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연예인 아들 '면죄부' 의혹..특별장학 "관내 물의를 일으킨 사안"

[경향신문] 대기업집단 사장 아들과 연예인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됐지만, 제대로 된 조사 절차도 거치지 않고 가해자에서 빠지거나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의혹 관련해 교육당국이 특별장학을 실시 중이다. 특별장학은 현장조사 중 하나로, 특별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학교 관계자와 관련 학생 등을 대상으로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듣고 학교 쪽 조치가 적절했는지 파악하는 절차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중부교육지원청은 19일 오전 10시부터 초등교육지원과 소속 장학사 등 3명으로 구성된 특별장학반을 파견해 조사 중이다. 특별장학반은 학교폭력전담기구가 사안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 어떤 내용이 보고됐는지, 관련자들에게 어떤 통보와 조처가 이뤄졌는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제 역할을 했는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월 ㄱ사립초등학교 수련회 때 학생 4명이 같은 반 학생 1명을 집단으로 구타했고,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 중 대기업집단 사장 아들과 유명 배우 아들이 가해자에서 빠지거나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피해 학생 측은 가해 학생들이 담요로 씌운 채 야구방망이 등으로 때렸고 물비누(바디워시)를 강제로 먹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학교 측은 “심한 장난 수준이며, 학교폭력으로 볼 사안은 아니다”고 밝혔다.

다음은 취재진과 특별장학반 신인수 서울시교육청 중부지원청 초등교육 담당 과장의 일문일답.

-대면조사도 실시하나?

“관련 서류와 담당 교원 면담 정도, 이번 사건이 진행된 전반적인 과정들 살피고 드러나는 사안에 따라 추가 면담 등 협의 통해 결정할 것이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때는 어떻게 되나?

“장학이기 때문에 점검 지도 기능을 한다. 그런 부분 발생 우려 하면 감사 부서에 정밀하게 조사 하고 조치 할 것이다.”

-중점적으로 들여다 볼 사안은?

“사회적 이슈 의혹 증폭 부분이 제대로 처리된 게 있는지 가장 중요한 부분부터 철저히 살필 것이다.”

-사안 처리의 적절성을 중점적으로 본다는 것인가?

“그렇다. 그 이후에야 깊이 있게 갈 수 있을 것이다.”

-특별장학은 어느 수준까지 징계 요청이 가능한가?

“징계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징계까지 필요한 사안이면 감사 부서 요청해서 감사를 병행해야 할 것이다. 우리와 별개로 이런 상황 예의주시하고 있다.”

-보게 될 서류 목록은 뭔가?

“관련 서류 일체다.”

-감사라고 하면 징계가 예상되는데 장학을 먼저 하는 이유는?

“답변드리기 어려운 측면인데… 지원청 입장에서 관내 물의를 일으킨 사안이라 깊이있게 진상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서 실시하는 것이다.”

-장학은 면담 정도로, 징계를 전제로 한 조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 같다,

“이런(장학) 부분이 진행이 되면 감사나 기타 더 강한 조치들도 뒤따라 올 수 있을 것이고, 무작정 제가 뭐를 해야 한다 할 입장은 아니다.”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되나?

“특별장학을 통해서 1차 조사 하고 상황에 따른 검토를 할 것이다. 감사팀이 감사에 절차를 진행하는 부분은 저희 요청 있거나 또 다른 판단 있으면 될 것이다.”

-장학하고 감사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인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사안마다 다르다).”

<김경학 기자 gomgo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