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공감토론] 정치포커스 "새정부의 첫 인사 평가, 4대강 정책감사의 의미"

▒ 패널 (가나다순) ▒

이진곤 객원 교수 : 경희대학교
박상병 초빙교수 :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박상철 교수 :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홍성걸 교수 : 국민대학교 행정정책학부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지 오늘로 13일째입니다. 채 2주가 되지 않았는데 참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바뀌고 있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소식입니다. 대한민국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를 냈다고 합니다. 휴가도 뉴스가 됩니다. 잘 쉬는 것 같습니다. 그래, 좀 쉴만하다고 국민들은 말합니다. 일할 때 일하고 일다운 일하고, 쉴 때는 좀 쉬고 쉴 때도 좀 쉬는 것 같이 쉬고, 그게 제대로 된 나라 아니겠습니까? KBS <공감토론> 오늘 정치포커스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파격적인 인사 내용을 중심으로 새 정부 첫 인사를 평가해 보고 향후 정국도 전망해 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정치포커스,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공감하면서 KBS <공감토론> 진행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정치포커스 함께 하시는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희대학교 이진곤 객원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이진곤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한 주간 평안하셨죠?

□ 이진곤
네, 덕분에요.

□ 백운기 / 진행
네.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박상철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상철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국민대학교 홍성걸 행정정책학부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 홍성걸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박상병 초빙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상병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함께 인사 나누시고 시작하죠?

□ 패널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무슨 얘기부터 해 볼까요? 일주일 만에 뵈었는데 하도 많은 일들이 있어서요. 휴가 얘기부터 한 번 해 볼까요? 박상철 교수님, 대통령의 휴가 참 신선하게 다가옵니다. 좀 쉴만하죠?

□ 박상철
그렇죠. 지금 휴가 중에도 100% 휴가를 하겠습니까마는, 대통령에 당선돼 가지고 쉴 틈이 없었잖아요. 인수위원회 기간도 없고 바로 취임식 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육체적으로도 쉴 만도 하지만 짧은 기간이지만 많은 일을 국민들한테 선보이고, 제가 볼 때 어떤 의미에서는 약간 한 텀을 쉬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일 마침 굉장히 큰 일이 두 가지가 일어날 것 같아요. 이미 예정돼 있던 노무현 대통령 8주기입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 박상철
처음 서거 됐을 때 실질적인 상주가 문재인 대통령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 뒤로 노무현 재단을 이끌었고 아마 감회가 굉장히 새로울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야기가 보면 문재인 없는 노무현은 있을 수 있어도 노무현 없는 문재인은 없다, 그 정도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색깔이 강했습니다마는, 내일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또 문재인 정치스타일이 다시 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고, 그러면서 또 참 안타깝습니다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기의 재판이라고 그럽니까? 그게 시작이 되기 때문에 국민들 눈에는 여러 가지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 이게 바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등장해 가지고 겹치는 그림이 어쩌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정도 휴가를 하면서, 정국구상이 그런 겁니다. 국민들에게 어떤 형태로 지속성 있게 그 대통령이 정치를 할 것인가의 방향과 속도를 찾는 것, 그것이 중요한데 단 하루가 그렇게, 시간이 짧을 수도 있겠지만 좋은 시간이 저는 되리라고 보고 또 그렇게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진곤
그런데,

□ 백운기 / 진행
네. 사저에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 이진곤
이 휴가라는 것이 또 다른 면에서 문 대통령이 왜 휴가를 얻었겠냐, 아마 노무현 전 대통령 8주기에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참석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도 말하자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문 대통령의 각별한 그런 뭐랄까, 애정이랄까, 또 추모, 이런 게 있으니까 여기는 국가적인 무슨 행사는 아니니까 대통령으로서 “나 휴가 내고 가겠습니다.” 바로,

□ 백운기 / 진행
휴가는 그런데 오늘 하루 내는 것 같던데요?

□ 이진곤
아니, 내일까지 할 거예요. 내일,

□ 박상철
휴가는 오늘 하루고.

□ 이진곤
오늘 하루입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내일 행사는 휴가로 가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 이진곤
아니, 그러니까 여하튼 그런 뜻도 있는 게 아닌가, 저는 또 그렇게 짐작을 해 봤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박상병 교수님, 대통령도 휴가를 따로 내나요? 연차휴가라고 그러던데요?

□ 박상병
대통령은 눈 뜨면 출근이고 주무시면 수면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길래 저는 진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정말 속았죠. 어떻게 보면 언어도단 같은 그런 얘기에 속았습니다마는, 대통령도 휴가가 있고 대통령도 월차, 연차를 낸다는 것은 직장인들이 볼 때는 그게 정상인 겁니다. 대통령의 신분은 공직자 아닙니까? 공무원 신분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모범을 보인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오히려 그것이 더 건강해 보이고요. 국민들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대통령이 어떻게 내려가셨지?” “오늘 휴가 내셨대.”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내려갔는데 이것 휴가로 가신 것인지 출장을 가신 것인지 휴가가 없는 것인지 있는 것인지, 이것보다는 오히려 더 쿨해 보이고 저는 오히려 우리의 노동 관련 메시지로서 우리 공직사회라든지 또는 민간 부문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 시간이라든지 연차, 이런 것들을 확실히 챙길 수 있는 그런 좋은 명분을 준 것이 아니겠느냐, 대통령도 쉬고 일하는 여러 직장인들도 쉴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모티브를 줬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 백운기 / 진행
퇴근하는 모습 또 휴가 하는 모습.

□ 박상병
그럼요.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감기 걸리셨어요?

□ 박상병
네, 조금 감기 들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휴가 좀 가셔야 되겠는데요?

□ 박상병
휴가 좀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 백운기 / 진행
홍성걸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 홍성걸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휴가가 연 21일이 보장이 돼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 중에 누구도 이렇게 긴 휴가를 다 쓴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대통령의 임기 기간 내에는 여름휴가 정도 불과 한 일주일 이내 또는 짧게는 2박3일, 3박4일, 이런 정도로만 그동안 역대 대통령이 써 왔지, 그러니까 사실은 그 많은 휴가를, 자기한테 보장된 휴가도 대통령들이 국가에 반납을 하고 그동안 열심히 일해 오신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일일 연가를 내고 이렇게 고향집에, 사실은 90 노모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진즉에 사실은 했었어야죠. 그게 저는 대통령으로서 모범이라고 생각을 해요. 부모님께 먼저 문안인사 드리고 하는 게 자식 된 도리지, 그래서 오늘의 휴가를 마침 내일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8주기 추모식이 있으니까 어차피 내려갈 예정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연차휴가를 하루 써서 이렇게 해서 노모한테 인사도 드리고 고향집에, 또 고향에 가면 선대 산소들이 있잖아요. 그것 당연히 찾아뵙고 하는 거죠. 그것을 더 이상하게 볼 이유도 전혀 없는데, 다만, 그동안에 다른 대통령들은 공식적으로 휴가를 안 쓰고 그냥 다녀왔는데 이번에는 좀 특이하게 하루 휴가를 내고 이렇게 다녀오셨다는 점에서 조금 비교돼서 보이는 점은 있습니다만, 역대 대통령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21일 휴가를 한 번도 제대로 쓴 적은 없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이번에 연차 21일이라는 것은 계산이 그렇게 나왔나 봐요. 6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의 연차는 21일을 주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비서실장, 국회의원, 이렇게 해서 재직 6년이 넘어서 연차기간이 21일이라고 하는데, 네, 박상철 교수님.

□ 박상철
제가 잠깐만요. 농담 반 진담 반인데요. 아까 우리 박상병 교수한테 앵커께서 감기 걸렸다고 휴가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비정규직은 휴가 갔다가는 의자가 없어질 수 있다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비정규직도 휴가를 갈 수 있는 그런 날이 많이 와야죠.

□ 박상병
그럼 휴가를 가면 안 되겠네요.

□ 박상철
지금 상태에서 가지 마십시오.

□ 박상병
알겠습니다.

□ 이진곤
아니, 비정규직이 휴가가 안 됩니까?

□ 박상철
아니, 그런 우려가 된다 이 말입니다.

□ 박상병
농담 반 말씀으로,

□ 박상철
농담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 이진곤
아니, 심각한 농담.

□ 백운기 / 진행
네. 휴가 얘기를 하면서 정치포커스 문을 열어봤는데요. 인사 얘기로 들어가 보죠. 정부인사 요즘에 발표가 되면 발표와 동시에 연일 화제입니다. 파격인사가 상당히 많은데요. 우선 새 정부의 인사 스타일이라고 그럴까요? 전반적인 기조를 한 번 평가를 해 봤으면 하는데요. 홍성걸 교수님, 이번 인사에서 어떤 점이 가장 눈에 띄셨나요?

□ 홍성걸
우선 전반적으로 무엇보다도 대선에 승리를 하게 되면 대선캠프를 비롯해서 그동안에 승리에 기여했던 사람들이 아주 논공행상이 난무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서 왜 긍정적인 평가가 이렇게 높으냐, 일반 국민들이. 그것은 바로 이 논공행상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지금 여러 인사들이 대개 우선 전문성 또 그다음에 진보개혁성, 이런 것들이 중심이 돼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적어도 그렇게 보입니다. 저는 여러 인사들 중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이 다 아주 놀랄 정도로 참 파격적이면서도 신선하다, 문제는 이것을 통해서 만약에 임명된 분들이 결국은 우리가 결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일을 제대로 해서 그 결과가 잘 나왔을 때 대통령이 그 인사는 평가 받을 것이고, 다만, 지금 이러한 시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 지금 외교전문가, 외교관 출신을 임명을 했단 말이죠.

□ 백운기 / 진행
정의용.

□ 홍성걸
네, 정의용 아시아정당,

□ 백운기 / 진행
아시아정당 국제회의상임위원장이죠.

□ 홍성걸
그런데 지금의 이 시점은 남북관계도 그렇고 오히려 북핵 도발, 이런 문제들 때문에라도 또 기타 이런 안보와 관련된 것은 국가재난도 컨트롤타워를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저는 조금 의아한 인사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오히려 군 출신이 지금 이 시점에서 더 적합하지 않았는가, 왜냐하면 외교안보특보를 또 문정인 전 연세대 교수로 임명을 했단 말이에요. 조금 불협화음 비슷하게 났습니다마는, 홍석현 회장도 역시 임명이 됐는데 홍 회장 본인은 통보 받은 바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렇고요. 많은 분들 얘기하고 계십니다만, 지금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라든가 소위 여성으로 임명한 피우진 보훈처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상당히 신선하면서도 기대가 될 만한, 물론 거기에 약간의 문제를 미리 고백하긴 했습니다만, 그런 게 있고요. 그러면서도 사실은 대통령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분명한 개혁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장하성 정책실장, 또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인 김상조 한성대 교수, 아주 딱 보이죠. 경제계에서 재벌개혁을 비롯해서 명확한 진보성향의 경제정책이라든가 경제 쪽을 운영하겠다는 의사가 보이고요. 그런가 하면 헌법재판소 소장의 후보자에는 김이수 재판관을 임명을 했어요. 이분은 통진당 해산 결정에서 유일하게 소수 의견을 낸 분이시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문가 또 비캠프, 비문재인, 이런 쪽으로 했는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핵심적인 직책에 대해서는 분명한 개혁성향을 가진 자기 사람을 썼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두루 평가를 해 주셨고요. 박상병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상병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제일 잘하고 있는 것이 저는 인사 문제라고 봐요. 대통령의 ‘문템’이라고 하는 것이 인기가 있을 정도로 요즘에 그렇게 인기가 많은 이미지 정치라든지 또는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는 분위기라든지 탈권위주의, 다 좋습니다마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흔들린 것도 인사문제이거든요.

□ 백운기 / 진행
‘문템’, 저는 알아들었는데 우리 청취자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 박상병
문템은 문재인 대통령이 좋아했던 커피, 등산복, 이런 아이템들이 국민 여러분의 인기를 끌고 있는, 그것이 뭘까 해서 국민들이 따라 사고 좋아하는, 그것을 문템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하다가, 갑자기 또,

□ 백운기 / 진행
죄송합니다.

□ 박상병
전혀 의도하지 않은 얘기, 그래서 인사문제가 이렇게 잘나간다는 얘기는 저는 이것은 상당히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하는 설명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대한민국에 강호의 수많은 인자들이 있는데 그동안에 말로만 준비된 대통령이 아니라 진짜 준비를 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는 대목이고 전체적으로 저는 검찰 쪽의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검찰개혁에 방점을 찍었다, 그것도 치밀하게 연구를 했다, 두 번째, 외교안보와 관련해서는 박근혜 정부의 실패를 타산지석으로 삼았다, 이제는 특히 안보실장 같은 경우 민간 외교관 중심으로 뽑았다는 것은 상당히 특이할 만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박근혜 정부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외교와 남북관계가 국방 속에 들어가는 그런 시대 끝났습니다. 지난 9년 동안 해 본들 온통 실패했습니다. 바뀌는 것 별로 없습니다. 이제는 근본적으로 한 번 바꿔보겠다고 하는 것이 국가안보실장을 민간 외교관으로 발탁한 메시지가 거기에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경제문제와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재벌개혁 의지라든지 또 더 중요한 것은 그동안에 있었던 학계 인사들 가운데 대표적인 전문가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혹시 내부에 관료들의 반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을 만큼의 힘을 갖고 그런 전문가들을 발탁해서 아마 문재인 정부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포석을 둔 것이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오랫동안 준비된 그런 인사를 지금 내놓고 있다, 그래서 저는 큰 박수를 보내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지금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임명과 관련해서 홍성걸 교수님께서는 군 출신이 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고 박상병 교수님께서는 민간 외교관 출신을 선정한 게 아주 의미가 있어 보인다고 말씀하셨고 이 부분에 관해서 의견이 좀 엇갈리는데요. 일단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초기 인사에 대해서 각자의 의견을 모두발언으로 듣고,

□ 홍성걸
아니, 그것의 의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 특히 대북관계의 안보정책을 총체적 실패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동의할 수 없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의 논점이니까 따로 얘기하시죠.

□ 홍성걸
그럴까요?

□ 백운기 / 진행
네. 이따가 그 부분에 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철 교수님께서 전반적인 평을 한 번 해 주시죠.

□ 박상철
네. 방금 나온 이야기의 연장선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경제, 안보인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요즘 그런 말을 하죠. 우리나라에 인재가 이렇게 참 많았나, 역시 인재 풀이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하게 등용되니까 국민들이 그런 반응이 나온 거예요. 만약에 한쪽만 치중되면 어느 쪽에서든지 균형이 안 잡혔다고 얘기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제 같은 경우는 지금 두 교수, 김상조 교수하고 장하성 교수, 두 사람은 한 번은 공직을 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들의 시각이 국민들이 쳐다본 재벌이거든요. 국민들이 재벌을 그렇게 싫어하지도 않습니다. 재벌이 잘 됐으면, 바라면서도 지나친 욕심으로 중소기업이라든가 서민의 경제가 망가진 것을 싫어하는 그 정도의 시각을 가진 사람이 어느 정도 내각은 아니라도 청와대 같은 데 수석이나 이런 곳으로 갔으면 좋겠다, 스텝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었는데 두 분이 그 역할을 담당을 했다고 보고요. 또 반면에 실물경제 부분만큼은 어느 정부하고 상관없이, 이명박 정부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부든 관료로서 지냈던 분을 또 장관으로 기용한 것은 균형이 맞다 이겁니다. 저는 안보라인도 마찬가지예요. 외교안보를 같이 섞어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국방장관은 아마도 군 출신한테 맡길 겁니다. 그러면 안보실장만큼은 이제는 정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안보 일변도가 과연 우리한테 뭘 낳았는가, 그랬을 때 안보실이라는 것은 청와대의 스텝진이라고 봐야죠. 청와대의 스텝진의 치프로서 장으로서 민간 외교관 출신으로 한 것은 참 잘했다, 반면에 국방부는 또 군 출신으로 맡기고,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끝으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여성이라는 점도 돋보이지만 그동안에 외교부의 가장 큰 문제가 관료들의 폐해들, 고시 합격해 가지고 무난하게 대사까지 가고 차관까지 간 사람이 장관이 돼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적극적인 외교를 못 했단 말이죠. 외교관이야말로 정말로 외교관답게 세계가 흘러가는 것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제대로 된 인물을 골랐다는 점에서는 박수를 쳐주고 싶고, 다만, 그러다 보니까 관료들이 갖고 있는 자기의 스펙을 쌓는데 있어서 무슨 위장전입이니 이중국적문제는 다소 흠이 되고 비판의 대상이 되겠지만 현재까지는 이런 식으로 적재적소,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어떤 인재가 이러지 않습니까? “저 정부에 내가 왜 가. 색깔이 틀린데. 나는 생각이 없을 만큼 누구든지 등용의 문을 열어놓고 나도 한 번 가서 일해 볼까?” 이런 분위기가 현재 시작이 됐고, 물론 이게 지속이 돼야 되겠죠.

□ 백운기 / 진행
네. 긍정적인 평가를 해 주셨고요. 이진곤 교수님.

□ 이진곤
네. 그런데 우선 다들 이야기할 때 파격인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파격은 좋죠. 왜냐하면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거니까. 파격, 감각적으로도 보여 주는 거고 그래서 좋은데, 다만, 파격은 잘 쓰면 약이 되지만 못 쓰면 독이 된다, 그래서 파격 일변도로 가는 인사는 안 좋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파격, 굉장히 인상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하나 경제 부분에서는 사실은 소득 주도의 경제성장 정책, 그러니까 이것을 재정, 예산, 이것을 가지고 경기를 이끌겠다, 경제를 이끌겠다, 그런 뜻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는 말하자면 케인즈한 적인 그런 접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앞으로 무엇으로서 나타날 거냐, 큰 정부, 정부의 기능강화, 역할 강화 또 역량 강화,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건지는 앞으로 두고 봐야 되는 문제고요. 일단 시도는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보수정부하고는 완전히 다른 쪽으로 다른 방향에서 시도를 해 보겠다는 그런 점이고 그다음에 검찰개혁에 대해서 그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점이 지적될 수 있고요. 그런데 저도 높이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여하튼 여성 피우진 보훈처장과 또 지금 강경화 외교 장관 후보자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여성에 대해서 과감히 한 것은 좋은데 저도 안보실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에게 자칫 잘못된 그런 신호를 보낼 수도 있는 거고 또 사실은 이렇게 외교적인 접근, 이것은 북한이 지금 미사일 개발이든 핵무기 개발에 있어서 이게 그동안에 계속 해 왔던 것 아닙니까? 다자 차원에서의 협의, 무슨 다자간 협의체를 통해서 이것이 그동안에 북한에 아무런 압박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이런 식으로 함으로써 북한이 오히려 여기서 자기들이 잘못된 신호로 받아들일 그런 우려가 있다, 이 점은 대통령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겠고, 어쨌든 열이틀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와서 잘했다 잘못했다, 우선 격려해 주는 데서 잘했다고 평가할 수는 있는데 지금 인사는 극히 일부죠. 이제 앞으로 본격적인 인사가 남았으니까 내각인사 이제 두고 봐야 되겠죠.

□ 백운기 / 진행
네. 문재인 대통령의 첫 인사에 대해서 네 분의 평가를 들어봤는데요. 일단 전반적인 국민들의 지지는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특히 여성 기용이라든지 지방대 출신, 호남 출신 기용, 여기에 더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활동했던 그런 인사들을 기용하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높은 점수를 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김동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또 요직을 두루 거쳤는데 이런 후보자를 선정한 것, 전체적으로 아주 후한 점을 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몇 가지 있는데요. 크게 두 분만 한 번 살펴보죠. 국가안보실장과 관련해서 이진곤 교수님, 홍성걸 교수님께서는 지금 이 시국에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보를 책임질 수 있는 적임자라고 볼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을 제기해 주셨고요. 박상철 교수님, 박상병 교수님 두 분은 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셨는데 한 번 짚어보고, 또 하나는 외교부장관 후보자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에 여성 발탁은 인정을 다 하셨지만 청와대가 미리 문제가 좀 있다는 것을 밝혔죠. 위장전입도 있고 이중국적도 있고 이런 부분, 특히 이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런 인사들은 배제하겠다고 하는 원칙도 밝힌 마당인데 그런 것까지 무릅쓰면서 기용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지, 두 가지만 한 번 따져보도록 하죠. 먼저 국가안보실장과 관련해서 홍성걸 교수님 말씀을 해 주시죠.

□ 홍성걸
이것하고 관련해서요. 아까 박상병 교수가 박근혜 정부의 안보정책에 대한 총체적 실패, 이것은 정치인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평론가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러한 안보정책에 만약에 총체적 실패라고 하려면 거기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를 해야 돼요. 그것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만약에 그러면 박근혜 정부가 그렇게 안 했으면 북한이 핵실험 안 하고 미사일 시험발사 안 하고 했겠습니까? 전혀 다른 문제예요. 누가 들어왔어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무조건 총체적인 실패라고 규정하는 것은 그것은 저는 아주 대단히 위험한 평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안보실장을 지금 이 정부가 이런 상황에서 외교관 출신을 기용하느냐 혹은 군 출신을 기용하느냐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대통령의 고유 판단이에요. 대통령이 인사권자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밖에서 이것을 볼 때 이 상황이 상황적으로 볼 때 북핵문제라든가 핵실험 문제에 대해서 대북관계가 대단히 엄중하다고 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 외교안보특보를 두 사람을 썼는데 이 두 분이 한 분은 언론인 또 대미관계, 주미대사를 했던 외교관 출신이고 또 한 분은 국제정치의 외교관계에서 그동안에 학문적으로 주로 외교 쪽을 공부해 온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과정 속에서 그렇다면 안보실장 하나만이라도 국방전문가, 군 전문가가 들어갔다면 그것이 보완될 수는 있었겠다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이것이 그 결과가 좋을 것이다, 나쁠 것이다를 우리가 예단할 수 없어요. 궁극적으로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판단이고 그 판단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분들이 일을 잘해서 증명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병 교수님 말씀하시죠.

□ 박상병
우선 홍 교수님이 박근혜 정부의 외교정책 총체적 실패는 평론가가 할 얘기가 아니라고 그랬는데 평론가가 할 얘기는 평론가가 얘기하는 겁니다. 평론가 할 얘기를 홍 교수님이 범위를 정합니까? 그런 것은 그것은 학자적인 오만이에요.

□ 홍성걸
그것은 내가 범위를 정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그렇게 총체적 실패라고 말씀을 하시려면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냥 정치가 얘기하는 것처럼 정당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총체적 실패고 선거에서 선거운동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곤란하다 그 말이에요.

□ 박상병
그러면 홍 교수님이 근거가 뭔지를 물어보는 것이 예의죠.

□ 홍성걸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라고 그랬잖아요.

□ 박상병
아니, 그러니까 근거를 가지고 물어봐야 되는 것이지, 일단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대의명제를 밝히고 나면 그것을 밝히고 난 다음에 동의하지 않으면 근거를 물어보는 것이 예의예요. 물어보지도 않고 난 다음에 근거도 없이 얘기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진짜 예의가 아닌 거죠. 학자들이 판단해? 그것은 오만한 거죠. 저는 총체적인 실패,

□ 홍성걸
근거를 안 가지고 얘기를 했으니까 내가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라고 한 거죠.

□ 백운기 / 진행
두 분께 제가 이쯤에서 부탁드릴 것은요.

□ 박상병
아니, 그러니까 근거가 뭔지를 물어봐야 되는 것이지 근거를 말하기도 전에 서두부터 꺼냈는데도 불구하고 평론가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어디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병 교수님, 이 정도,

□ 박상병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평론가의 언어는 평론가가 판단한 겁니다. 홍 교수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에요.

□ 홍성걸
나도 평론가를 10년을 했어요.

□ 박상병
아니,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도,

□ 홍성걸
그러니 지금 그런 방식으로 말씀하시면 곤란한 거예요.

□ 백운기 / 진행
본질에 들어가십시다. 박상병 교수님,

□ 박상병
홍 교수님이 왜, 그렇게,

□ 홍성걸
아니, 내가 왜 못합니까?

□ 박상병
아니, 제 얘기를 제가 얘기하는 것을,

□ 홍성걸
옳지 않은 얘기를 하는 것을 그 지적을 왜 못합니까?

□ 백운기 / 진행
오늘 두 분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잠깐만요. 박상병 교수님, 충분히 제가 그 심정을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하시고 이제 토론의 본질로 들어가십시다.

□ 박상병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동등한 입장에서 토론을 하는데 이 얘기가 무슨 평론가의 언어가 맞냐 안 맞냐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오만한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 백운기 / 진행
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 하시고,

□ 박상병
아무튼 박근혜 정부는 외교안보, 특히 남북관계의 총체적인 실패다, 라고 하는 근거는 앞으로 이것은 논문을 써도 수없이 쓸 수 있는 논문입니다. 정치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실패를 한 것이고, 이것은 따로 설명하면 기니까 빼겠습니다마는, 우선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가장 큰 것 한 가지는 탄핵이 된 정부입니다. 탄핵이 돼서 그 이후에 탄핵이 된 이유를 보면 외교나 안보나 남북문제가 돌아가지를 않았어요. 뭘 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김관진 안보실장 같은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과 별 차이가 없어요. 그저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대미 군사안보동맹만 강조해 왔습니다. 뭐가 달라집니까? 청와대에서는 무슨 블랙리스트 해 가지고 이것이 오히려 공안놀이에 활용될 정도의 남북관계라든지 안보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탄핵된 이후에 문재인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는 답이 나와 있는 거죠.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됩니다. 청와대의 외교안보실장은 국방부장관이, 그것은 아니에요. 외교, 안보, 남북관계를 총체적으로 다 아우르는 컨트롤타워입니다. 이제는 군의 문제를 떠나서 군을 포함할 수 있는 외교적인 더 큰 틀에서 고민할 타이밍이 된 거죠. 문재인 정부를 그것을 발탁한 겁니다. 이게 잘한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두 분께서 서로 약간 감정을 상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 오고갔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마음을 가라앉혀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진곤 교수님, 박상철 교수님, 두 분께서는 과연 민간 외교관 출신이 지금 이 시점에서 북한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잘 컨트롤하는데 군 출신이 아니라도 문제가 없을 것인가,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토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진곤 교수님.

□ 이진곤
네. 그러니까 바로 그 점인데 외교부 장관이면 외교전문가 그다음에 외교 분야의 특보면 또 문정인 교수 같이 또 국제정치 분야의 전문가, 또 그분은 사실 햇볕정책에서도 아마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아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한 인사, 외교안보 이쪽 인사니까 아마 또 과거 햇볕정책 그다음에 평화번영정책, 이것을 이어받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바로 안보실장을 외교전문가로 기용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수정부 때의 라인업하고 이제 진보정권 때의 라인업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보수정권 때 라인업을 지지했던 측에서 볼 때는 우려가 된단 말이죠. 이런 점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걱정이 되는 것은 인정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쪽에서는 그쪽 논리가 있을 테니까 그래서 그 점에서 서로, 물론 의욕적으로 말씀하시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된 건데 그것은 참으시고 웃고 웃으면서,

□ 박상병
이미 지난 건데요.

□ 이진곤
네, 그다음에 뭐냐면 이쪽에서 제가 생각할 때 그 점이 우려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보실장이라면 적어도 우리 국민들한테도 그렇고 북한에 대해서도 그렇고 국제사회에 대해서도 우리의 분명한 메시지를 줄 필요는 있고 우리의 의지를 분명히 확인시켜줄 필요는 있는데 온통 외교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이런 의지가, 그런 의지로 비쳐진다면 이게 우리의 굳건한 안보태세라든지 이런 점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 미사일 개발, 실험, 이것을 계속 그렇게 군사적 모험주의, 도발주의, 이렇게 나가는데 이게 우리가 과연 브레이크 거는 게 되겠느냐, 이런 점이 우려된다, 이런 말이죠.

□ 박상병
제가 짧게 한 말씀 드리면,

□ 백운기 / 진행
박상철 교수님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하십시다.

□ 박상병
이것은 비슷한 얘기라서,

□ 백운기 / 진행
아니, 지금 순서대로 하십시다.

□ 박상철
아니, 저는 우리 박상병 교수의 의견을 아주 상당히 동의를 해요. 무조건 옳다고 하면 홍성걸 교수가 서운할 것 같으니까,

□ 홍성걸
아니,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의견이 다르니까.

□ 박상철
우리 박상병 교수의 의견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는 입장인데 안보실을 만들어 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청와대에 누가 있었느냐면 김장수, 그다음에 김관진 전 국방장관, 미국의 안보문제는요. 국무성과 국방성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컨트롤타워죠. 그것을 한 번 보세요. 미국이야말로 24시간 전쟁과 전략을 생각하는 곳이거든요. 거기서 불변의 상수는 국방이고 나머지는 국무적 정무적 감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국방장관이라서 육사출신이라서 그런 것에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게 일성이 되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결과론적으로 돌이켜보건대 대북정책에 대한 안보정책에 대해서 어떤 유연성도 발휘를 못했어요. 그런 면에서는 나는 박상병 교수가 총체적이라는 말을 동원해도 그것 틀린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동의를 하는데 저는요. 지금 그래서 보수 쪽은 인정을 하겠어요. 갑자기 정의용, 이분도 단순한 민간인이 아닙니다. 이분이 맡으니까 좀 불안하다고 하는데 저는 훨씬 더 안정감이 있다는 겁니다. 즉, 안보실이 국방 일변도가 아니라 국방 플러스 외교대북정책까지 다루는 실로서 약간 좀 더 넓어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 담당을 정의용 실장이 맡은 것은 저는 무난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침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하면 국가안보실이라는 것이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때 만들어져 가지고 옥상옥이 돼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즉, 국방장관 그만 둘 사람이 그냥 안보실로 가다 보니까 거기서 또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방이 자율성이 없었다는 것, 오히려 약화된다는 게 하나 있었고, 끝으로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특보 있죠. 문정인 라인과 그다음에 또 홍석현 특보, 이것은 외교안보에 외교 쪽으로 많이 갔다는 그런 역할하고는 무관한 거라고 봐야 되고요. 또 외교부 장관은 당연히 외교통인데 이것이 관료냐 비관료 출신이냐 이거니까 방금 우리 안보논란에서는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전 정부보다는 다소 균형 감각이 잡혔기 때문에 오히려 안정감 있다, 라는 것은 우리 입장의 시각에서 그렇게 보는 거예요.

□ 홍성걸
내가 잠깐만 보탬을 드리면 이게 정의용 안보실장을 임명한 것이 잘했다 잘못했다의 문제를 지금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대통령이 고위 인사권자로서 행했는데 지금의 실정을 볼 때 안보상황을 볼 때 이런 점이 조금 걱정된다, 우려된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셔야지, 이것을 지금,

□ 박상철
그래요.

□ 홍성걸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잘했는지 못했는지 하는 것은 결국은 이분이 임명이 돼서 그 일을 잘하고 해서 실적으로 얘기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 백운기 / 진행
네. 지금 전반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첫 인사에 대한 평가를 한 번 들어보고 특히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는 두 분에 대해서 한 번 생각을 해 보자고 하는 차원이니까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외교정책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정책이 실패한 거냐 아니냐는 것은 별도의 토론 주제니까 가급적 오늘은 그 토론은 초점을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 홍성걸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보수진영의 사람들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이나 평화번영정책에 대해서 총체적 실패라고 비판을 많이들 합니다. 그것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5년 정권이 모든 안보정책을 총체적으로 실패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그만한 근거와 명확한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얘기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을 또 다시 말씀하시면 또 반복이 되고요.

□ 홍성걸
아니, 물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 백운기 / 진행
아까 홍성걸 교수님께서도 그렇게만 말씀하셨으면 박상병 교수님이 그렇게 흥분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지켜 주십사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정치포커스가 아주 품격 있게 그동안 잘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번에 국방부장관까지 같이 다 발표를 하면서 외교안보라인을 다 이렇게 임명을 했다면 이런 부분들이 서로 균형이 맞았을 텐데 지금 국방부장관도 민간인 얘기가 나오는 터라서 너무 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인사가 아닌가, 그런 일부의 우려가 좀 있어서 더 이런 부분이 논란이 된 것 같습니다. 외교부장관은 여성이라고 하는 점도 특이하지만 청와대가 강경화 후보자를 내정 발표를 하면서 이중국적 문제 또 위장전입 문제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지명을 했다, 그 정도로 능력을 높게 평가했다고 하는 건데 이런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나름대로 예방주사를 놓은 건데요. 이진곤 교수님.

□ 이진곤
네. 그런데 사실은 인사청문회를 할 때 그 점은 말이죠. 이게 만약에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정부 측에서 앞으로 철저히 가려내고 국회인사청문회에서는 소위 그 직책을 수행할 만한 그런 자질이 돼 있냐, 역량이 돼 있냐, 이 점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그동안에 계속 이야기했는데 꼭 가면 검사가 피의자 갖다 놓고 심문하듯이 그런 식으로 되거든. 그래서 한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거기에서 망가뜨려 버리는, 평생을 지울 수 없는 주홍글씨까지 새겨버리는 이런 결과가 있는데 적어도 앞으로는 인사청문회가 바로 그런 정부 측이 조사할 분야를 하고 국회 청문회에서 할 분야를 분명히 정해 가지고 해야 된다는 이것을 전제로 해서 강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역량이라든지 그 사람을 기용하는 의의, 이런 것이 이런 문제에 부딪쳤을 때 어느 쪽을 우리가 선택할 것이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문 대통령은 그 역량과 그 의의를 선택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정치권에서 판단할 때 과연 어느 쪽의 가치에 더 중점을 둬야 될 것인지 이것을 해 가지고 아마 국회에서 판단을 하겠죠.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것이 무슨 꼼수라든가 무슨 사전예방주사라든가 이게 아니라 이번에는 보니까 이분을 내가 꼭 쓰고 싶다, 쓰고 싶은데 말하자면, “이런 취약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점은 우리가 알고 이렇게 임명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앞으로 국회에서 그것을 하겠죠. 하는데 저는 충분히 이해할 만한 그런 수준이라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인사청문회 얘기하셨으니까 참고로 저희가 오는 수요일에 인사청문회를 주제로 한 번 토론을 해 보려고 한다는 말씀을 청취자들께 드립니다. 박상철 교수님은 강경화 장관 내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사청문회 내일 토론할 겁니다.

□ 박상철
네. 저는 강정화 외교부장관, 요즘 내정자라고 합니까?

□ 이진곤
후보자라고,

□ 백운기 / 진행
후보자라고 하시면 됩니다.

□ 박상철
후보자 같은 경우는 참으로 인물을 잘 골랐다고 생각을 했어요. 장경화요.

□ 백운기 / 진행
강경화.

□ 박상철
제 발음이 좀 그래서 그렇죠, 머릿속에는 강경화라고,

□ 백운기 / 진행
강경한 분은 아닙니다.

□ 박상철
말 잘못하면 간경화로 되겠네요. 그런데 저는 그동안에 외교부의 가장 큰 문제가 너무 관료화 돼 있다, 즉, 외교부야말로 급변하는 국제정세에서 그 흐름 속에서 아주 선구자적 역할, 프론티어 같은 역할을 해 줄 분들이 사실 외교부 공무원들의 자세라고 저는 봐 왔거든요. 그런데 해외동포들도 보면요. 제가 무슨 큰일은 아니지만 가서 재외국민들을 만날 일이 있어요. 그럴 때 영사관이나 대사관에서 저를 안내하면서 함부로 한인사회 단체장들 만나지 말라고 그분들 만나면 복잡한 일만 생긴다고, 저는 딱 의아한 게 바로 그런 분들한테 서비스를 하고 같이 좀 할 사람들이 외교부서 사람들인데 외국에 나가서도 그렇게 관료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와서 보니까 우리가 검찰도 문제라고 그러지만 기수에 따라서 이런 것들, 그리고 대사라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데 지금은 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외교부에서 독식을 해 버리고 이런 것들이 외교부 출신들한테는 제 이야기가 서운하고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로 들릴지 모르지만 이것이 뭔가 바뀌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외교라인에 있어서 정치적 효율성, 행정적 효율성이 있을 수 없다, 라고 지적한 것은 오래 됐거든요. 검찰 같으면 기수 파괴까지 하지만 검찰개혁이 안 된 것 중에 하나는 그겁니다. 그런데 외교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다면 비관료출신, 다른 게 아니라 고시 출신 내지는 외교부에서 오랜 뼈가 굵지 않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정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인물이 있을까, 그래서 과거에 학자들도 가끔 등용을 시켰지만 그게 별로 효과가 없더라고요. 왜, 그분들이 실무 외교를 잘 모르니까. 그런데 다행히 유엔 사무총장실에서 이것은 비단 반기문 전 총장만이 아니라 3대에 걸쳐서 근무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 경력이 참으로 필요하구나,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등용 중에서 가장 폭넓게 고려를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괜찮았고요. 그러나 호사다마라고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몇 가지 흠집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미리 양해를 구하는 식으로 청와대에서 이야기했던 걸로 알고 또 제가 봐도 그게 똑같은 위장전입도 악종이 있고 비악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은 큰 대세에 지장이 없다고 보고 강경화 외무부장관 후보자는 잘 정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너무 칭찬하면 안 되는데요.

□ 백운기 / 진행
네. 강경화 장관까지는 또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외무부가 아니고 외교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 박상철
미안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병 교수님.

□ 박상병
저도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발탁은 거의 국민들이 깜짝 놀랄 만한 후보자가 됐다고 인정합니다. 세 가지 점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는 외교부의 주류가 아니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높게 평가합니다. 주류만 계속 올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긴장감이 떨어집니다. 관료사회의 한계죠. 이제는 바꿀 때가 됐습니다. 윤병세 장관 시절에 우리의 수많은 일화들을 들어보면 우리가 언제쯤 빨리 바뀔까, 수없이 그 얘기했습니다만, 결국 안 바뀐 거거든요. 이제 새 정부에서는 바뀔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외교부의 주류가 아니라고 하는 인물에서 하나 긍정적이고, 또 하나는 그동안에 해 왔던 일들을 보면 정통외교의 길이 아니라 여성이라든지 인권이라든지 또는 빈민이라든지 등등과 관련해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외교의 폭을 섭렵해 왔던 그런 다자외교의 역할을 많이 했던 분이에요. 국제기구까지도 담당을 해 왔고, 이런 것 정도를 보면 그동안에 우리가 생각했던 대한민국 외교부장관의 외교적인 지평이 더 넓어지는 계기가 된다, 두 가지 점에서 또 좋고 하나 더 첨가하는 것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이라고 하는 점도 상당히 신선했다, 이런 점에서 이번에 강경화 후보자를 발탁한 것은 저는 100점 중에 120점인데 아쉬운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통과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도 솔직히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장녀, 큰 딸의 이중국적 문제와 위장전입 문제가 간단치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편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 국적을 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마는, 어머니가 마친 이화여고에 편입하기 위해서 위장전입을 한 거예요. 왜 하필 그 많은 고등학교 중에서 이화여고입니까? 미국에서 고등학교 1학년을 마치고? 들어와서 그러면 여기를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또 대학을 가지 않습니까? 왜 그러면 굳이 1학년 때 이화여고에 편입을 왜 할까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마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으면 혜택이 많겠죠. 아마 그것을 노린 것 같아요. 그렇다고 칩시다. 그럼 미국이라든지 대학을 진학했어요. 그럼 대한민국 국적을 또 버렸습니다. 그러니 이게 뭐하는 거죠? 더더욱이 이분은 외교부장관이에요. 과연 이런 점이,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대충 그 정도입니다마는, 이제 앞으로 인사청문회를 하면 좀 더 정확한 디테일이 나오겠습니다만, 만약에 제가 우려하는 이런 측면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이것은 법률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적으로도 용납이 안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다른 후보보다는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좀 더 꼼꼼하게 진행되지 않겠느냐고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홍성걸 교수님 의견 들어볼까요?

□ 홍성걸
네. 우리 속담에 우물 안 개구리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그동안에 우리의 외교부장관 인선이 대체적으로 우물 안 개구리 형태로 우리 안에서만, 특히 캠프 중심으로 이렇게 해 왔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야말로 국제적인 그런 외교무대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분을 선택을 했다, 그것도 여성 전문가로서 선택을 했다, 저는 굉장히 참신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도 물론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과연 이분이 우리나라처럼 남북관계의, 특히 지금 심각한 상황 속에서 또 여성으로서 이런 북핵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고 하는 것은 하나의 숙제예요. 말하자면 하나의 실험이죠. 그리고 유엔에서 물론 전문가로서의 경력을 쌓았지만 과연 4강 외교를 비롯해서 대한민국 외교부의 수장으로서 해야 할 많은 역할과 기능들이 있는데 그것을 잘할 수 있느냐 없느냐고 하는 것은 결국은 강경화 후보자의 개인의 능력에 달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단할 필요는 전혀 없다, 다만, 지금 현재 대통령의 의사는 상당히 참신하고 새로운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우리가 높이 살만하다고 하는 것이고요. 인사청문회에서 또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문제가 또 불거질 수가 있는 거고 하니까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거죠. 다만, 이러한 시도였으니 잘되면, 그래서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문재인 대통령의 첫 인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문자를 보내주신 청취자 분들 의견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3991 쓰시는 분, “그동안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웠는데 오랜 만에 우리나라가 바르게 자리 잡고 굴러가는 것 같아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마음이 참 편안합니다. 인사문제도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선에서 차분하게 매듭이 지어졌으면 더더욱 좋겠습니다.”
5003번 쓰시는 분, “모든 여론과 언론이 대통령이 하는 모든 일들을 칭찬일색으로 도배를 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콩 게시판으로 청취자 김경옥 님이 주신 의견입니다. “누군가 문재인 대통령의 사이다 인사야말로 증세 없는 복지다, 라고 하더군요. 세금 안 내고 온 국민의 행복지수를 팍팍 올려줍니당.” ‘올려줍니다’가 아니고 ‘당’이라고 쓰신 것 보니까, 네.
한 분 더 소개하겠습니다. 5035 쓰시는 분, “대통령의 집권 시작할 때 마다 간절히 바랍니다만, 임기를 마치고 떠나실 때 많은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았으면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충분히 그럴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KBS <공감토론> 정치포커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KBS <공감토론> 정치포커스 이어가겠습니다. 앞부분에서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을 한 번 살펴봤고요. 또 문제가 되고 있는 외교안보라인, 과연 어떻게 보시는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또 가장 관심을 모은 뉴스가 정책감사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적폐청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온 국민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일단 검찰개혁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미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민정수석에 비검찰 출신 조국 교수를 임명해서 검찰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요. 그리고 검찰수뇌부가 줄줄이 물러났죠. 그래서 검찰개혁은 점점 가시화 될 것 같은데요. 검찰개혁 부분도 저희가 한 번 다루겠습니다만, 그 전에 4대강에 대한 정책감사, 지시라고 할 수 있을까요? 홍성걸 교수님, 감사원에 대통령이 지시할 수 있나요?

□ 홍성걸
지금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시할 수 있죠.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 홍성걸
더군다나 정책감사 충분히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것이 앞에 정권에서 해 놓은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상당히 조심스러운 얘기를 또 했어요. 이게 정책감사지 이것이 무슨 다른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고 특히 환경부에서 사계절에 따른 충분한 환경영향평가를 별도로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기억하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마는, 관련법을 개정을 해서 다른 목적으로 행한 환경영향평가를 할지라도 그 인근 지역에 환경영향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활용을 해 가지고 4대강 사업을 일시에 진행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영향평가를 마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거고요. 해서 의도는 그렇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이 진행될 경우에 그 결과가 반드시 그렇게 깨끗하게 이것을 정책감사로서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특히 4대강 사업 진행과정 속에서의 있을 수 있는 비리, 그것 얼마든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범법행위라든가 이런 것이 나왔을 때 분명하게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지금 천명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러니 아무래도 전 정권 측과의 마찰은 불가피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결국은 국민의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요. 또 하나, 4대강 조사를 하는데 그러면 이번 정권에서 전 정권 조사를 할 때 이 정권에 적합한 또는 환경보호론자를 중심으로 해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할 경우에 그 결과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이것을 지금 지시하고 정책감사를 감사원에서 할 경우에는 반드시 환경보호론자 혹은 환경론자뿐만이 아니라 4대강 사업을 통해서 많은 편익들이 있었어요. 그 편익에 대해서 입장을 갖는 사람들도 동시에 함께 조사에 투입을 해서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것은 불법이냐 합법이냐를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 정책에 대해서 지금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균형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박상철 교수님 의견을 들어볼 텐데요. 참고로 일단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백서로 발간하겠다", 그리고 4대강 사업은 다른 것보다는 정부 내 균형과 견제가 무너진 '비정상적인 행정'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살펴보겠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쭤보는 건데 4대강 정책감사 지시도 적폐청산의 하나로 볼 수 있을까요?

□ 박상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5년 단임정부의 그 후임정부의 역할이 하나 있어요. 이게 잘못 비치면 전 정권 때리기가 돼 버리고 정치적 보복도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게 있는데 단임정부다 보니까 그 전 정부가 아주 크게 벌린 사업에 대해서는 잘된 것은 그대로 놔두지만 이것을 계속 승계할 가치가 없고 위험하다는 것은 사실은 좀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무현 정부 때 행정수도 이전 문제 가지고 위헌소송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이명박 정부 때 와서 그 문제를 놔두고 당시 한나라당 내에서 찬반론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날 세종시로 정착이 됐지 않습니까? 4대강은 처음에 한반도 운하로 출발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4대강이 좋은 효과만 나타난 게 아니라 이명박 정부 때 가장 중요한 사업이었는데 그것을 박근혜 정부에서 어느 정도 재검토를 했었어야 되거든요. 계속 이어갈 부분과 무리한 정치적 부분 빼내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감사도 못했고 들리는 바에 의하면 어떤 사건을 감추기 위해서 감사했다는 것도 있고, 그래서 세 번의 감사를 했지만 제대로 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정책적 감사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이것은 묘하게 문재인 정부의 1숙제가 돼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오해는 불가피한데, 우리나라 4대강이라는 게 원인에 대해서도 이게 녹조현상이 무엇이냐, 찬반논쟁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물 양은 국토해양부에서 관리를 하고 물의 질은 환경부에서 관리를 하고, 이것도 비효율적인 게 있어요. 이것은 4대강 들어가다 보면 이제 답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김수현 수석이 이야기했을 때 반대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명분은 있으나, 자칫 정치적으로 비하할 것을 우려하지만 저는 이것은 5년 단임제 정부의 어쩔 수 없는 행정적인 절차라고 봅니다. 이것은 정치적 절차가 아니라. 그래서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정책감사가 됐든 연구가 됐든 이것은 철저하게 해야 되고 여기서 만약에 형법적인 사건이 생기면 이것은 불법적인 문제일 뿐이지 이것이 이명박 정부에 대한 보복으로 연결이 안 돼야 한다고 보고 또 그 부분은 문재인 정부에서 굉장히 신중히 접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진곤 교수님, 그렇지만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책감사가 아니라 정치감사다, 이렇게 지금 반발하지 않습니까?

□ 이진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적폐청산을 굉장히 강조했잖아요. 강조해 놓고 난 뒤에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그동안에 이를 테면 무슨 청와대 문건유출 재조사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지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많아요. 왜냐하면 아직 정부가 제대로 안 갖춰졌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치더라도 이런 것도 정책감사다, 이것이 결국은 만약에 그 안에서 아까 홍 교수 말씀하셨지만 어떤 위법사항이라든지 이게 드러나면 어차피 그것은 또 징벌의 대상이 되거든요.

□ 백운기 / 진행
수사로 번질 수 있죠.

□ 이진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려하는 것은 그 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정책감사라는 이름을 내걸었지만 사실은 정치보복성 혹은 정치위협성 아니면 전 정부 격하성, 그런 말하자면 문 대통령의 일련의 스케줄이 포함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대통령이 지금 정부가 아직 제대로 안 갖춰져 있으니까 불가피하게 지시 위주의 국정운영을 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지금 사실은 그동안 중요했던 게 뭐예요.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경기회복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대통령이 더 적극적인 관심을,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고 이런 문제는 이제 정부가 갖춰지고 난 다음에 체계적으로 대응해도 될 일인데 왜 “조사해라” 그다음에 “감사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면 국민들이나 특히 정치적 반대자 또 전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들에게 굉장한 위협으로 다가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위협을 느끼게 하는 그런 정치는 별로 좋은 정치가 아니다, 그 점은 꼭 지적을 해 두고 싶네요.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병 교수님.

□ 박상병
강은 흘러야 되죠. 못 흐르게 막으면 그것은 사업이 아닌 거죠. 뭐가 있는 거죠. 왜 막는지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당초에 4대강 사업은 한반도대운하공약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4대강에서 대운하를 건설해라, 또 이랬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반대했습니다. 물로 안 가더라도 기차로 비행기로 이 좁은 나라에서 한 2시간이면 가는데 어디를 배를 타고 가느냐, 결국 반대하니까 그 대안으로 4대강 사업을 한 겁니다. 22조 원 들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금융위기를 당했습니다. 서민들은 나락으로 빠지고 있고 부동산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금리도 오르고 환율도 오르고, 이 와중 속에서 22조 원을 쏟아 부은 겁니다.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했던 얘기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돈 많이 안 듭니다. 국민 여러분! 이것은 강을 파내서 그 모래를 팔면 훨씬 더 실용적으로 재정을 마련할 수가 있고 더더욱이 4대강 주변에는 자전거 길을 만들어서 그것을 분양을 하고 하면 이것은 오히려 돈이 남을 수도 있다.” 심지어는 물이 오염될 수 있는 것 걱정하지 마시라, 물에 그것 무슨 물고기입니까? 전자 물고기입니까? 그게 뭐죠?

□ 백운기 / 진행
로봇 물고기.

□ 박상병
로봇 물고기. 예를 들어서 상시적으로 우리가 감시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라, 저 같이 순진한 사람은 믿었죠. 지금 보니까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좀 더 비판적인 생각을 많이 했어야 될 텐데 4대강 그런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정부를 신뢰했습니다마는,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고요. 지금 4대강 사업 주변에 쌓여 있는 모래가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그것 관리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세 번이나 감사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감사원의 현주소가 세 번이나 해도 그 속사정을 모를 만큼 감사원도 엉성합니다. 이번에 드디어 정권교체가 된 겁니다. 더 일찍이 했어야 될 텐데 오히려 박근혜 정부에서 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이것 안 한 거죠. 다른 일 하느라고 못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치보복이냐, 이렇게 얘기할 텐데 정치적으로 보복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감사는 정책을 추진하는 그 과정을 한 번 보겠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을 넘어서서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한 번 보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국책사업을 제대로 풀어나가는 로드맵이 있는데 그 절차가 맞는 것인지 한 번 보겠다, 백서를 내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와중에 위법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그것은 검찰이 수사를 할 문제죠. 그 와중에도 우리가 주요한 토목업체들, 건설업체들이 짬짬이 해 가지고 부풀리기 했다는 게 많았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은 적은 아직 없습니다. 얼마큼의 손해가 있었는지 어떤 일을 봤는지 아직 모릅니다. 어떤 비리가 있는지도 잘 몰라요. 물론 그런 것들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겠으나 이것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는 과거의 국책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 국책사업의 과정, 결정과정, 추진과정이 잘못되면 바로 잡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국정운영의 중심을 잡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면 설사 비리를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박수를 칠 일이다.

□ 백운기 / 진행
네. 4대강 정책감사 지시에 대한 네 분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제 검찰로 넘어가보죠. 이제 검찰개혁에 시동이 걸린 것 같습니다. 홍성걸 교수님께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요. 검찰개혁 드라이브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 것 같습니까? 전망을 한 번 해 주시죠.

□ 홍성걸
우선 검찰개혁은 지금 사람을 중심으로 사실은 개혁드라이브를 이미 걸어놓은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조국 민정수석이라든가 또는 오늘 임명을 했나요? 법무비서관, 제가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판사 출신이죠.

□ 백운기 / 진행
김형연.

□ 홍성걸
김형연 판사 출신인데 이틀 전에 사표를 내고 오늘 법무비서관으로 임명이 됐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서울중앙지검의 지검장 윤석열 검사, 이런 것들이 이미 포석은 다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검찰 조직의 특성상 거기는 항상 기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법무차관 임명 다 했죠.

□ 백운기 / 진행
이금로 지부장이요.

□ 홍성걸
이금로, 또 대검 차장도 임명을 했고요. 그래서 곧 법무장관이라든가 검찰총장이라든가 이런 임명과 동시에 이제 아마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상당히 준비를 하고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되면 내놓고 검찰개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이미 상당부분 동의를 하고 있다고 문재인 정부는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옳은 방향이냐, 예를 들어서 조국 수석이 처음에 임명될 때부터 얘기했던 공수처 신설, 그러면 공수처만 만들면 되는 것이냐, 그것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수사권을 주고 만약에 공소권까지 준다면 그렇게 되면 그러면 공수처에 있는 검사들은 또는 공수처의 고위공직자들은 누가 할 거냐고 하는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런 문제, 검경수사권의 문제, 이런 것들도 보다 더 공론화시켜서 아마 진행할 가능성이 많고 그렇게 되면 상당히 복잡한 논란이 전개되면서 이것이 결국은 법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국회법사위라든가 국회의 논의 과정 속에서 상당하게 수정도 가해질 것이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은 아까 말씀드린 몇몇 중요 자리에 개혁성향이 확실한 인사들을 배치함으로써 개혁의 초석을 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철 교수님, 하필이면 검찰개혁을 그렇지 않아도 추진하려고 했던 마당에 검찰 간부들 돈 봉투 만찬사건이 터졌어요.

□ 박상철
그렇죠. 그게 어쩌면 검찰개혁에는 당사자한테는 미안하지만 아주 윤활유 내지 촉매제 역할을 한다고 보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 출신 아닙니까? 정말 정밀타격을 해 가지고 제대로 개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검찰이 얼마큼 타락을 해 버렸느냐 하면 이명박 정부 때부터 권력을 잡은 자의 전리품의 칼인 것 같이 돼 버렸어요. 지금 검찰개혁의 목표는 개혁이 아니라 그 개혁의 알맹이는 뭐냐 하면 정치중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한 번 돌이켜 보십시오. 국정원을 정치중립 시키고 국내정치 관여 안 하려고 중앙정보부부터 안기부, 안기부라는 이름을 언제 바꿨습니까? 김대중 정부 들어서 가지고 오랜 시간을 거쳐서 국가정보원으로 바뀌었어요. 국내정치 개입하지 말아라, 그렇게 갔지만 권력에 한 번 손을 대면요. 권력기관이야말로 가장 허약하거든요. 마구 휘둘러 버려요. 그냥 줄 서버리고, 그리고 거기 장에 내 사람 앉혀버리고. 검찰도 경찰도 정치중립 시키려고 법까지 바꿔서 얼마나 고생 끝에 그분들 퇴임하고 2년 내에 정단가입 못하게 하고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또 임기를 만들어 놓고, 그것 잘 안 지켜지거든요. 검찰과 경찰 모두 하여튼, 그중에서 검찰이 주 대상이 돼 버렸는데 이제 검찰이 정치중립으로 가야 됩니다. 거기까지는 인사라든가 조직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조치를 취하게 되겠죠. 그러나 이야기 좀 나왔습니다마는, 결국은 제도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공수처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그리고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는 최소한 어떤 안정감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권력의 눈치를 안 봐도 된다, 또 안 보는 사람을 국민들도 좋아하고 권력층에서도 좋아한다는 식으로 가는 것이 정상화이거든요. 저는 적폐 대상 중에서 가장 핵심이고 가장 빨리 해야 될 것이 검찰이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 정치중립이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진곤 교수님, 검찰개혁에 대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 이진곤
네. 역대 정부 들어설 때마다 검찰 개혁해야 된다고 얘기 나왔고 또 역대 정부 때마다 검찰공화국이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결국 검찰의 권력기관이 권력기관 해체, 이렇게도 이야기했지만 권력기관은 지금까지 계속 유지가 돼 왔잖아요. 그런 점에서 검찰은 확실히 정치적 중립을 보장해야 되겠죠. 그래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검찰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자면 제1조가 뭐냐 하면 정권 측에서 검찰을 이용,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검찰을 이용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정권 측이 검찰을 앞에 내세워 가지고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검찰을 무기로 삼았거든요. 그 바람에 검찰은 오히려 또 크게 손해 본 그런 억울한 경우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로 검찰개혁을 하겠다면 그에 앞서서, 아마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겠지만 나는 절대 검찰을 이용하지 않는다, 나는 검찰에 대해서 신세 질 일이 없다, 이것을 분명히 해야지 박근혜 정부 때는 우리가 보면 관료 출신 인사도 많이 기용했다지만 법조계에서 굉장히 많이 기용을 했어요. 검찰에 의존하는 바람에 김기춘 비서실장도 말하자면 법무장관 출신이고 검찰 출신인데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검찰한테 수사대상이 되고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점을 볼 때 분명하게 문 대통령이 나는 검찰 신세는 절대 안 진다,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거고 또 하나는 검경수사권, 기소권 분리하는 것도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공수처보다는 오히려 미국 같이 FBI를 중앙수사청이든지 처든지 별도로 두고 검찰은 순수하게 기소 중심으로 간다면 아마 검찰공화국이라는 그런 말은 없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조직과 제도를 혁파할 그런 의지를 가져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병 교수님 말씀 들을 텐데 홍성걸 교수님 잠깐 손을 드셔서,

□ 홍성걸
잠깐 간단하게요. 지금 또 앞에 두 분 말씀 다 동감을 하는데 핵심적인 것은 이런 것 같아요. 검찰은 그냥 칼이거든요. 누가 쥐고 흔드느냐에 따라 춤출 수밖에 없는 칼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 정권이 검찰을 못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마음대로 흔들 수 없도록 하는 제도화, 이것이 핵심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병 교수님.

□ 박상병
검찰이 우병우 전 수석의 처갓집의 역삼동의 땅을 팔지 못해서 아주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그 중간에 알박기 땅이 있어 가지고 팔지를 못하지 않았습니까? 넥슨이 사줬습니다. 이미 다 나와 있는 얘기죠. 시가보다 비싸게 사줬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것 도대체 누가 소개를 한 거냐, 팔기 어려워서 쩔쩔 맸는데 그것을 넥슨이 사줬습니다. 알고 봤더니 넥슨과 진경준, 우병우가 서로 아는 사이가 됐습니다. 얼마나 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넥슨이 이 땅을 사고 난 다음에 얼마 뒤에 사옥 같은 것 짓는다고 했다가 무산돼 버리고 팔아버렸어요. 더 비싸게 팔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싸게 팔았는지 아무튼 그냥 당초 산 것만큼 미치지 못하게 팔아버렸습니다. 상당히 이상했죠? 왜 넥슨이 이것을 샀을까? 사옥을 짓고 있는 다른 땅이 있는데? 저는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이것 관련한 수사를 했는데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렸느냐, 수사를 해 보니까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됐습니다. 넥슨은 무혐의입니다. 그럼 그 당시에 책임을 질 수 있었던 넥슨의 서 모 대표는 조사도 못했습니다. 무혐의로 끝나버렸어요. 지금도 저는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그때 검찰의 얘기가 뭐냐 하면 검찰은 우리는 관련된 내용을 충분히 조사를 했는데 관련된 내용이 없었다, 넥슨 쪽은 “우리 그것 우병우인 줄 몰랐는데요?” 뒤에 보니까 “아니, 검사라고 알고 있다고 얘기하던데?” “그냥 검사 정도로만 알았지 우병우인지 몰랐다.”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아무튼 끝나버렸어요. 오늘 한 신문에 나왔습니다. 당시에 넥슨은 이 땅이 우병우 전 수석이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의 금융조사에 부장이라고 하는 타이틀까지 넣어 가지고 보고를 했습니다. 거짓말 한 거죠. 검찰은 관련 서류를 압수하고도 쉬쉬하면서 뭉개버린 겁니다. 이러한 검찰이 대한민국에 있는데 우리가 정의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역대 정권마다 매번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정권과 검찰이 공생관계를 만드는 바람에 말만 요란했지 아무런 개혁을 못했습니다. 저는 이번만큼은 예외라고 봐요. 이번에 일단 우병우 수석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는 국민의 여론이 상당히 많다, 두 번째는 지금 검찰도 내부적으로 할 말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돈 봉투 사건 봐 보시죠. 사과는커녕 내부 색출에 나서는 검찰을 볼 때는 답이 없는 겁니다. 여기다가 조국 교수라든지 또는 관련돼 있는 윤석열 지검장 등등해서 인사들을 발탁하는 것을 볼 때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문재인 정부 개혁의 신호탄으로 삼고 있구나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검찰 내부도 반발할 수 없고요. 정치권에서도 이제는 이것 반발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아주 골든타임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기국회 이전까지 빨리 정리를 해서 그때 마무리 하고 난 다음에 다음의 개혁수순으로 넘어가는 게 맞다, 지금보다 더 좋은 기회는 저는 없다는 점에서 힘을 실어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새 정부의 검찰개혁 그리고 4대강 정책감사에 대해서 네 분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KBS <공감토론> 정치포커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KBS <공감토론> 정치포커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부분은 과연 새 정부가 여야 간에 협치 어떻게 잘 이끌어낼 수 있을까 네 분 전문가의 전망을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검찰개혁 또 4대강 정책감사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만, 바로 그 부분이 토론을 우리가 해 볼 만한 논점이기도 하고 앞으로 여야 간에 부딪칠 쟁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자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가 하면 뭔가 의도가 있는 것 같다, 저것은 무엇을 노리고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서로 부딪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일단 문재인 대통령 5당 원내대표들과 상춘재에서 만남을 갖고 앞으로 여야정 국정협의체도 상시 운영하기로 그렇게 하면서 협치의 기본 틀은 닦았는데요. 박상철 교수님, 앞으로 잘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 박상철
잘되긴 될 거예요. 비교를 기존의 정부하고 비교하면 잘될 것은 확실하고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낳느냐는 것은 우리가 섣불리 예단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일단 대통령이 협치를 하겠다는 것은 평상시 말씀이나 그동안에 보여줬던 4당 대표들과의 만남, 이 과정을 보면 그것 확실히 협치하겠다는 마인드는 돼 있어요. 그리고 야당도 하겠다는 의지가 있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협치가 되려면 대통령 마음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파트너인 각 당이 전열정비가 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선거 끝나고 나면 그 후유증도 있고 그 연장선상 하에서 여권은 여권대로 야권은 야권대로 자기의 변화라든가 자기의 변경을 완료를 해 가지고 무엇을 대상으로 협치를 하느냐가 중요한데 이게 지금 어수선합니다. 분위기상은 참 잘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야당 하나씩 봐 보십시오. 국민의당 같은 경우 당장에 원내에 있는 의원들하고 그다음에 비상위원들 만들자는 동교동 원로들하고의 마찰은 말이죠. 이게 지금 호남의 지역을 중시 여겨야 되는지 아니면 보수, 진보 방향으로 가야 될 건지, 또 앞으로 다른 당과의 합당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게 정리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 집안정리가 안 돼 있고 당장에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도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친박과 아닌 박들의 싸움 같지만 자유한국당의 변화 내지는 또 보수진영의 변화를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무엇을 대상으로 협치를 할 거냐, 즉, 한 건이라도 제대로 된 협치의 방향이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는 것은 분명하고 그것은 당분간 시간이 걸리고요. 다만, 이번에 협치는 인사문제죠. 문재인 대통령이 가급적이면 자기 스타일의 개혁도 하지만 야당에서 받아줄 만한 사람들을 인사함으로 해서 인사청문회에 큰 무리를 안 끼치는 순탄하게끔 가게 하는 방향이 하나 있을 수 있고, 즉, 야당의 눈치를 봐 주는 거죠. 하나 더 나아가서는 내각에 있어서만큼은 야당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내면 당분간 협치하는 모습이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당장 내일모레 있을 총리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부터 협치의 가능성이 어떨 것이냐 아니면 말만 그러지 다시 또 바로 돌아가서 여당, 야당은 싸우는 것이다, 라는 프레임으로 가버리면 도로아미타불은 아닐지라도 또 예상했던 것보다는 지지부진할 수도 있겠다, 이게 지금 저의 협치에 대한 전망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진곤 교수님, 협치 말은 항상 하는데 정말 협치 어렵죠.

□ 이진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사실은 공화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말하자면 협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공화정치의 의의를 살리자면 각 정당이 또 정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옳은 방향을 위해서 또 바람직한 방향을 위해서 협력해 나가는 것, 또 다른 의원이라도 같이 하나를 향해서 모아나가는 이런 노력이 필요한데 그 점에서는 어쨌든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보면 사실은 너무 인사도, 지금은 인사 초기니까 그렇지만 완전히 세상이 달라진 것을 보여 주겠다, 그런 느낌을 주는 인사를 과단성 있게 하고 있거든요. 그 점이 말하자면 지금 야당이 된 구여권 인사들로 보면 굉장히 위협 같은 것을 느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협치라는 것은 또 하나 정당 간에 서로 주고받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일방적으로 대통령한테 협조해라, 이것이 협치다, 이렇게 해 버리면 야당은 튀게 되죠. 반발하게 되니까 그런 점에서 정치라는 것은 누가 한 사람이 모든 것을, 그게 제로섬 게임이 돼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서로가 얻을 수 있는 것, 이런 점에서 볼 때 난제로섬 게임으로 가는 이런 정치를 해야 될 텐데 지금 현재 만약에 대통령이 정말 협치의 의지를 가진 게 아니라면 이를 테면 국민의당도 당장 어떤 위협을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정치적 바탕이 되는 인재라든지 바탕이 되는 지역까지도 대통령이 아울러버리면 우리는 어디 서라는 거냐, 이런 위기의식을 가질 수 있거든. 야당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바로 그런 점에서 대통령이 항상 양보하는, 그다음에 상대방의 뜻을 존중해 주는 이런 정치분위기, 그런 리더십을 발휘할 때 그때 협치가 되는 거지 대통령이 “나를 위해서 협조하시오.” 이것을 가지고는 협치가 안 되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병 교수님, 대통령의 협치에 대한 의지는 일단 상당히 강해 보입니다. 일단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야당 미리 만나고, 일찍 만났죠. 그리고 대통령이 또 파격적인 의전을 보여줬죠. 장소도 상춘재 잘 안 쓰는데 공개하고 미리 나와서 기다리고 또 시간도 당초 예정된 시간도 넘겨가고 또 나중에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인삼정과인가요? 이것도 만들어서 선물하고,

□ 박상병
그렇죠. 10시간 끓인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의지는 아주 강해 보였는데 잘 돼야 될 텐데요.

□ 박상병
그렇죠. 잘 돼야 될 텐데. 우리가 이게 대통령의 의지만으로 또 되는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중심제에서의 협치는 구조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더더욱이 우리 한국의 정치의 현실을 대입시키면 더 어렵습니다. 이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협치를 본래의 기능, 그러니까 거버넌스 정도로 이해를 해 버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면 어느 정도 협치냐, 1차적으로 청와대와 정치권의 협치관계가 있을 수 있겠죠. 또 중요한 것은 정치권에서는 여야의 관계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차원의 협치냐가 중요한 건데 청와대와 정치권의 관계는 상당 부분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치권 도움이 없이는 문재인 정부는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합니다. 이것은 필수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지금의 민주당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 해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민주당은 지금 야4당이 있지 않습니까? 야4당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협치를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결국은 청와대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 질 텐데 저는 방식은 이렇게 하리라고 봐요. 중요한 아젠다, 문재인 정부가 풀어야 할 국정과제, 공약, 이 부분만큼은 다른 야당의 도움을 끝까지 요청해라, 아마 자유한국당은 반대할 가능성이 높아요. 내년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바른정당, 국민의당, 정의당, 도움을 요청해서 해 나가라, 그래서 이것은 표로 나오면 표로 나가고 호소하면 호소당하면서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만나더라도 풀어나갈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것은 선택을 해서 풀어나가라, 또 나머지의 주제들은 이것은 그러면 다른 정당도 반대한다, 바른정당도 반대하고 국민의당도 반대한다, 이런 경우에는 과감하게 포기하시라, 이것은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다른 것을 그만둘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도 지금은 서로가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대충 돌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의 협치는 청와대가 기본을 잡되 일단 집권당이 정치권 내에서 협치할 수 있는 의제를 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홍성걸 교수님, 협치 성공하려면 조건이 뭘까요?

□ 홍성걸
참 어렵죠. 우리가 이것을 얘기하려면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박근혜 정부 처음 출범해 가지고 두 달 동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하면서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상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야당이 받아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출발조차 하지 못하고 거의 두 달을 헤맸어요. 그때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댔죠. 그렇지만 사실은 정부가 새로 출범하면서 정부조직을 이렇게 저렇게 개편을 해 갖고 일을 좀 하겠다고 하는 건데 사실은 발목 잡은 거거든요. 핵심은 거기 있습니다. 더군다나 19대 국회가 사실 그 당시에 60% 룰, 즉, 국회선진화법이 처음 적용되던 국회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요. 120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국민의당은 몽땅 다, 40석의 국민의당이 100% 합의를 해 줘야만, 물론 정의당이 있습니다만, 합의를 해 줘야만 그야말로 상정이 가능한, 60% 룰을 넘어서 상정이 가능한 이런 상황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앞에서 다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야당에 반대하는 거라면 설득을 해서 안 되면 과감히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차선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반대하는 조항들을 빼고 간다든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조항이라면, 아마 대개 그런 핵심적인 조항을 놓고 또 야당들이 반대를 할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굉장히 큰 양보를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협치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결국 협치라고 하는 것이 명분, 대의명분과 실리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서로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매우 높은 지지율을 보이면서 계속 성공적으로 나간다면 당장 올 하반기에 재보궐 선거, 내년에 지방선거, 여기에서 별 낙이 없거든요.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선거를 통해서 정권 잡거나 이기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저런 명분을 내세워서 이유를 내세워서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여러 가지 법안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상당한 논란과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결국 협치를 완성하는 것은 대통령의 아주 큰 양보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저희가 협치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것은 아무래도 각 정당의 사정을 떼놓고는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좀 들여다보면서 오늘 정치포커스를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각 정당의 사정들이 점점 복잡하죠. 지금 일단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7월 3일 날 전당대회가 예정이 돼 있는데 내홍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아무래도 홍준표 대선후보 측과 그동안 당권 주류 측 간의 대결구도가 어떻게 달라질 거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고요. 또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연정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민주당은 계속 국민의당한테 우리는 한 식구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국민의당 일부에서는 바른정당하고 합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보면 옛날 민주 동교동계 인사들은 바른정당과 합치는 것은 곤란하다, 그러면 탈당할 수도 있다, 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각자 정신이 없는데, 말하자면 내 코가 석 자인데 협치까지 제대로 갈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참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각 정당의 사정을 들여다보면 좋겠는데 이진곤 교수님, 재편 가능성이나 또 이합집산 가능성 있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이진곤
지금이 5당 체제입니까? 5당 체제, 정의당까지 하면 그런데 이 정당체제를 또 이게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만약에 민주당이 아우르겠다, 이렇게 되면 협치는 그 순간에 물 건너가는 거죠. 협치를 포기할 때 당의 덩치를 키운다, 이렇게 되는 건데 제 생각에는 정말 협치 또 다당제의 이점, 그것도 협치의 한 요건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라면 각 당도 그렇게 서로 또 이합집산 해 가지고 덩치 키우고 이렇게 하기 보다는 현재의 위치에서 국민의 선택을 앞으로 누가 더 많이 받을 것인가, 이것 가지고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이상론이고 현실적으로 보면 또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고 하니까 말하자면 큰 정치게임이 또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도 제일 답답한 측이 아마 자유한국당 아닌가, 왜냐하면 거기서 사실은 서로가 보면 양파가 말하자면 건널 수 없는 그런 아주 큰 간극이 있어요. 이 점을 어떻게 봉합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건데 홍준표 전 후보는 아마 당권을 장악하겠다는 그 의지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쪽에 있던 이른바 친박세력은 우리가 만약 여기서 나와 버리면 우리는 영영 간다고 그렇게 피해의식에 가득 차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한 걸음만 물러서면요. 저분들이야말로 현재로서는 한국 보수세력을 자신들이 대변해 줘야 될 그런 책임을 지니고 있는 정당이에요. 그런데 자신들이 안에서 당권싸움이나 하고 이러면 보수 유권자들은 보수 국민들은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보수유권자들에 대한 보수적 가치를 지향하는 그런 유권자들이나 국민들에 대한 중대한 배신행위가 되거든. 그래서 바로 그 점에서 지금이라도 정신 좀 차려 가지고 대의를 위해서 작은 이익을 스스로 포기할 줄도 아는 양심 있는 그런 정치인으로 거듭나 줬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병 교수님, 변수가 많을수록 함수 풀기가 더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 박상병
그렇습니다. 지금 한 3차 방정식을 넘어가 버리면 이것은 알파고가 나오지 않으면 정치권에서는 풀기 어렵습니다. 정치권 재편의 가능성은 당분간 별로 저는 높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당의 중심도 아직 제대로 구축이 안 된 상황 속에서 재편돼 버리면 그 정당은 결국은 인수합병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여론이 가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제일 답답한 쪽은 지금 국민의당이라고 봐요. 그다음 답답한 쪽은 자유한국당이고 오히려 바른정당은 간명합니다. 교수단체를 유지하면서 빨리 지도부를 구성하면 되는 거예요. 간명합니다. 자유한국당도 그래도 사실 크게 답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친박 홍준표가 싸우고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양쪽이 손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친박은 홍준표로 가야 당이 앞으로 지방선거에서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낼 것이고 홍준표 후보도 친박 정치인은 싫지만 친박 지지층이 TK와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인데 그것을 버리고 어떻게 홍준표 뚫고 나갑니까? 양쪽이 손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친박의 7명 정도는 처음에 나오든지 아니면 집단 지도체제를 통해서 한두 명 정도 최고위에 포함될 수 있겠으나 대체적으로 당의 간판은 홍준표 전 후보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문제는 국민의당이죠. 정기국회 전에 전당대회를 해야 됩니다. 지금도 이 비대위의 역할이라든지 또는 앞으로 당의 진로와 관련해서 지금 상당히 갈등이 많은데 그러나 국민의당도 당 지도부가 어떤 방식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어렵습니다마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서는 바른정당과의 관계를 그때는 리세팅해야 됩니다. 지금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런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정계개편의 일부를 위해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서로의 몸값을 높이는 또는 서로의 중심을 잡는 상황이고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당내 갈등을 얘기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동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체제기 때문에 생각만큼 그렇게 복잡한 구도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홍성걸 교수님.

□ 홍성걸
네. 같은 질문이신가요?

□ 백운기 / 진행
네. 그렇습니다.

□ 홍성걸
이게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협치를 하려다가 만약에 이게 잘 안 되고 하면 당연히 집권여당으로서는 정계개편의 욕심이 생기겠죠. 그런데 말씀처럼 만약에 그렇기 때문에 욕심을 내서 인위적인 정계개편을 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또 역풍이 돼 가지고 협치는 더욱 더 멀어지는, 연인들이 서로 밀고 당기기를 하다 보면 자꾸 가까이 가면 자꾸 더 멀리 가잖아요. 그런 것하고 비슷한 겁니다. 지금 사실은 국민의당이 그래서 더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호남에서 사실상 유일한 교두보라고 할 수 있는 데가 국민의당의 교두보가 호남인데 호남에서 거의 2배 이상으로 지금 안철수 의원을 계속 이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예컨대 지지도 조사 결과나 이런 것을 보면 호남에서 압도적으로 국민의당을 앞서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당의 입장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협치하고자 한다면 자기들의 안방을 지금 빼앗기겠다고 위협을 받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국민의당이 흔쾌하게 협치에 나서겠습니까?

□ 백운기 / 진행
협치의 변수인 정치권의 변화를 여쭤보는 겁니다. 정치권이 이합집산이나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 홍성걸
저는 당분간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민주당 입장에서 손 내밀 수도 없고 주도적으로 할 수도 없고, 또 나머지 정당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사실 여기에서 또 하나의 큰 변수가 개헌 문제거든요. 개헌 문제를 내년 지방선거까지 마무리 짓자고 지금 5당이 사실상 합의한 상태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개헌이슈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정계개편의 이합집산이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겠는데 적어도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큰 움직임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박상철 교수님 전망 짧게 부탁드립니다.

□ 박상철
왜 저만 짧게 해요?

□ 백운기 / 진행
시간이 많이 안 남아서.

□ 박상철
좋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봐주십시오.

□ 박상철
자유한국당은 우리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장을 하신 이진곤 교수님이 정확히 말씀하셨으니까 빼버리고요. 국민의당에 대해서 짤막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국민의당은 지금 누가 비대위원장 하느냐고 세력싸움 할 때가 아니고 정말 노선논쟁을 좀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중에 하나가 정말 소연정으로 가느냐, 즉, 민주당하고 합치느냐 안 합쳐도 같은 연정의 틀로 가느냐, 아니면 정말 보수 중도세력으로 장기적으로 보고 가자, 그러면 아까 우리 박상병 교수님이 말씀한 대로 그 끝에 혹시 바른정당하고 접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국민의당이 이제는요. 정말 당이라는 것은 계파 간에 싸움 할 때는 볼썽사납지만 노선논쟁을 하면 그 당이 살아 있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거고 저는 그래서 국민의당 발 조그마한 정계개편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청취자 분들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대강과 관련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9308 쓰시는 분, “경제성도 없는 4대강 비리는 반드시 파헤쳐야 합니다. 강, 모래 다 팔아먹고 물고기도 다 죽었습니다.
5615 쓰시는 분은, “4대강 만든 사람들에게 직접 와서 보고 자전거길 따라서 다녀보라고 하세요. 고인 물에 거품이 녹조가 가득입니다.”
6362 쓰시는 분은요. “무시무시한 잘못된 검찰권력, 이번에는 확실히 해결되기를 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 열심히 지적하겠습니다.”
4452님, “남의 눈의 티끌은 보면서 자기 눈의 대들보는 보지 못하는 것이 구여권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이 세웠던 인사원칙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도 크게 문제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KBS <공감토론> 오늘 정치포커스에서는 새 정부의 첫 인사 평가해 봤고요. 4대강 정책감사의 의미, 그리고 검찰개혁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정치권의 협치 전망까지 다뤄봤는데요.
토론에 함께 해 주신 인하대학교 박상병 초빙 교수님, 경기대학교 박상철 교수님, 경희대학교 이진곤 객원 교수님, 국민대학교 홍성걸 교수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고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태교기자 (tgseo@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