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키워드는 '융합'(상보)
[머니투데이 임지수 기자]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한 차기 정부의 과제와 정부조직 개편 방향' 국회 토론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수직적 규제 체계가 아닌 ‘올 아이피(ALL IP)’의 전환과 융합에 따른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평적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1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한 차기 정부의 과제와 정부조직 개편 방향' 토론회에서 신민수 한양대 경영대 교수는 "정부 조직개편에 있어 정보통신기술(ICT) 경쟁력 강화, 정책집행 효율성 강화, 산업별 전문성 강화, 정책 실행성 확보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교수는 "금융그룹 UBS의 4차 산업혁명 준비 정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주요 45개국 가운데 25위를 기록, 미국(5위)이나 일본(12위) 등 주요국들과 비교해 뒤쳐져 있는 동시에 신흥국들의 추격을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ICT에 대한 철학과 상황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ICT는 단순한 기술이 아닌 전체 산업 환경 및 사회 변화를 초래하는 촉매제이며 4차 산업혁명의 주요 인프라임에도 불구하고 ICT가 정책 수단인 동시에 목적이었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수단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신교수는 "우리나라나 4차산업 혁명 준비 정도 순위에서 많은 영역의 순위가 낮지만 ICT 부문 경쟁력을 확보할 수는 있는 수준"이라며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에 적합한 4차 산업혁명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4차 산업혁명에 따르면 산업 구조 전환기 대응에 적합한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ICT 관련 정부 조직개편 있어 ICT 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고 정책 집행 효율성을 키울 수 있으며 산업별 전문성을 높이고 정책 실행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며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ICT 생태계 구조에서는 특정 산업 및 사업 영역에 특화되지 않는 수평적 정책과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교수는 "현재와 같은 수직적 거버넌스로는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가 되는 융합과 플랫폼의 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며 "차기 행정부의 조직 체계는 수평적 규제 방식을 모색하는 '레이어 규제 모델(layer regulatory model)'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모정훈 연세대 교수, 이성엽 서강대 ICT법경제연구소 부소장, 한성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기술경제연구본부장, 김정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ICT전략연구실장, 최성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 김형찬 SK텔레콤 전무가 토론에 참여했다.
토론회에서 김정언 실장은 "ICT 뿐 아니라 기초과학 및 물리학 등의 발전도 4차 산업혁명에 큰 역할을 했고 그런 측면에서 과학기술과 ICT가 같이 가는 조직이 4차 산업혁명 대응에 적절하다고 생각된다"며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가칭)와 과학기술·ICT 기반 혁신 선도 부처를 신설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다만 과학기술·ICT 기반 혁신 선도 부처는 현재 미래창조과학부의 기능과 정책 조정을 통해 대체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성엽 부소장은 "ICT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부문별 계획이 전체로 일관된 종합계획이 돌 수 있도록 독임제 형식의 총괄부처의 존재가 여전히 필요하다"며 "합의제는 기본적으로 독립성, 전문성, 민주적 대표성을 구현하기 위한 조직설계 원리로서 의사결정 및 집행에서의 비효율 문제로 인해 산업진흥, 지원 업무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지수 기자 lj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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