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학비노조, 유치원 시간제 기간제교사 무기계약 전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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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유아교육을 전공한 유치원 교사 입니다. 아이들의 웃음을 먹고 사는 제 직업이 저는 너무나 좋습니다. 하지만 재계약을 하는 2월이 되면 학교 홈페이지 재계약 공고문을 본 어머님들은 아이들을 데리러 오시며 물으십니다. '선생님 그만 두세요?' 라고요. 매년 '해고위협' 살얼음판을 걷는 저는 '이러려고 학교에 들어온 것은 아닌데' 하는 자괴감마저 듭니다."
경남 00초 병설유치원 소속 한 여성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사는 14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의 유치원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사 무기계약직 전환 촉구 기자회견 후 현장사례를 발표하는 도중 설움에 북받쳐 울음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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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2월 재계약 시기 되면 고용불안 시달려 대책 마련 요구
경남교육청 "교원으로 무기계약 대상 아니나 신분보장 노력"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저는 유아교육을 전공한 유치원 교사 입니다. 아이들의 웃음을 먹고 사는 제 직업이 저는 너무나 좋습니다. 하지만 재계약을 하는 2월이 되면 학교 홈페이지 재계약 공고문을 본 어머님들은 아이들을 데리러 오시며 물으십니다. '선생님 그만 두세요?' 라고요. 매년 '해고위협' 살얼음판을 걷는 저는 '이러려고 학교에 들어온 것은 아닌데' 하는 자괴감마저 듭니다."
경남 00초 병설유치원 소속 한 여성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사는 14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의 유치원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사 무기계약직 전환 촉구 기자회견 후 현장사례를 발표하는 도중 설움에 북받쳐 울음을 터뜨렸다.
이날 학교비정규직노조 경남지부는 "비정규직 제로화는 수년째 상시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유치원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사의 즉각적인 무기계약 전환부터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경남지부는 "유치원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사는 당초 유치원 종일제로 운영되기 시작하면서 방과후 강사로 채용됐으나, 2012년 유아교육법과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유치원 방과후 과정에 합법적으로 비정규직 기간제교사를 둘 수 있게 되자 전국 시도교육청은 유치원 종일반 강사를 기간제교사로 채용하기 시작했고, 경남교육청은 일방적으로 100% 기간제 교사로 채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유치원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사는 비정규직 고용안정방안인 무기계약 직종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었고, 매년 재계약이 될지 노심초사하며 비인격적인 대우나 부당한 대우도 참고 견뎌야 하는 처지에 있다"고 주장했다.
경남지부는 "따라서 경남도교육청은 지난 5월 말 새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한 만큼 유치원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사의 무기계약 전환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교육청은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사는 4년 계약이 만료되면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재계약이 가능하며, 2016년 재계약 현황을 보면 95.7%(전체 535명 중 512명) 이상이 재계약됐고, 미채용은 4.3%(23명)에 불과하다"면서 "재계약 불가 사유는 방과후 과정 학급 미운영, 본인 건강문제, 학부모 민원 등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경남도교육청은 또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사는 교육공무원법상 비정규직 노동자가 아니라 교원에 해당하므로 무기계약 대상자가 아니다"면서 "그러나 경남교육청은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사의 고용 안정화 방안을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정부지침 및 진행 과정에 따라 신분 보장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에는 현재 414개 공립유치원에 549명의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사가 방과후 과정(1일 4시간) 학급을 담당하고 있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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