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적정생산, 소비촉진으로 연차적 공급과잉 해소, '19년 이후 수급균형 달성 추진

□ 2.9일(목),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중장기 쌀 수급안정 보완대책’을 확정‧발표하였다.  

  ㅇ 정부는 지난 ’15년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3년 단위로 보완할 계획이었으나,

  ㅇ 기존 대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쌀값하락, 재고증가 등 최근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대책을 수정‧보완하였다. 

□ 농식품부는 지난해 10월 수확기 대책 발표 이후 ‘쌀 대책 비상 T/F'를 중심으로 중장기 보완대책 초안을 마련하였으며,

  ㅇ 생산자단체‧유관기관‧전문가 참여 토론회(’16.10월~’17.1월, 3회), 쌀 수급안정협의회(’16.12월), 국회 상임위 보고(2회) 등 의견수렴, 경제장관회의(1.18),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2.9)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대책을 확정하였다.

□ 금번 대책은 기존 중장기 대책(적정생산, 소비확대, 재고관리 분야)을 바탕으로 유통, 수출‧원조, 법령‧제도개선 분야를 새롭게 추가하고 ’17년 벼 재배면적 감축, 재고관리 계획 등을 보완하였다.

  ㅇ 올해 벼 재배면적 감축 목표(기존: 30천ha→수정: 35), 연말재고 목표(기존: 113만톤→수정: 144)를 재설정하고,

  ㅇ 쌀‧쌀가공제품 수출('17: 1억불 목표), 최초 해외 식량원조* 등 새로운 수요처 확대, 복지용쌀 수요확대 방안(공급가격 할인, 소포장 추가, 배송 시 신변노출 방지)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 APTERR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를 통한 1천톤 내외 원조 상반기 실시, FAC(식량원조협약) 가입 논의 연내 마무리 

  ㅇ 이를 통해 지난해 30만톤 수준이던 쌀 초과공급 물량(신곡기준)을 연차적으로 감축하여, ’19년 이후에는 수급균형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 대책 분야별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적정생산) 올해 벼 재배면적 35천ha 감축을 위해 지자체별 목표면적을 설정하고, 감축실적을 공공비축미 매입(지역별 물량 배정 시 인센티브 부여), 농산시책 평가 등에 반영

      * 벼 재배면적 : (’16) 779천ha → (’17목표) 744 → (’18목표) 711

    - 쌀 이외 타작물 생산확대를 위해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17: 35개), 정부수매량 조정 등 생산‧수요기반 구축, 다수확 품종 보급 배제 등 고품질 쌀 생산을 통한 단위면적당 생산량 감축 추진

  ② (유통개선) 소포장(5kg 이하) 유통 확대, 쌀 등급표시제‧혼합금지제 개선, 소비권장기한(Best before date) 표시제 도입 검토를 통해 소비자 수요에 맞는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 농협양곡(주) 활성화, 미곡종합처리장(RPC) 통합 및 시설 지원 등을 통해 농가 벼 매입‧처리능력 제고

      * RPC 등 수확기 매입량 : (’16) 생산량의 51% → (’17) 53 → (’18) 60

    - 소비자가 보다 맛좋은 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쌀 등급기준상 싸라기 등 품위기준 강화, 소비권장기한 표시제 도입을 위한 사전 연구용역‧의견수렴 등을 실시하는 한편, 유통 특성을 고려하여 신-구곡 혼합금지 대상에서 찹쌀 등 제외 추진  

  ③ (소비확대) ‘라이스랩(Rice Lab)*' 등 쌀 가공식품 프랜차이즈 지원, 아침간편식 활성화 등을 통해 쌀 소비감소율 완화 

      * 쌀 가공식품 개발, 소비자 시식‧판매를 위한 카페테리아 형태의 테스트베드

    - 쌀가루 전용품종과 제분기 기술 개발로 가공적성 제고 및 기업협업을 통한 가공품 개발‧산업화 촉진

    - ‘국민 공통 식생활 지침’(’16.4월 제정) 홍보 및 ‘밥‧쌀 요리 맛집’, 레시피 등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④ (재고관리) 복지용‧가공용‧사료용 쌀 공급확대 등을 통해 지난해 64만톤 수준이던 정부양곡 판매량을 ’17년 118만톤 수준*으로 확대        

     - (복지용) 수급권자 대상 공급가격 할인폭 확대*, 소포장(5kg) 추가, 배송 시 신변노출 방지 등 수요확대 방안 강구

      * (’16) 810원/kg → (’17) 140(생계‧의료 급여 대상자) / 700(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 (가공용) 밀가루 대체기반 구축을 위해 정부양곡 할인공급

      * 밀가루 가격(450원/kg, 중력분 1등급 기준) 등을 감안하여 일반 가공식품용 정부양곡 할인 공급(454원/kg, 수입산 단립종 기준)

     - (사료용) 축산단체‧사료업체 등 연계로 사료용 쌀 확대 공급(’16: 9만톤 → ’17: 47)

  ⑤ (해외원조) APTERR*를 통한 소규모 원조(1천톤 내외)를 상반기 실시하고, FAC** 가입 연내 마무리를 위한 국내외 절차 추진

      *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 한중일‧ASEAN 국가간 식량위기 등 공조를 위한 국제공공비축제(’13.3～)

     ** (식량원조협약) 세계식량안보 증진 및 개도국 대상 식량지원 목적 국제협약으로 미국, 일본, EU 등 14개국 참여

  ⑥ (법령‧제도개선) 쌀 직불제, 공공비축제 등 쌀 관련 정책을 적정생산 유도 방향으로 개편하고, 선제적 수급안정 조치를 위한 양곡관리법령 개정 및 거버넌스 체계 구축

□ 농식품부 관계자는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가 ‘쌀 수급안정 대책단’을 구성‧운영하고(2월~), 대책에 포함된 세부 추진과제를 정기적으로(매월) 점검할 계획이며,  

  ㅇ 대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여 쌀 시장의 구조적 공급과잉 해소 및 쌀값 안정화를 조속히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