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공무원 노조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개정안' 반발

【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충남 천안시 공무원노동조합은 최근 충남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 일부 개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6일 "시의회와 도의회의 행정감사가 중복감사로 이어져 행정력이 낭비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천안시 공무원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조례 개정내용은 도의회가 일선 시·군에 직접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도의회가 충남도가 시군구에 위임한 사무에 대해 시·군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천안시 공무원 노조는 "국가와 시·도에서 위임한 업무 또한 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충분히 논의되고 검토되어 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도의회가 충남 시·군공무원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도의원들 납신다! 공무원들 기다려라!'는 의미로 여겨진다"고 주장했다.

천안시 공무원 노조는 이어 "시군의회의 고유기능과 권한을 침해하고,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느 장단에 맞추어야 할지도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도의회의 논리라면, 국가위임업무도 국비로 지방에 보내주는 것에 국회의원들이 시에 내려와 국정감사도 해야된다는 논리와 같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공무원 노조 관계자는 "시의회와 도의회의 행정감사가 중복감사로 이어져 행정력이 낭비될 것이며 그것이 그대로 도민, 시민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며 "시·도에서도 국정감사를 폐지 중단시켜달라고 하는 현실에서 거꾸로 가는 충남도의회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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