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지원 월 1명꼴..말 뿐인 여성가장 창업지원

위탁 운영 여경협 연간 신규지원 12명 그쳐..사업수행 능력 도마위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위탁 운영 여경협 연간 신규지원 12명 그쳐…사업수행 능력 도마위]

이혼이나 사별,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 등을 이유로 가장이 된 여성들을 위한 창업지원정책이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중소기업청에 제출한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 사업실적’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자금지원을 받은 여성가장은 전국 99명에 그쳤다.

여성가장 창업자금은 부양가족이 1명 이상인 여성가장이 생계형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점포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용등급 7등급까지가 대상이다. 지원금리는 연 2.0%며 지원기간은 최대 6년이다.

이명박정부 말기인 2012년 정책 수혜를 입은 여성가장은 32명이었으나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부터는 연간 20명을 한 번도 넘기지 못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17명 △2014년 18명 △2015년 14명 △2016년 18명에 그쳤다.

특히 새롭게 선정하는 신규지원의 경우 1년 동안 평균 12.4명만 지원했다. 매달 전국에서 1명꼴로 지원하는 셈이다. 지원대상이 적다 보니 지원실적도 턱없이 낮다. 최근 5년간 평균 연간지원액은 5억9540만원이다. 이 사업을 1999년부터 위탁운영 중인 여성경제인협회는 중기청으로부터 받은 20억원을 운영자금으로 활용하고 있다.

무엇보다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16개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센터당 연간 1명의 창업 여성가장을 발굴하지 못하는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여성경제인협회의 해당 사업 부실운영 문제는 이미 12년 전에도 제기된 문제다. 2006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 여성가장 창업지원업무를 여성경제인협회가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천병호 여가위 수석전문위원은 “여성경제인협회의 경우 전문성을 감안하더라도 소상공인지원센터보다 뛰어나다고 볼 사유가 없다”며 “특히 여성가장창업지원사업의 경우 협회가 수행하는 일은 구비서류 접수, 점검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굳이 여성경제인협회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무경 여성경제인협회장은 “점포 임대보증금 지원에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다보니 임차인이 달가워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홍보가 잘되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국회에서 협회의 수행능력에 대한 지적이 있는 만큼 금융 쪽 전문가를 영입하고 새로운 기법을 만들어 여성가장 창업지원사업을 활성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사업을 감독하는 중기청은 최근 담당 부서를 공공구매판로과에서 정책총괄과로 전환하고 면밀히 감독하겠다는 입장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여성가장의 경제적 자립과 여성창업 확대 차원에서 여성가장 창업지원에 무게를 두고 있다”며 “협회가 정책을 제대로 수행하는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지영호 기자 tellm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