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출범, 경기도에 미칠 영향은..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9일 실시된 제19대 대선 결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서 선거운동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약속했던 경기도 발전 공약이 얼마나 실현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선거운동 당시 도내 최대 현안인 ‘교통문제’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한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한 해결을 약속한 것은 물론 경기남부에 비해 낙후한 경기북부지역 발전 방안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집적도가 높은 문화인력과 고급두뇌를 활용하고, 정보통신기술(ICT)산업과 지식기반산업 등의 기반자원을 활용해 4차 산업혁명 선도에 경기도가 앞장서야 한다는 구상도 밝힌 바 있다.
여기서는 문 대통령의 취임과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기대되는 경기도 발전 방향을 현안별로 살펴본다.
◇출·퇴근 시간 단축할 광역교통정책
경기연구원이 올 3월 내놓은 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직장인의 약 22%가 서울로 출·퇴근하고 있고 반대로 서울 거주자의 13%가 경기도로 출·퇴근하고 있다.
하지만 출·퇴근 시간대의 교통혼잡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있고 실제 2015년 경기도 접수 민원 중 교통민원이 27.1%로 최다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강조했던 중앙행정기관인 ‘수도권 광역교통청’ 신설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광역교통청이 신설될 경우 교통정책이 일원화됨으로써 대중교통의 정책 집행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문수 전 지사 시절 추진됐지만 여전히 계획 단계에 머물러 있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의 A노선(파주~동탄) B노선(송도~마석) C노선(의정부~금정) 건설과 함께 KTX·SRT 등 고속철도와의 연계 방안도 함께 수립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 대통령이 분당선, 수인선, 경의선 등 ‘광역 급행열차’를 늘려 출·퇴근 시간을 대폭 줄이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향후 경기도 교통분야에서의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접경지역 포함한 경기북부지역 발전 핵심인 '통일경제특구'
접경지역을 포함한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문 대통령의 방안은 ‘통일경제특구’ 조성이 핵심이다.
통일경제특구는 북한 개성공단과 같은 형태로 남측에 설치되는 경제자유구역을 말하는 것으로, 이의 실현을 위한 ‘통일경제특구법안’이 2006년 17대 국회에서 처음 등장했지만 여전히 논의에만 그치고 있다.
통일경제특구법의 주요 내용은 경기북부 등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지정해 한반도 경제공동체 실현의 입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특구 내 북한주민 방문·접촉 승인절차 간소화, 북한 주민 체류·편의 제공, 입주기업에 대한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문 대통령의 취임 이후 개성공단과 통일경제특구 두 공간이 함께 운영될 경우 납북 경제협력 효과가 극대화 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남부지역, 제4차 산업혁명 선도기지로
경기도는 광교테크노밸리, 판교테크노밸리, 삼성전자연구센터 등 첨단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ICT와 제반산업이 결합하는 제4차 산업혁명(정보통신기술의 융합으로 이뤄지는 차세대 산업혁명) 제반 인프라가 구비돼 있다.
이 같은 점을 반영해 경기도가 보유한 ICT산업과 지식기반산업 역량을 바탕으로 경기남부지역을 제4차 산업혁명 선도도시로 육성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판교테크노밸리와 삼성디지털시디 등을 거점으로 융·복합 ‘스마트시티 테스트베드’(플랫폼으로서의 도시를 실험하기 위한 도시) 실증사업도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경기도 1 + 5 Digital City 육성’ 차원에서 판교테크노밸리 규모의 거점 디지털시티를 3~5개 추가 육성할 계획이다.
추가 육성할 디지털시티는 시화호 디지털시티, 남양주·구리 디지털시티, 광명·시흥첨단연구단지 디지털시티 등이다.
경기북부와 남부를 연계한 마이스(MICE)복합단지 조성, 지역산업 특성에 기반을 둔 혁신클러스터 강화도 함께 추진될 계획이다.
◇안산시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지원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과 종합적인 피해 지원 대책의 국민적 염원을 담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 이후에도 대한민국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고 있고, 특별법에서 규정한 종합적인 피해지원 대책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2015년부터 안산시에서 추진 중인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약속했고 취임 이후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에는 세월호 참사로 훼손된 공동체 회복을 위한 심리상담과 건강·복지·돌봄·노동 등의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시설의 조속한 설치 및 운영,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 안산트라우마센터 건립과 안정적인 운영 마련, 세월호 추모사업과 해상 안전사고 예방사업 조기 추진 등이 포함된다.
◇‘서(西)안양 친환경 융합 테크노밸리’ 조성사업(2015~2025년) 지원
서안양 친환경 융합 테크노밸리는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일원(50탄약대 주둔) 495만8677㎡(약 150만평)에 조성될 예정이다.
안양시의 대표적인 원도심인 이 곳은 KTX광명역과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접근성 등 입지적 장점과 잠재력이 충분한 지역이지만 공업지역 노후화 및 위해시설 입지 등으로 도시경쟁력과 주거환경 악화의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이 곳을 수도권 내 대표적인 친환경 첨단산업·주거·문화 융합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국유지인 이 곳이 개발될 경우 국가경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모색하는 민간·군·관 상생발전의 선구적 모델이 되는데 수치로 보면 민간투자효과 약 12조8000억원, 일자리 창출 약 16만5000명이 예상된다.
sy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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