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성실 수출입기업 전자통관심사 확대

전국세관 통관 관계관 회의 개최..올해 통관행정 추진방안 논의

[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전국세관 통관 관계관 회의 개최…올해 통관행정 추진방안 논의]

올해부터 성실 수출입기업에 대한 전자통관심사가 확대되고 위변조방지 기능이 적용된 전자수출입신고필증 교부 방식이 도입된다.

관세청은 17일 대전 정부청사에서 전국 세관의 통관 및 물류 분야 국장․과장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세관 통관 관계관 회의'를 열고 올해 통관행정 추진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올해 달라지는 통관행정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성실 수출입기업에 대한 전자통관심사를 확대한다. 전산 시스템에서 자동 확인함으로써 수출입 통관 소요 시간를 단축하는 것이다. 동일 공급자에 의한 동일 품목의 반복적 거래에 대한 통관심사 생략하는 내용의 '반복거래 전자통관심사제'를 본격 시행하고 첨부서류 전자제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수출입업체 편의 확대를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위·변조 방지기능이 적용된 전자수출입신고필증 교부 방식을 도입하고 물품소재지와 관계없이 본사․사업장 소재지 지역 세관에 수출입신고 허용하는 전담세관 신고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수출신고 정정 시 '자율정정' 대상도 확대한다.

수출입 안전 강화를 위해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제도'를 도입한다. 도난 중고차 등 밀수출 우려가 높은 물품의 경우 선적 직전 보세구역에 반입 후 수출 신고토록 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 국민건강 및 안전 확보를 위해 환경부, 산림청, 식약청, 산업부 등 특정 물품의 전문성이 높은 기관과 연계해 통관단계 협업검사를 확대한다.

물류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자유무역지역(FTZ) 입주업체에 대한 사전 화물관리 역량 검증 △실질적 위험관리를 위한 보세운송제도 개선 △수출입물류 업체 단위 안전관리체계 개선 △전국 공항만 출국장내 면세품 통합인도장 구축 등을 추진한다.

입출국자 1억명 시대에 대비해 여행자 통관제도도 개선한다. 모바일 기반의 휴대품 전자신고제와 통관정보 알리미 앱, 세금 납부 안내 해피콜 제공 등 여행자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한다.

올해 10월 개장 일정에 맞춘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의 차질없는 개장 준비에도 만전을 기한다. 내년 2월 개최 예정인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통관 지원도 강화한다.

이명구 관세청 통관지원국장은 "우리 기업에 대한 수출 지원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며 "기업하기 좋은 수출입 통관환경을 조성해 조속한 수출 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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