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폐차 보조금 경기도에 8000대 추가 배정

보조금 신청률 40% 넘는 16개 시 대상
서울시 폐차 보조금 조정해 충당

△환경부가 경기도 16개 시를 대상으로 경유차 폐차 보조금을 추가로 배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가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차 퇴출에 나섰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서울 남산 1호터널에 경유차들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경유차 폐차 보조금이 경기도에 추가로 배정된다.

환경부는 경기도의 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이 조기 완료됐거나 완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폐차 보조금 지원대수를 8000대 추가 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추가 배정물량은 폐차 보조금 사업을 시행하는 경기도 28개 시 중에서 지난 23일 기준으로 폐차 보조금 신청률이 40%를 넘는 16개 시로 배정한다. 해당 지역은 △고양 △과천 △광명 △광주 △김포 △부천 △수원 △안성 △안양 △용인 △의정부 △포천 등이다.

특히 보조금 신청을 이미 완료한 수원시에 1000대, 안성시에 600대, 포천시에 300대, 광주시에 200대가 집중 배정하고 오는 26일부터 폐차 보조금 신청을 재개한다.

폐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차량은 2005년 이전 자동차 배출기준을 적용하는 노후경유차로 신청지역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한 차량이어야 한다. 또 최종 소유자가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 소유해야 하며, 정부 지원금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대당 10만~770만원이며 평균 160만원(국비 50%, 지방비 50%)이다.

이번 경기도 폐차 보조금 추가 배정은 이달 23일 기준 폐차 보조금 신청률이 9.6%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서울시의 폐차 보조금 물량을 조정해서 충당하기로 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폐차 보조금 신청률은 이달 기준 전체 6만대 중 1만 8422대(30.7%)다. 서울시는 2만 1198대 중 2033대(9.6%)가 신청한 상태이지만 경기도는 2만 782대 중 1만 1712대 56.4%의 경유차량이 폐차 보조금을 신청했다. 인천시는 1만 250대 중 3677대(35.9%), 비수도권 7770대 중 1000대(12.8%)가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경유차 폐차 신청이 증가할 것을 대비해 폐차 보조금 물량을 지난해 4만 8000대(국비·지방비 각 385억원)에서 올해 6만대(국비·지방비 각 482억원)로 늘렸다고 강조했다. 또 올해 폐차 보조금 신청건수 증가를 반영해 내년 폐차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 추경을 편성할 경우 최우선적으로 폐차 보조금 예산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태진 (tjpark@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