 김고금평 기자] [저작권위원회 창립 30돌… 2400여건 분쟁 조정에 326만명 교육 '저작권 보호' 기여]

제1호 등록 저작물 ‘김유신 장군 화보’. /사진제공=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가 7월 1일 창립 30주년을 맞는다. 위원회는 1987년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와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두 기구로 따로 운영되다가 2009년 통합 출범했다.

위원회는 그간 FTA(자유무역협정)나 WTO(세계무역기구) 협정 등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크고 작은 협상에서 전문적인 연구와 자문을 통해 정부를 지원해왔다.

특히 모두 24회에 걸친 저작권법 개정 참여를 통해 케이팝과 영화, 드라마, 게임 등 국내 문화콘텐츠산업이 성장하는 법적 토대를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

등록 저작물 중 국내 1호 일반 저작물은 김유신 장군의 초상을 회화로 표현한 김창우·노수현의 '김유신 장군 화보'(1960년 1월 15일)이고, 프로그램 저작물 1호는 건설프로젝트 종합경영 정보관리 시스템인 ㈜삼성건설의 ‘SITE MANAGEMENT SYSTEM’이다.

지난 5월까지 위원회의 구체적 실적은 2479건의 저작권 분쟁을 조정했고, 저작권 보호와 거래안전을 위해 50만 8922건의 저작권 등록을 처리했다. 또 문화예술인을 상대로 한 법률 상담은 84만 6922건이며 저작권 교육은 326만 8286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거나 공유를 선언한 61만 7350건의 저작물을 DB로 구축해 다시 이용된 수는 모두 4300만 건이었다.

이밖에 우리 기업의 해외 저작권 보호를 위해 2012년부터 시작된 저작권 인증 처리 수도 9884건으로 종합적 저작권 서비스 제공에도 힘을 기울였다.

임원선 위원장은 "지난 30년간 그랬던 것처럼 다가오는 4차 산업 혁명의 가파른 환경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해 창작자와 이용자 모두 행복한 저작권 문화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30일 오후 진주 본원 대강의장에서 위원회 전·현직 위원장, 위원 및 임직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창립 30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 자리에선 대학생 저작권 서포터즈의 눈높이에서 보는 '내가 생각하는 저작권' UCC 영상이 시사되고, 한국저작권법학회 최경수 박사의 '저작권법 제정 60주년과 한국저작권위원회 창립 30주년' 주제 발표가 열린다.

김고금평 기자 dann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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